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미-일이 전쟁에 휘말렸을지도 모르는 한국대통령의 '음모'

[お持て成し]

미-일이 전쟁에 휘말렸을지도 모르는 한국대통령의 '음모' / 3/19(수) / 변진일 / 저널리스트·코리아·리포트 편집장
 
한 번이라면 놓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이 되면 그럴 수는 없다. 하물며 그것이 전쟁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게임이라면 더욱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권이 비상계엄령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군에 "쓰레기풍선을 날리는 북한의 원점(거점)을 공격하게 하려 했다"고 비난했고, 또 계엄령 발령 두 달여 전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세 차례나 띄운 것도 북한을 도발해 국지전으로 유도하는 데 있었다고 성토했다.

충격적인 발표였지만 솔직히 믿기 어려웠다. 도발은 북한의 전매특허로 남한과는 무관한 것으로 한국민의 상당수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령의 내막을 추궁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군 관계 소식통을 통해 얻은 정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령 계획을 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군 합동참모본부에 대해 "왜 북한의 전단 풍선에 경고사격을 하지 않느냐, 풍선을 날리는 원점(지점)을 왜 공격하지 않느냐" 며 거듭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에 대해서는 측근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해 10월에 세 차례 평양 상공으로 날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청사 상공에서 김 위원장을 깎아내리는 전단을 뿌리면 북한은 과거의 예를 들어 틀림없이 남한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바다의 군사분계선으로 불리는 북방한계선(NLL) 위 섬들에 포탄을 쏘아온다는 시나리오 아래 결행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야당의 북풍공작 의혹 추궁에 합참도 대통령실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고, 제복조 수장인 합참 김명수 의장에게 있어서는 절대 아니다. 목을 걸어도 된다고 전면 부인했지만 국회 특조위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간 강호경 지상작전사령관은 김 국방장관으로부터 원점 타격이 아니더라도 쓰레기 풍선에는 경고사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화를 받은 것은 인정했다.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면서 윤 정권의 북풍공작 의혹은 수그러들었지만 윤 대통령의 외란을 집요하게 추궁하는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7일 군 내부로부터의 첩보조사 결과로 윤 정권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하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보고서를 다시 발표했다.

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611월까지 모두 4차례 NLL상의 백령도에서 통합정보작전을 수행해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도하려고 획책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6월 26일 서북군도방위사령부 해병대 6여단이 백령도에서 7년 만에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하고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70㎜ 유도로켓 등 총 290발을 공해상 표적을 향해 발사했는데 문제는 포사격 직후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를 띄워 위협시위 비행을 한 것이다.

이때 작전에 참가한 아파치 헬기 조종사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휴전선 부근에서 고도를 높여 북한군에 의도적으로 노출하라는 것으로 조종사들은 작전 브리핑 단계에서도 적에게 노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종사들은 명령을 받았을 때 왜 이렇게까지 북한을 자극해야 하느냐며 의문을 가졌다지만 계엄령이 선포된 뒤에야 그 이유를 알았다고 조사단에 증언했다.

비행금지선(NFL) 이북 비행은 민감한 비행인 만큼 비행기는 정해진 항로인 회로를 통해 비행하게 돼 있다. 회로를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즉시 경고 무선으로 알려진다.

이때의 통합정보작전에서는 지그재그 모양의 비행경로인 회로의 최북단 정점과 최북단 정점을 가로질러 군사분계선(DMZ)을 초근접 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 지상에서는 실시간 감시장비를 활용해 북한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조종사들을 북한군이 있는 지점으로 유도해 적으로 보이도록 고도를 올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주목할 점은 적을 치라는 교신이 비화통신(도청방지용 통신)이 아니라 일반용 통신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굳이 북한군에게 들리도록 해 북한이 탐지,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단은 통합정보작전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다. 북한군의 대응사격 유도 혹은 강렬한 반발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 도발이다. 만일 북한이 대포사격을 했다면 즉각적인 교전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

