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4주년 성과는?......정책기획위 "위기에 강한 나라, 국민이 만든 국민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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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개최..."3대위기 딛고 신문명 선도"

정책기획위 "레임덕 같은 말 사치…정부 성과 외면해선 안돼"

"남은 1년의 과업., 대내적 위기 행복추구 권리 실현...대외적 G8시대 열고 문화강국시대로"

"문 정부 4년 성과, 오롯이 국민의 자신감의 역사로 축적...우리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6일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사진제공 정책기획위원회

(미디어인뉴스=이수진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6일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학계․국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와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국정과제위원회, 정부부처 관계자가 폭 넓게 참여해 4년간의 국정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책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은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한민국이 '뉴노멀'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비전과 전략을 고민하는 대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환영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그리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은 포용적 회복"임을 강조하고,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용이 있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처음의 각오로 정부와 함께 민생과 개혁의 전진을 이뤄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4년간의 부단한 노력과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참여에 힘입어 문재인정부가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진단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한 국가 비전과 과제들을 고민하며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지난 2019년 일본 수출규제와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단합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가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에 매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종합보고에서는 윤태범 정책위 국정과제지원단장이 '문재인정부 국정비전의 진화와 국정성과'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비전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드러난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시작해 국내외의 역동적․위기적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적응적으로 분화해 왔으며, 문재인정부가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극복해 온 점을 설명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정책기획위원회

한편,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은 북핵위기, 한일통상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라는 중첩된 거대위기의 시기였으며, 이는 제라드 다이아몬드식 설명으로 보면 총·균·쇠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총·균·쇠에 대응한 방식은 평화와 협력과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인류의 신문명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레임덕'과 같은 말은 우리에게 정치적 사치일 뿐"이라며 "코로나보다 위태롭고 무서운 것이 가짜뉴스나 프레임정치가 만드는 국론분열"이라며 "세계가 주목하는 정부의 성과를 애써 외면하고 근거없는 프레임을 덧씌우는 일은 우리 공동체를 국민의 실패, 대한민국의 무능이라는 벼랑으로 몰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4년은 공정국가, 책임국가, 협력국가를 향한 일관된 여정이었다"고 평가하며 "국민이 선택한 정부는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성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아 다양한 국정성과 가운데 위기대응, 미래대응, 복지확장, 권력개혁, 한반도 평화유지라는 5대 성과에 주목해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로 보는 5대 강국론'을 제시했다.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책환경과 정책대상의 상태를 살피고 문제를 찾아내는 '진단적 소통' △국정성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민심과 정부정책의 간극이나 긴장을 줄이고 조율하는 '설득적 소통'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책의 성과를 체감하는 '체감적 소통'의 3대 국정소통전략을 제시했다. 

이런 3대 국정소통전략을 바탕으로 △위기에 강한 정부 △미래를 여는 정부 △복지를 확장한 정부 △권력을 개혁한 정부 △평화시대를 연 정부라는 5대 국정 성과에 주목해 5대강국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가 국민과 함께 공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에 대해 북핵 위기, 한일 통상 위기, 코로나 위기 등 3대 위기에 놀라운 대응능력을 보여준 시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남은 1년동안은 세계 선도국가를 향해 대내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실현되는 '헌법 제10조 시대'를 여는 일"이며 "대외적으로는 G7초청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  G8시대를 열고 문화강국시대를 여는 과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난 4월 26일 국정성과를 보고하는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은 "모든 위기극복의 성과에 국민과 기업의 참여와 협력이 있었다"는 말을 몇차례 반복했다"며 "지난 4년 국정의 성과는 오로지 국민이 만든 국민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정부 4년의 성과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 자신감의 역사로 축적돼야한다"며 "아직 남은 1년동안 촛불국민의 한 마음, 정부 출범시의 절실하고 가슴 벅찼던 기업, 국민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감사하던 일을 떠올리며 우리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