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푸틴, 그리고 우크라이나: 미국을 위한 단기 처방과 유럽 안보 후유증 전혜원 북미유럽연구부 부장

[힘힘]

트럼프와 푸틴, 그리고 우크라이나: 

미국을 위한 단기 처방과 유럽 안보 후유증

전혜원 북미유럽연구부 부장

발행일 2024-11-13

1. 트럼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  
2. 트럼프와 미국의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 

<요약>

트럼프(Donald Trump)의 재선은 유럽의 새로운 위기인가? 이것이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출범을 기다리는 유럽 각국의 공통된 질문일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탈냉전기 시작 이후 어느 때보다도 유럽의 대미 안보 의존도가 높은 현 상황에서 트럼프 2기가 미국·유럽 관계에 불러올 파장은 트럼프 제1기 행정부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트럼프 제1기 행정부 시기 대유럽 정책은 2010년대 유럽의 주요 안보 위기들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었을 정도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유럽 각국의 안보 정책 행위자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특히, 트럼프의 ▲NATO 무용론이나 북대서양 조약 제5조 집단방위조항의 조건적 적용 가능성 제기, ▲주독 미군 감축 시도, ▲이미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강제 병합한 러시아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에 대한 친밀감 표시 등은 대서양 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었다. 트럼프 제1기 행정부에 이은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의 초점이 대서양 동맹 복원이었을 정도로 트럼프 1기의 대서양 동맹의 신뢰성에 대한 훼손은 컸다.
결국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대유럽 안보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될 것이다. 하나는 트럼프 취임 시점에 거의 3년이 경과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처리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NATO를 중심으로 한 유럽 안보에서 미국의 기여 수준을 유지, 축소 혹은 확대하는 것이다.

상기 두 영역은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NATO나 그 회원국이 직접적인 전쟁의 당사자는 아니며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직접적인 개입을 피해왔지만, 미국이 주축이 된 NATO 회원국들의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현재까지 영토를 수호하거나 회복하는 주력이 되어 왔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나거나 휴지기에 접어들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대한 외부적 보장이 필요하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는 유럽 전체 안보 지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 전체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 수위와 성격, ▲유럽 방어를 위한 군사력 수준, ▲대서양 동맹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억제의 효과성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처리 방식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393&menuCl=P07&clCode=P07&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