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을 비판하는가.

[구름그리고달]

누가 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을 비판하는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것이 뇌물이라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잘못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세력이 있다. 그들은 누구이며 왜 판결에 비판을 하는 것일까.

대표적으로 판결을 비판하는 자가 홍준표다.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 찬성을 하는 입장을 드러냈고 20대 대선후보로 나와서도 박대통령을 춘향이인줄 알았더니 향단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박대통령의 탄핵을 옹호하였다. 선거 기간 중에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근본은 탄핵에 찬성한 자이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기소한 것과 박대통령을 기소하였던 것이 유사하다. 차이라면 곽 의원과 그의 아들, 박대통령과 지인 최서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곽 의원과 그 아들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본 법원의 판결과 박대통령과 타인 최서원은 경제공동체라고 판결하였다는 것이다.

홍준표로서는 곽 전의원에 대한 판결이 무죄로 확정된다면 박대통령을 비난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일 것이다. 홍준표와 같은 입장인 사람들은 엄청 많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62명의 탄핵역적, 박대통령을 수사 기소한 윤석열과 그 검사, 판사들이다.

법과 판례가 부부지간의 재산도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공동의 재산으로 보지 않고 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판결도 이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자간의 재산도 각자의 재산이거늘 타인끼리의 재산을 어떻게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곽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을 비난하는 자들의 90% 이상은 탄핵세력이거나 탄핵동조자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박 대통령과 최서원을 경제공동체로 엮었던 것에 대한 잘못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게거품을 물고서 곽 전 의원과 법원을 싸그리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치인이나 정치에 기웃대는 자들 중에 이번 곽 전 의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잘 살펴야 한다. 그들의 지난날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역적은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어떠한 짓도 한다. 그러하더라도 비온 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산처럼 진실은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출처:진실의 입 조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