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같은 많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그 접수 민원에 대하여 회신이 오는데 한심하기 그지 없어 재차 올립니다.
한심하고 앵무새 같은 답변에 화가 나서 다시 조목 조목 말씀드려봅니다.
이마저도 알바같은 사람을 써서 영혼 없는 답변을 하신 다면 전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이름으로 대통령님께 올리는 호소문을 신문 전면 광고로 실어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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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고속도로등 통행허용 건의
□ 대다수 운전자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고 있어 수용곤란
재 질문 : 법적인 자동차인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겠다는 설문조사를 정작 실 사용자인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겐 질문을 하지 않고 승용차 운전자에게 설문을 조사하고 그 답변이 정답인양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지역에 화장터나 원자력 시설이 필요하다면,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지역 주민들이 찬성하겠습니까?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겨 놓고 설문조사랍시고 하는 행태를 보면 한심함을 넘어서 경찰전체를 욕보이는 담당관들이 저주스럽습니다.
42년간 경찰에서 국민과 일반자동차 운전자들을 쇠뇌교육을 시키고, 폭주족으로 몰아 부친 후 통행을 해도 괜찮겠냐고 설문을 하는데 어느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전세계 통행을 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찾아보고 그곳의 설문조사를 연구 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설문조사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답변은 천양지차라는 것을 진정 모르시는지요?
○ 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륜차에 비해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고속주행이 가능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재질문 : 편견과 예단으로 법규를 만듭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에 그 정확한 사고 데이타에 대한 답변은 못하시겠지요?
그러나 불법으로 고속도로또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하는 많은 이륜자동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통행하는 이륜자동차의 사고율을 조사 해보시기나 했습니까?
이미 통행을 허용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연구 자료를 보시기나 했는지요?
또한 고속도로는 "고속으로 주행하기 위한 도로" 이며,자동차 전용도로는 "현격히 교통체증이 유발하는 곳을 우회하도록 만든 도로"이며 그 최고속도도 보통 80키로 미만이며, 자동차전용도로가 교통체증이 없이 원활이 통행 할 수 있는 시간대는 심야 또는 새벽뿐입니다.
규제개혁 위원회 분들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차이점은 알고나 있는 것인가요?
○ 반면에 우리나라의 이륜차 운행문화는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아 대다수 운전자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음
※ ㈜월드리서치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08.10월) 결과,
- 전체 운전자의 92.7%, 이륜차 운전자의 70.6%가 이륜차의 통행허용을 반대
- 전체운전자의 89.0%가 고배기량 이륜차(250cc이상)에 대해서도 반대
재질문 :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향후 100년이 지나도 그런 설문조사에서는 기존 운전자들의 반대만이 있을 겁니다.
집단 이기주의를 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가르키고 있으니까요..
자동차 운전자들의 행태를 보면,
1)나보다 빠른차가 지나가면>>>미친놈 죽으려고 환장했나?
2) 나보다 늦게가면 >>> 미친놈 차라리 집에 있지 뭐하러 운전을 해?
3) 나보다 작은차가 느리게 가면 >>>조그만놈이 어디서 깝죽거려?
4) 나보다 큰차가 빨리가면 >>>미친놈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누굴 죽이려고 저래?
5) 추월선인 1차선에서 덩치 큰 차가 지 맘대로....추월선에서도 주행선보다 늦게 내맘대로 유유자적 운전하는 몰상식한 운전자들
6) 운전하면서 스마트폰보며 나홀로 운전하는 운전자들...
이런사람들에게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하면 되겠냐고 묻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돈들여 설문조사 시키는 기관이나 그 설문조사를 기관의 입맛에 맛게 해주는 기관 모두 정상적인 사고가 있다고 보여지나요?
○ 이런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5차례에 걸쳐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제한이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14. 3.27(木) 헌재에서 5번째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이륜차의 운행문화가 성숙해지고 사회적 여건이 조성된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재질문: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단속하는 곳은 지역경찰관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수를 한다고 하여도 그냥 가라고 합니다.
다만 서울청의 지령이 나올때만 어쩔수 없이 한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집행기관이기에 어쩔수 없다, 우리도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고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헌법재판소등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위와같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용역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헌재에 계신 판사님들은 이륜자동차에대한 상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 허무맹랑한 자료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헌재의 결정이니 경찰의주장이 맞다고 합니다.
