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에서 대규모 폭동 선동에 대한 형량 강화

[zhanna]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폭동에 대해 최대 징역 7년형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내무부 마라트 아흐메트자노프 장관이 제안했다. 

“대규모 폭동 선동에 대한 처벌을 3년에서 최대 5년 징역형, 그리고 통신망 이용을 3년에서 최대 7년 금지하는 것에서 최대 7년까지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라고 지난 목요일 상원 본회의에서 형법, 형사 소송 및 형법에 대한 형사 사법, 처벌 집행, 고문 및 학대 방지 분야의 인권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아흐메트자노프 장관이 언급했다. 

장관의 말에 따르면, 범죄 집단적으로 저지른 난동 행위에 대해서는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범죄 집단의 구성원과 냉소주의적인 태도로 저지른 살인과 강도 행위에 대해서도 형량을 늘리고 가석방 신청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가정 생활 폭력 범위에서 행해진 법 위반, 특히 타인의 건강에 중대하거나 중등 정도의 해를 끼친 경우 가해자로부터 물질적 또는 기타 의존도가 있는 사람에 대한 행위를 판단하게 된다. 범죄의 심각 정도를 높게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가능해진다. 

/카즈태그

 카자흐스탄 한인신문#카자흐스탄 여행 알아보기 -> www.cis-tour.com

#카자흐스탄 행사진행, #통역 및 가이드, #중앙아시아, #패키지 및 자유여행, #카자흐스탄 골프, #카자흐스탄 트레킹, #침불락, #카자흐스탄 스키투어, #카자흐스탄 패러글라이딩, #알마티, #카자흐스탄투어#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스탄트레킹,#키르기즈스탄여행,#알튼 아라샨 트레킹,#알라 아르차 트레킹,#비쉬켁,#이스쿨호수,#카라콜,#악타우,#망기스타우,#보즈라,#크즐쿱,@쉬르칼라,#오주르늬캐년,#챠른캐년,#콜사이호수,#카인듸호수,#콕토베,#젠코프성당,#메데우,#메가센터,#알튼에멜,#외스케멘,#카톤카라가이,#아스타나,#바로보예,#투르키스탄,#쉼켄트,#해외자유여행

카자흐스탄 중앙아투어(CIS TOUR)

연락처 : +7 701 911 0114 대표 전용신(카톡 아이디 : kaz0114)

문의 메일 : zhnna0508@daum.net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qazaqtour/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centralasia.cis

다음카페(카자흐스탄 정보마당) : https://www.daum.net/zhanna/

www.cis-tou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