추 단장에 따르면 위험한 것은 통합정보작전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위험도를 더했다는 점이다.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인 11월 6일에도 역시 해병대 6여단이 백령도에서 훈련을 실시했는데 자주포가 200발 발사된 뒤 날아오른 아파치 헬기는 NFL을 넘어 회로 최북단과 북단을 가로지르며 좀 더 북한과 가까운 지점에서 비행작전을 실시했던 것이다.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에 나서 손을 댔다면 국지전쟁은커녕 자칫하면 전면전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커녕 주일미군, 그리고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도 말려들게 된다.

민주당 조사단은 이 문제로 여러 차례 군에 문의했지만 군은 즉각 답변하지 않고 묵비하다가 최근 들어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참고 자료: 한국군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띄운 것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고 계엄령을 펴기 위한 것이라니 놀랍다!)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ad2c7b752a18571592424d65b1d076f75ac39a61

日米を戦争に巻き込んだかもしれない韓国大統領の「陰謀」（辺真一） - エキスパート - Yahoo!

日米を戦争に巻き込んだかもしれない韓国大統領の「陰謀」

辺真一

ジャーナリスト・コリア・レポート編集長
3/19(水) 16:36
赤線はNLL,黒線はDMZ,緑線はNFL、黄線はヘリの飛行ルート（調査報告書）
　一度ならば見逃すこともできるが、二度、三度となるとそう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まして、それが戦争になるかもしれない危険なゲームならばなおさらのことである。

　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非常戒厳令宣布直後に最大野党の「共に民主党」（民主党）は尹政権が非常戒厳令の口実を作るために軍に「ゴミ風船を飛ばしている北朝鮮の原点（拠点）を攻撃させようとしていた」と非難し、また戒厳令発令のおよそ２カ月前に北朝鮮の平壌上空に無人機を３度も飛ばしたのも「北朝鮮を挑発し、局地戦に誘導することにあった」と、糾弾していた。

　衝撃的な発表であったが、正直俄かに信じ難かった。挑発は北朝鮮の「専売特許」で、韓国とは無縁と韓国民の多くはそう理解していたからだ。

　非常戒厳令の内幕を追及している国防委員会所属の「民主党」の朴範界（パク・ポンゲ）議員が軍関係筋から得た情報によると、尹大統領と共に戒厳令の計画を練った金龍顯（キム・ヨンヒョン）国防部長官（当時）は軍合同参謀本部に対して「なぜ、北朝鮮のビラ風船に警告射撃をしないのか、風船を飛ばしている原点（地点）をなぜ攻撃しないのか」と、再三叱責していたようだ。無人機については側近の呂寅兄（ヨ・インヒョン）国軍防諜司令官に指示し、１０月に３回平壌上空に飛ばすことができたようだ。

　無人機が平壌に侵入し、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総書記の執務室のある労働党庁舎の上空から金総書記を扱き下ろすビラをばら撒けば、北朝鮮は過去の例からして間違いなく韓国が実効支配している海の軍事境界線と称される北方限界線（ＮＬＬ）上の島々に砲弾を撃ち込んでくるとのシナリオの基に決行されたようだ。非常戒厳令は「戦時・事変またはこれに準ずる国家非常事態においてのみ戒厳を宣布できる」（憲法第７７条）からである

　野党の「北風工作疑惑」追及に合同参謀本部も大統領室も「事実無根である」と否認し、制服組トップの合同参謀本部の金明秀（キム・ミョンス）議長にいたっては「絶対にない。首を賭けても良い」と全面否定していたが、国会特別調査委員会に参考人として呼ばれたカン・ホギョン地上作戦司令官は金国防長官から「原点打撃でなくてもゴミ風船には警告射撃すべきではないか」との電話があったことは認めていた。