□ 규제내용 및 현황
○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등의 금지)에 의해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재질문 : 고속도로는 나중에 검증이 되면 통행을 허용하더라도 자동차 전용도로부터라도 통행을 하용하여 그 위험성을 직접 조사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다른도로 입니다. 제발 법적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십시오
□ 향후 조치계획
○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과 합리적 계도·단속등을 통해 교통질서를 준수토록 하여 이륜차 운행문화가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재질문 : 이륜차 문화가 성숙되어진 후...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완전 천국이 되고 사건사고가 한건도 일어나지 않는 날을 얘기하는 것이며, 그것은 불가능한것을 글로써 장난하는 것에 불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부패한 기관이 서울 경찰청이라는 것을....
조금만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봐도..(첨부자료 참고)
1)서울청 청렴대책위원회 우명무실.
2)서울경찰청 업소유착비리 전국 최고
3)국감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기관으로 서울 경찰청 선정...
그렇다면 이렇게 성숙지 못한 경찰청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목숨걸고 방해하는 이유는?
1) 단속성과를 단기간에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가장 만만한 계층이기때문이다.
2)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면 단속이 쉽지않아서 성과가 줄어든다.
3) 반면 일반도로 신호등 사거리 등지에서는 얼마든지 쉽게 단속을 하여 단속건수로 인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우리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전체 경찰을 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속성과에 눈이 멀어서 약자를 이용한 출세를 하고 싶은 몇몇 해당기관부서의 경찰들이 무능하고 한심해 보일 뿐입니다.
해외에서 손가락질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처럼 현대화 된 국가가 아직도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통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부끄럽고 후세에 어찌 이런 후진 문화를 넘겨줄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나라 후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멋진 선진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초석이 되어 주시길 엎드려 바랍니다.
첫댓글 6.1절 기념으로 6월1일날 신문광고 추진하는 것도 괜찮은 대안입니다.
방송언론이 경찰과 이륜차를 사생아로 만들고 책임회피만 하니.. 안타깝지만 신문광고를 통한 여론을 우리 힘으로(성금) 만들어가야 합니다.
할코및 메이저 업체 스폰도 받고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T^T
일반국도 제한속도 80킬로
전용도로 제한속도 80킬로
그런데 왜 전용도로는 위험하고 일반도로는 위험치 않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제한속도 수치만으로 같지요 근데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이 전용도로는 거의 무지막지하게
카 레이싱 수준으로 달리기 땜시 우리 바이크 운전자들이 위험하다는 경찰들의 배려 차원입니다
@레전드 일부 성폭행범과 강도강간범이 돌아다닌다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통행금지시키는 것과 다를바 없는 논리지요? 카 레이싱 수준으로 달리는 차를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언제부터 고양이가 쥐 생각해줬는지요...
@재키리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개판 코메디죠
@재키리 옳으신 말씀....교통선진국이 되기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성금을 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솔직한 맘으로는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아예 정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처음부터 다시 했어면 하는 맘도 있습니다...더러운 고위 관리들...그기에 들러붙어 콩고물 받아쳐먹는 넘들...그런것들을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감싸주는 정부...역겹습니다...
대한민국호수 는 이미 깊게 썩어있습니다.
구석구석~안썩은 곳이 없어요.
정말 라이더들 끼리 뭉쳐서 시청앞에서 시위 집회라도 하고싶습니다. 신문에 호소문 광고도 좋은 생각입니다,
늘 애쓰시는 모습에 늘 응원과 감사드립니다.
시원합니다. 저도 곧 뻔한 답변이 오겠지만 또 올릴겁니다
답변 메일이라고 5통은 왔는데 첨부파일도없고 뭘봐야될지
똑같은 답변 복사 전달 ㅋㅋ.썪은*가리들.
신문광고 호소문 찬성합니다
라이더들이 억대 기금을 모아, 한성부 포도대장한테 가져다 바치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농담입니다. 공무원들 하는 꼴이 하도 한심해서...
전용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무료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지만 시속 80km의
속도제한이 있는 도로인데, 일반 4차선 도로와
다를 것이 없는데...
