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관세」 진짜 패자는 미국 소비자 … 어떻게 되나? 미국 제외한 세계경제, 중국에 기회를 줄 가능성도

[お持て成し]

「트럼프 관세」 진짜 패자는 미국 소비자 … 어떻게 되나? 미국 제외한 세계경제, 중국에 기회를 줄 가능성도 / 3/19(수) / Wedge(웨지)

BRICS의 개념을 제창한 전 골드만삭스 회장이자 전 영국 재무장관인 짐 오닐이 2025년 2월 24일자 프로젝트 Syndicate에서, 트럼프가 관세 조치를 정책 수단으로 함으로써 세계 각국은 미국 시장을 떠나고 결국 미국은 고립되어 미국의 소비자가 패자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차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나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지표로 판단하면 이미 위대한 것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26%를 차지하며 그 경제 규모는 주요 7개국(G7)의 다른 나라를 합친 것보다 크다. 인구는 중국이나 인도의 4분의 1이지만 경제 규모는 두 나라를 능가한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저축률이 무섭게 낮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현저하다. 만약 미국을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면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특히 빈곤층의 소득을 폭넓게 증가시켜 보다 포섭적인 성장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미국 경제의 동향은 그 중요성 때문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 왔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당연시해 왔다. 우선, 막대한 국방비, 다음으로, 전후의 룰에 근거하는 국제 질서에서의 중심적 지위, 그리고 거대한 소비 수요이다.

2024년 말 개인소비는 미국 GDP의 68%를 차지하지만 세계 재화 소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점유율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점유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미국 경제의 이런 측면을 전제로 해왔다.

트럼프와 그 측근들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에 대해 관세 인상 위협을 계속해 미국으로의 전체 수입을 줄이는 것이 물가 상승을 통해 또는 미국의 저축률을 올릴 수밖에 없음으로써 미국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에도 태연해 보인다. 미국은 세계 GDP의 15~26%를 차지한다고는 하지만 그 외의 세계 경제는 그 35.5배는 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 소비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다변화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새로운 회원국을 추가한 BRICS가 갑자기 상징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 이상의 것을 결정한다면 어떨까. 중국이 일대일로 참여국에 저관세 또는 제로관세 무역과 투자를 제공하면 인구가 미국의 4배인 인도와 함께 미국을 배제한 세계 무역을 폭발적으로 확대할 가능성마저 있다. 

마찬가지로 독일 신정부가 자기규제의 '채무 브레이크'가 걸림돌임을 깨닫는 것도 상상할 수 있다. 영국의 노동당 정권처럼 국내 인프라 정비와 국방비 때문에 더 많은 빚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유럽 채권시장을 발전시키겠다는 프랑스의 제안을 재검토할 수 있는 것, 혹은 유럽 단일시장을 모든 상품과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 등을 상상할 수 있다.

만약 MAGA가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의 미국 소비자 의존을 끊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유일한 패자는 평범한 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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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기회를 줄 가능성
　

트럼프의 관세정책의 불합리성이나 그 악영향을 설명하는 기사는 많지만, 이 논설은 미국의 왕성한 소비수요에 착안해 미국 이탈이라는 세계경제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변화의 관점에서의 비판이며, BRICS의 중요성을 예견한 선견성이 풍부한 오닐만의 무게를 가진 논의이다. 

우크라이나 문제나 관세조치 등을 둘러싼 트럼프의 언행은 트럼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로서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고,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불가결한 예측 가능성을 심하게 해쳐, 동맹국을 포함한 각국 기업은 미국과의 무역이나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의 실행이 주목되는데, 이 조치가 실행되면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트럼프는 4월 2일부터 대상국을 명시하지 않고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 혹은 상호 관세와 함께 검토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세계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 조치와 맞물려 이들이 그대로 시행되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겠지만 보복관세를 초래하고 공급망 중단에 따른 경제 혼란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 

정치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의 국제질서를 뒤집고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유럽에 떠넘기고, 리버럴한 가치관을 배척하며 강대국간의 타산과 힘에 의한 지배로 향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유럽의 민주주의 정권과의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 경제면에서도 이른바 상호관세는 주로 EU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 관세 조치를 핵심으로 하는 트럼프의 대외 경제 정책에 따라 이 골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조치의 결과, 무역 상대국의 수출처의 다각화 움직임에 의해, 결과적으로 미국이 고립되어 미국의 소비자가 패자가 된다고 하는 이 논설의 결론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은 그대로일지도 모른다. BRICS 내 연대가 강화돼 EU의 미국 이탈을 촉진하고 영국은 BREXIT 때 구상됐던 인도와의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를 다시 중시하는 것과 지난해 합의됐지만 EU 측의 비준 전망이 없는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도 새로운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예견된다.

