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라.

[구름그리고달]

김건희 모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주가조작 1심 판결문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은 "(주가조작)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이고, "김건희는 2단계 이후 주포가 (김아무개씨로) 변경됨에 따라 권오수를 통해 재차 위탁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은순 명의 계좌는 권오수가 차명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판결문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10년 10월 주가조작을 주도한 이른바 '선수' 교체 시점을 기준으로 '1차 작전'과 '2차 작전'으로 나뉜다. 법원은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 중 김 여사와 최씨 두 사람의 계좌만 1·2차 작전 시기 모두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의 실명이 수차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시세조종에 동원된 수백 개의 계좌 가운데 1·2차 시기에 모두 등장한 계좌는 김 여사와 최씨 것이 유일하다고 봤다고 한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 이후)에도 김 여사 계좌 다수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사용됐다고 적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과 통정·가장매매에 활용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한다. (시사저널 인용)

윤석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직접 반박하며 '김 여사가 2010년 (1단계 선수인) 이아무개씨에게 4개월간 위탁관리를 맡겼지만 손실이 나 돈을 뺏고 절연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주가조작 범행 시기를 2011~2012년으로 특정하며 그때는 김 여사가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결문과 윤석열의 주장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원의 판결문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건희와 최은순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사용이 된 것이라고 권오수의 판결에 적시되어 있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검찰은 김건희를 조사도 하지 않았지만 이 상태에서라도 우선 기소부터 해야 한다. 수사 검사는 오랜 수사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어차피 검찰은 김건희 최은순에 대해 수사는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다.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이 해야 할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모녀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 윤석열이 이 수사에 관여한 것이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이 김건희와 동거를 하고 있던 시기 및 결혼 이후에도 주가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만약 두 사람이 만나고 있던 시점 또는 결혼 후에도 주가조작이 있었다면 동거인경제공동체 또는 부부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김건희 모녀에 대한 특검에 동의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로 가는 길이다. 정의는 권력자이든 일반인이든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출처:https://www.scmp.com/yp/article/3068114/heres-why-you-get-emotional-talking-others-about-justice

[쿠람]

평생 못버는 돈을 녗년 옥살이로 번다면 누가 옥살이를 마다 하곗는가마는 김영삼도 김대중도 아들을 보냈는데 아낸들 놋보내겠는가의 각오로 임할 때 진정한 지도자로 다시 채어나는 것이다.

[구절초]

김건희 모녀 특검하라!

[쿠람]

박영수도 아울러 치면 융석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