정책 미, 무역적자국으로 한국 언급...비관세장벽 철폐 압박

[お持て成し]

미, 무역적자국으로 한국 언급...비관세장벽 철폐 압박 / 3/18(화) / 중앙일보 일본어판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회사 빅3 최고경영자(CEO)와 관세정책 여파를 논의하는 전화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했다.

이들 자동차 업계 CEO는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국 자동차 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화회의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한 달간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자동차 업계의 관세 유예 요청을 일단 수용하면서도 '안전벨트'를 언급한 것은 다가올 '관세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순간 그들의 전화선에는 정적이 흘렀다"며 "이제 빅3 자동차 업체 대표들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고 전했다. 

◇ 백악관 "유럽·중·한 무역적자 수년째"

이날 백악관에서는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 대상국으로 한국을 꼽으며 '시정' 의지를 보이는 발언도 나왔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초점을 맞춘 뒤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너무 높아 미국 기업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대미 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557억 달러(약 8조 3455억엔)의 흑자를 기록해 미국의 무역적자 대상국 8위에 올랐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대다수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헤셋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 압박으로 풀이된다.

헤셋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 우려에 대해서는 "4월 2일까지는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4월이 되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정책의 타당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 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날이다.

◇ 트럼프 "시진핑, 머지않은 미래에 방문"

중국과 '관세 전쟁'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 이사회에 참석해 "시 주석이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이 대면 정상회담을 가지면 2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만나게 된다. 앞서 10일 미중 정상회담 6월 개최설(미국 월스트리트저널), 4월 개최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이 나란히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에 10% 추가 관세에 이어 이달 초 10%를 다시 추가한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미국산 농축산물 등에 대해 10~15% 보복 관세로 맞서 양국 관계는 더욱 험악해진 상황이다. 시 주석의 방미가 성사되면 양국 간 무역·통상 분쟁 이슈 외에 펜타닐 유입 차단, 대만해협을 비롯한 역내 안보 등 현안이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 "향후 후시파 공격은 이란에 책임"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최근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예멘의 친이란 성향의 후시파가 미군에 보복 공격을 계속할 경우 이란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에서 "앞으로 (미군을 겨냥한) 후시파의 모든 (미사일 등) 발사는 이란의 무기와 지도부에 의해 발사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란은 심각한 후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숀 퍼넬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군 작전의 최종 단계는 후시파가 미국 선박 공격과 미국인 위협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옵션이 현재 탁상에 있다"며 배제하지 않았다.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예멘 곳곳의 후시파 기지와 지도자들을 겨냥한 대대적 공습에 나섰다. 이에 후시파는 현지 미 해군 항공모함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 공격을 가했지만 상당수 요격됐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449fad8515592a50532e88ea3b22e37fd7fa48db

米、貿易赤字国として韓国に言及…非関税障壁の撤廃を圧迫（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ニュ

米、貿易赤字国として韓国に言及…非関税障壁の撤廃を圧迫
3/18(火) 16:06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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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皆さん、シートベルトを締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は４日（現地時間）、ＧＭ・フォード・ステランティスなど米国の自動車メーカービッグ３の最高経営責任者（ＣＥＯ）と関税政策の余波を議論する電話会議でこのような発言をしたと、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ＮＹＴ）が１７日、報じた。

これらの自動車業界のＣＥＯはメキシコ・カナダに２５％の関税賦課時、米国内の自動車消費者価格が急騰し、自国の自動車産業にも打撃があるという懸念を伝えたという。この電話会議の直後、トランプ政権は米国・メキシコ・カナダ貿易協定（ＵＳＭＣＡ）を通じて米国に入ってくる自動車に対して１カ月間関税を免除すると発表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が米国内自動車業界の関税猶予の要請をひとまず受け入れながらも「シートベルト」に言及したのは、来るべき「関税戦争」に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メッセージを出したものと分析される。ＮＹＴは「瞬間、彼らの電話線には静寂が流れた」とし、「今やビッグ３自動車メーカー代表らは、もう戦う必要がないということに気づいたようだ」と伝えた。

◇ホワイトハウス「欧州・中・韓の貿易赤字数年目」

この日、ホワイトハウスでは米国の主要な貿易赤字対象国として韓国を挙げ、「是正」の意志を示す発言も出てきた。ホワイトハウスのケビン・ハセット国家経済委員長はＣＮＢＣインタビューで「欧州と中国、韓国に対する貿易赤字が数年間続いている」と焦点を当てた後、「非関税障壁があり、関税が高すぎて米国企業が競争するのが難しいため」と主張した。続けて「彼ら（対米貿易黒字国）が直ちにすべての障壁を下げれば交渉は終わる」と述べた。

韓国は昨年、米国との貿易で５５７億ドル（約８兆３４５５億円）の黒字を記録し、米国の貿易赤字対象国８位になった。韓国と米国は自由貿易協定（ＦＴＡ）を結び、大多数の品目に無関税を適用しているため、ヘセット委員長の発言は韓国の各種非関税障壁に対する撤廃圧迫と解釈される。

ヘセット委員長は市場の不確実性の懸念については「４月２日までは一部不確実性があるだろう」とし「しかし、４月になれば市場は相互主義的貿易政策の妥当性を知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述べた。４月２日はトランプ大統領が大々的な相互関税賦課を予告した日だ。

◇トランプ大統領「習近平、遠くない未来に訪問」

中国と「関税戦争」中のトランプ大統領は習近平中国国家主席が近い将来米国を訪問すると述べた。トランプ大統領はこの日、ワシントンＤＣの文化・芸術公演場のケネディセンターの理事会に参加し「習主席がそう遠くない未来に米国を訪問するだろう」と述べた。

両首脳が対面首脳会談を持てば、第２次トランプ政権発足以来、初めて会うことになる。先立って１０日、米中首脳会談「６月開催説」（米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４月開催説」（香港サウスチャイナモーニングポスト）が並んで報じられた。

トランプ大統領は先月、中国に１０％の追加関税に続き、今月初めに１０％を再び追加した関税を課し、中国は米国産農畜産物などに対して１０～１５％の報復関税で対抗し、両国関係はさらに険悪になった状況だ。習主席の訪米が実現すれば、両国間の貿易・通商紛争イシューの他にフェンタニル流入遮断、台湾海峡をはじめとする域内安保など懸案があまねく議論される見込みだ。

◇「今後のフーシ派攻撃はイランに責任」

一方、トランプ大統領は、米軍が最近大規模な空襲を行ったイエメンの親イラン性向のフーシ派が米軍に報復攻撃を続けた場合、イランが責任を負うことになると警告した。トランプ大統領はこの日、ＳＮＳ（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キング・サービス）の投稿で「今後（米軍を狙った）フーシ派のすべての（ミサイルなど）発射はイランの武器と指導部によって発射されたものと見なす」とし「イランは深刻な後害を経験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脅した。

これについて、ショーン・パーネル国防部報道官は記者会見で「米軍作戦の最終段階はフーシ派が米国船舶攻撃と米国人威嚇を中断すると宣言することから始まる」と述べた。イランに対する武力使用の可能性に対する質問には「すべてのオプションが現在机上にある」とし、排除しなかった。

米軍はトランプ大統領の命令により１５日からイエメン各地のフーシ派基地と指導者らを狙った大々的空襲に乗り出した。これに対し、フーシ派は現地の米海軍空母にミサイルとドローンで報復攻撃を加えたが、相当数が迎撃され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