개혁의지가 없는가 봅니다... 요 몇일 열받아 죽을 지경입니다...
개혁의지가 없는가 봅니다... 요 몇일 열받아 죽을 지경입니다...
어제 부산사하구에서 양산으로 갈때 일반도로 올때 전용도로로 왔는데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만큼 편하고 안전하더군요
이런걸 왜 막는지 오는동안 계속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찬성입니다...재키리님....자금부족하면 십시일반으로....합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눈꼽만큼도 생각안하는 그들이 정말 밉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낸 세금이 들어간다는걸 생각하면 아까워 죽을 지경입니다.ㅠ.ㅠ
안타갑고 답답한마음입니다. 이런 문제가지고도 보수적인 시각으로접근하는데 국가적인 문제, 개혁적인 문제,진취적인 사고가,사회나 국가을 위해 과연 정책에 반영되겠읍니까? . 어떤면으로볼때 조직안에서 일하는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공무원도 있을것이고 그 공무원의 외로운입신도 이해가되고 안타가운 생각도 듭니다.
그냥 돌대가리
똥파리한테 우리가넘큰것을 기대하는가봅니다
오죽하면 똥파리 하겠습니까
그냥 돌대가리
똥파리한테 우리가넘큰것을 기대하는가봅니다
오죽하면 똥파리 하겠습니까
신문광고 한다면
동참함니다 젤좋은방법인듯요
신문사에 압력넣을러나
관련법률소관부처가 경찰청이지만..아마도 경찰은 개정능력도 개정의사도 없을것 같네요...경찰이 바보집단이 아닌이상 전세계가 통행하고 있음을 모를리 없는데도..관련법이 사회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경찰도 함부로 개정의사표현을 못할것 같아요..결국, 청와대, 국무총리실등 상급부서에서 직접 개정지시가 있던가..아니면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개정할수 밖에 없는것이현실같습니다...동문서답식으로 대응하는것을 봐서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신문고에 건의문을 제출할때..경찰에 이첩지시하지말고 청와대 또는 총리실에서 직접 처리하도록하는 의견을 첨부함이 좋겠습니다...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나라 정말떠나고싶읍니다
속이시원합니다....성금을 모읍시다.
신문광고 동참합니다.
규제하시는 분들의 가치관이 건설적으로 정립이 안되어서 그런 답변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광고 계획에 동참합니다..
나두 답변왔는데.
토시하나틀리지않네요,,
법을집행한다는인간들이
하는꼬라지들하구...
우리가내는 세금으로 월급받는주제에.
큰소리치는거보면열받아.....
공무원들 다사라저야한다구......
특히 짭새들......................
옳은 말씀...제~~~발 좀 그렇게 해서 다시 나라를 올바로 세웁시다...
재키리님,이하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에도 불구하고,틀에박힌 앵무새같은 답변만 돌아 옵니다.고정관념 이랄까 여태그리해왔어니까 일반인에게 물어보아도 절대안된다는겁니다 위험하니까 그리고,칼치기 ,또한, 바이크가 곱살이끼면,더 복잡하다는등 ,일거 나열할수 없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지금은,때가 좋치않지만,우리도 거리로 나가서,실력행사를 해봄이 어떨까 생각합니다.이나라는 조용히 야그만해서는 들어먹지않습니다.비약이심할지 모르겠지만,어떤,집단처럼 우리도 거리로 나가 땡깡을 부려 보심이 어떨련지요
참 좋은 생각이신데...과연 누가 ????? 누가 과연 그렇게 하실수 있는분들이 몇분이나 계실까요...????
@흑우-경북.성주(이강훈) 만약에,어떤분들이 주도를 하신다면,기꺼이동참하겠습니다.일면에서 나서지 못한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상파,종편 뉴스는 이미 썩을대로 썩었다고 봅니다.
신문광고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와 함께 시도해 볼만한 것이 바로 깨어있는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 뉴스타파, jtbc 손석희 뉴스 등에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공수표 남발과 전혀 의지 없는 공무원들
그리고 후진국 대한민국의 실상..이것만이 아니다...이륜차 정책 관련 등등!!!
썩은 머리에서 나오는 답은 다석엇겠지요 지금 경찰청이 그런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