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결과

[독도 이상훈]

http://www.kst.or.kr/common/jsp/download.jsp?intArticleSeq=206&intCate=-1&strFileName=%C3%B7%BA%CE%B9%B0.hwp&strFileSavePath=/302/2009-02-27/20090227095430320&strMode=view

【별 첨】

제11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결과

Ⅰ. 협상경위

□ 2009년 한․일 어업협상은 10차례 회담

- 과장급 회담(4회) : ‘08.4～10월

- 국장급 회담(5회) : ‘08.11월(1회), 12월(2회), ’09.2월(2회)

- 실장급 회담(1회) : ‘09.2월

- 어업공동위원회 : ‘09.2월20일

□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된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조율을 시도하였으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2월말 고위급 회담을 통해 극적 타결

Ⅱ. 회의결과

1. 2009년도 양국 EEZ내 상호 입어규모

○ 총할당량 및 척수(등량․등척) : 10개업종 60,000톤/940척

- 2008( 60,000톤/1,000척)년 대비 할당량 전년동일, 척수 60척(6%)축소

○ 조업실적 전무업종, 부진업종 및 감척대상업종 위주 축소

※ 2009년도 우리어업인 희망척수 905척

《 일본 EEZ내 업종별 총할당량 및 입어척수 》

구 분		계	꽁 치 봉수망	오징어 채낚기	대 형 기 저	중 형 기 저	선 망	연 승	외 줄 낚 시	복 어 채낚기	갈 치 채낚기	원 양 오징어
할 당 량	2008(A)	60,000톤	7,000	8,480	500	2,997	34,230	5,521	300	900	67	5
	2009(B)	60,000톤	7,000	8,480	500	2,997	34,230	5,521	300	900	67	5
	일측제안	52,000톤	7,000	8,476	442	2,267	28,333	4,372	260	789	56	5
	B-A	0톤	-	-	-	-	-	-	-	-	-	-
허 가 척 수	2008(A)	1,000	23	383	39	20	178	257	45	45	9	1
	2009(B)	940	22	378	29	20	165	237	35	45	8	1
	일측제안	542	23	175	39	10	140	55	45	45	9	1
	B-A	-60	-1	-5	-10	-	-13	-20	-10	-	-1	-

※ 허가척수 감소는 어업인의 희망척수 및 감척계획이 확정된 연승어업과 조업실적이 없는 업종 위주로 축소. 소진률 향상 효과 증대

○ 어종별 할당량

구 분	계	고등어류	살오징어	꽁치	갈치	전갱이	가자미	참돔	붕장어	기타
한 국 (A)	60,000톤	23,385	8,750	7,000	2,080	3,500	1,100	220	-	13,965
일 본 (B)	60,000톤	37,814	3,150	-	50	3,000	40	78	50	15,818
A-B	-	-14,429	5,600	7,000	2,030	500	1,060	142	-50	-1,853

※ 주력업종과 주요어종 할당량측면에서 우리측이 더 유리

2. 업종별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 우리측 관심사항인 갈치할당량은 전년수준인 2,080톤으로하여 3년간 유지하되 어기를 3.1～익년 2.28로 조정하고, 금년 잠정입어기간(‘09.1.1～2.28)중 어획분을 추가로 인정. 향후 3년간 안정적 조업 유지

○ GPS 항적기록 보존이행(당초 ‘09년실시)실시는 불법조업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 ‘09년『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실시요령 제정』’10년『시범실시 및 위반시 경고』‘11년『본격실시 및 위반시 나포』. 3단계 실시 로드맵 마련으로 우리어업인 단계별 적응 및 불안감 해소

○ 꽁치봉수망의 조업기간을 연장하여 러시아수역과 일본수역에서 어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업편의를 도모

- 조업기간 : 8.20~11.30 → 9.1~12.31(40여일 연장)

○ 일측의 우리 EEZ내 일본 고등어선망 시험조업(199톤 신조어선)을 승인, 단 일본선망 중고선 수출허용 및 시험조업 정보 제공 전제(양국 민간간 협의 사항)

○ 허가증 발급시까지 우리 어업인의 지속적인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09.4.10까지는 잠정입어방식을 도입하였음

별첩.hwp

 ================================================================

• 제12회 한일어업공동위원회 제1회 과장급회의 결과   2009.04.20 2009년 4월 8일 (수요일)부터 4월 9일 (목요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 12회 한일어업공동위원회 제1회 과장급 협의 결과에...어업자대표를 공동위원회의 하부(下部)기구에 참가시키는 방식에 대해 3. 그 밖의 관심 사항 2009. 4. 18... http://blog.daum.net/dokdocenter   독도본부 신고 397859204 397859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