　その後、尹大統領の弾劾裁判に世論の関心が向けられたこともあって尹政権の「北風工作」疑惑は収まっていたが、尹大統領の「外乱」を執拗に追及する「民主党」の「内乱真相調査団」は今月１７日、軍内部からの情報に基づく調査結果として、「尹政権が非常戒厳令を発令するため北朝鮮を挑発し、武力衝突を引き起こそうとしていた」との報告書を再度発表していた。

　調査団長の秋美愛（チェ・ミエ）議員（元法務部長官）が記者会見で発表した調査結果によると、軍は昨年６月から１１月までの間に計４回、ＮＬＬ上の白リョン島で「統合情報作戦」を遂行し、北朝鮮との武力衝突を誘導しようと画策していた。

　具体的には２０２４年６月２６日に西北諸島防衛司令部の海兵隊第６旅団が白リョン島で７年ぶりに海上射撃訓練を再開させ、自走砲や多連装ロケット、７０ミリ誘導ロケットなど計２９０発を公海上の標的に向けて発射したが、問題は砲射撃直後に空軍戦闘機とアパッチヘリを飛ばし、威嚇示威飛行を行ったことだ。

　この時、作戦に参加したアパッチヘリの操縦士らに下された命令は「休戦ライン付近で高度を上げ、北朝鮮軍に意図的に露出せよ」というもので、操縦士らは「作戦のブリーフイングの段階でも『敵に露出するのが目的である』との発言があった」とのことである。

　操縦士らは命令を受けた時に「なぜ、ここまでして北朝鮮を刺激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疑問を持ったそうだが、「戒厳令が宣布された後になったその理由がわかった」と「調査団」に証言している。

　飛行禁止線（ＮＦＬ）以北の飛行は敏感な飛行だけに飛行機は定められた航路である回路を通じて飛行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回路を少しでも離脱すれば、直ちに警告無線で知らされる。

　この時の「統合情報作戦」ではジグザグ模様の飛行経路である回路の最北端頂点と最北端頂点を横切り軍事境界線（ＤＭＺ)を超近接して飛行するよう指示されていた。また、地上ではリアルタイムで監視装備を活用し、北朝鮮軍の位置を把握し、操縦士らを北朝鮮軍のいる地点に誘導し、「敵に見えるように高度を上げろ」との命令を出していた。

　注目すべき点は「敵を叩け」との交信が「秘話通信」（盗聴防止用の通信）ではなく、一般用の通信を使ったことだ。あえて北朝鮮軍に聞こえるようにし、北朝鮮が探知、対応できるようにしたとの疑いが持たれている。

　調査団は「『統合情報作戦』は単なる軍事作戦ではない。北朝鮮軍の対応射撃の誘導あるいは強烈な反発を誘導するための意図的な挑発である。仮に、北朝鮮が対砲射撃した場合、即時、交戦に発展したかもしれない」と、事態の深刻さを強調していた。

　秋団長によると、危険なのは「統合情報作戦」は回数を重ねる度に危険度を増したことである。

　戒厳令が宣布される前の１１月６日にも同じく海兵隊第６旅団が白リョン島で訓練を実施したが、自走砲が２００発発射された後に飛び立ったアパッチヘリはＮＦＬを越え、回路最北端と北端を横切り、より北朝鮮に近い地点で飛行作戦を実施していたことだ。

　万が一、北朝鮮が挑発に乗って手を出せば、局地戦争どころか、へたをすると全面戦争に発展したかもしれない。そうなれば、在韓米軍どころか在日米軍、そして米軍に基地を提供している日本も巻き込まれることになる。

　「民主党」の調査団はこの件で何度も軍に問い合わせていたが、軍は即座に回答せず、黙秘を通していたが、最近になって「通常の訓練である」との回答を寄せていた。

（参考資料：韓国軍が無人機を平壌上空に飛ばしたのは北朝鮮の軍事挑発を誘導し、戒厳令を敷くためとは驚い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