특히, 유의하고 싶은 것은 미국·EU 관계의 냉각화나 독일 등이 대담한 자금 조달에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중국에 큰 기회를 가져와 EU와 중국이 경제면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지난해 시진핑이 방문한 헝가리, 세르비아에서는 중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됐고, 중국과의 경제관계 활성화에 열심인 스페인에는 리튬전지 생산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중국 EV 차량에 45%의 상계관세를 결정한 폰 데어 라이엔 EU 위원장은, 최근 중국과의 새로운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한 EU·중국의 경제관계가 긴밀화하면, 이것이 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 염려된다.

◇ 모든 것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세계의 미국 시장 이탈이 곧바로 실현되어 갈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반면 트럼프는 말한 것을 모두 실행하는 것은 아니며, 관세 조치의 폐해가 구체적으로 인식되면 방침을 바꿔 시행을 연기하거나 추가 관세의 규모나 대상을 상징적 수준에 두고 성과가 있었다고 우길지도 모른다.

한편, 미국 이탈을 목표로 하는 여러 나라에서도 그렇게 간단하게 미국시장을 대체하는 시장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중국과의 관계에서 EU 여러 나라가 일치된 대응을 취할 수 있을지 여부, BRICS가 간단하게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영국·인도 관계도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트럼프 아래 미국의 대응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국가들의 무역 파트너 다변화 움직임은 진행될 것이다. 일본도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트럼프 관세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면서 각국의 미국 시장 이탈 동향이나 그 영향에 유의하고, 필요에 따라 미국 측에도 주의를 환기시켜 향후 경제가 활성화되는 지역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예를 들면 메르코수르와의 경제제휴협정(EPA)의 가능성이나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ef021f94901c2f719735173c74563e00929e57c3?page=1

「トランプ関税」の本当の敗者は米国の消費者…どうなる？米国抜きの世界経済、中国に好機

「トランプ関税」の本当の敗者は米国の消費者…どうなる？米国抜きの世界経済、中国に好機を与える可能性も
3/19(水)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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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KanawatTH/gettyimages・dvids）

　BRICSの概念を提唱した元ゴールドマン・サックス会長で元英国財務大臣のジム・オニールが、2025年2月24日付のProject Syndicateで、トランプが関税措置を政策手段とすることで、世界各国は米国市場を離れ、結局米国は孤立し米国の消費者が敗者となると論じている。

　第2次トランプ政権が発足してまだ日が浅いが、「米国を再び偉大にする」とは一体何なのか。この国は最も基本的な経済指標で判断すれば既に偉大なのだ。世界の国内総生産（GDP）の 15％〜26％を占め、その経済規模は主要7カ国（G7）の他の国々を合わせたよりも大きい。人口は中国やインドの4分の1だが、経済規模は両国を凌駕している。

　とはいえ、米国は他国に比較し国内貯蓄率が恐ろしく低く、所得と富の不平等が著しい。もし米国をより偉大な国にするというなら、財政状況を改善し、特に貧困層の所得を幅広く増加させ、より包摂な成長を達成する必要があろう。

　米国経済の動向は、その重要性から、世界中に影響を及ぼしてきた。他の国々は、米国の3つの重要な特徴を当然視してきた。まず、莫大な国防費、次に、戦後のルールに基づく国際秩序における中心的地位、そして巨大な消費需要である。

　2024年末、個人消費は米国GDPの68％を占めるが、世界の財の消費に占める米国のシェアは、世界 GDP に占める米国のシェアを大きく上回っている。そして、世界の国々は、米国経済のこの側面を前提としてきた。

　トランプとその側近は、米国の主要貿易相手国に対して関税引き上げの脅しをかけ続けて、米国への輸入全体を減らすことが、物価上昇を通じて、または、米国の貯蓄率を上げざるを得ないことで、米国の消費者に害を及ぼすという事実にも平然と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米国は世界の GDPの15〜26％を占めているとはいえ、それ以外の世界経済はその3〜5.5倍はあり、他の国々が米国の消費者に頼ることなく、多角化すれば良いと考えることは容易に想像できる。

　新たな加盟国を加えたBRICSが突然象徴的な首脳会議を開催する以上のことを決めたとしたらどうだろう。中国が「一帯一路」参加国に、低関税またはゼロ関税の貿易と投資を提供すれば、人口が米国の4倍であるインドと共に、米国を排除した世界貿易を爆発的に拡大する可能性さえある。

