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귀환'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국제 통상환경 전망 이효영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부교수

[힘힘]

'트럼프 귀환'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국제 통상환경 전망

이효영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부교수

발행일 2024-11-12

1. 트럼프의 귀환과 관세 정책의 부활

2.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속 공급망 재편 및 산업보조금 정책 보완

3. ‘트럼프 2.0 시대’의 국제통상환경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요약>

1. 트럼프의 귀환과 관세 정책의 부활

   11월 6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여러 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의 통상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수입 관세를 중요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하에서도 ‘상호주의(reciprocity)’를 외치던 미국의 무역당국은 미국만큼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대폭 높여 더 이상 미국에 불리하지 않은 국제통상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관세 카드를 활용하여 수입장벽을 높여 외국 기업들이 미국을 대상으로 상품을 팔고자 하는 경우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구축하여 상품을 팔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추구하고 있다.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392&menuCl=P07&clCode=P07&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