　同様に、ドイツ新政府が、自己規制の「債務ブレーキ」が足かせであることに気付くことも想像できる。英国の労働党政権の様に、国内のインフラ整備や国防費のために、より多くの借金を許容することもできる。そして、欧州債券市場を発展させるというフランスの提案を再検討うること、或いは欧州単一市場をすべての商品とサービスに拡大することに本腰を入れること等が想像できる。

もしMAGAが究極的に、すべての国々の米国消費者への依存を断ち切る手助けになるのであれば、世界中の人々がトランプに感謝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唯一の敗者は普通の米国人である。

* * *

中国にチャンスを与える可能性
　トランプの関税政策の不合理性やその悪影響を説く記事は多いが、この論説は米国の旺盛な消費需要に着目し、米国離れという世界経済に生ずる構造的な変化の観点からの批判であり、BRICSの重要性を予見した先見性に富むオニールならではの重みをもつ議論である。

　ウクライナ問題や関税措置等をめぐるトランプの言動は、トランプ個人のみならず国家としての米国に対する信頼を深刻に損ない、特にビジネス関係において不可欠な予測可能性を甚だしく害し、同盟国を含め各国企業は、米国との貿易や投資に慎重にならざるを得ない状況である。

　メキシコおよびカナダに対する25％関税の実行が注目されるが、この措置を実行されれば、日本、韓国、欧州連合（EU）等からの輸入が増加する可能性もあり、トランプは4月2日から対象国を明示せずに実施を検討している自動車、半導体、医薬品に対する25％の追加関税或いは相互関税と合わせて検討するのかもしれない。いずれにせよ、世界の鉄鋼、アルミへの25％の追加関税措置と合わせ、これらがそのまま実施されれば、トランプが望むように輸入は相当減少するだろうが、報復関税を招き、サプライチェーンの停止による経済の混乱やインフレを招くことになるだろう。

　政治面では、トランプ政権は、これまでの国際秩序を覆し、ウクライナの安全保障を欧州に押し付け、リベラルな価値観を排斥し、大国間の打算と力による支配に向かっているようであり、特に欧州の民主主義政権との間に深い亀裂が生じつつある。経済面でも、いわゆる相互関税は主として EUを念頭に置いているようで、関税措置を柱とするトランプの対外経済政策によって、この溝は一層深くなることが予想される。

　関税措置の結果、貿易相手国の輸出先の多角化の動きにより、結果的に米国が孤立し米国の消費者が敗者となるとのこの論説の結論については、その方向性はその通りかもしれない。BRICS 内の連帯が強化され、EUの米国離れを促進し、また、英国は、BREXITの際に構想されていたインドとの経済的パートナーシップの強化を改めて重視することや、昨年、合意されたがEU側の批准の見通しが立っていないEU・メルコスール自由貿易協定（FTA）も新たな意味合いを持つ可能性が予見される。

特に、留意したいのは、米国・EU関係の冷却化やドイツ等が大胆な資金調達に舵を切る可能性が、米国市場から排除されつつある中国に大きなチャンスをもたらし、EUと中国が経済面で接近する可能性が高まることである。昨年、習近平が訪問したハンガリー、セルビアでは中国企業による大規模投資が進み、中国との経済関係活性化に熱心なスペインにはリチウム電池生産の投資が実現している。

　また、昨年12月、中国のEV車に45％の相殺関税を決定したEUのフォン・デア・ライエン委員長は、最近中国との新たな協議を呼び掛けていると報じられている。そのようなEU・中国の経済関係が緊密化すれば、これがアジアにおける地政学的問題にも影響することが懸念される。

すべてが見通し通りにいかない
　とはいっても、このような世界の米国市場離れが直ちに実現していくとも思えない。一方で、トランプは言ったことをすべて実行するわけではなく、関税措置の弊害が具体的に認識されれば、方針を変え、実施を延期し或いは追加関税の規模や対象を象徴的なレベルに留めて成果があったと言い張るかもしれない。

　他方で、米国離れを目指す諸国にとっても、そう簡単に米国市場を代替する市場が見つかる訳ではなく、中国との関係でEU諸国が一致した対応を取れるか否か、BRICSが簡単に足並みを揃えられるかも疑問である。英国・インド関係もそうスムーズには進まないであろう。

　いずれにしても、トランプの下での米国の対応の不確実性があまりにも高く、諸国の貿易パートナー多角化の動きは進むであろう。日本としても、このような動きの中で、トランプ関税の標的となることを避けつつ各国の米国市場離れの動向やその影響に留意し、必要に応じ米国側にも注意を喚起し、今後経済が活性化する地域があることを念頭に、例えばメルコスールとの経済連携協定（EPA）の可能性やインドとの更なる関係強化等にも意を用いるべきであろう。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