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정책 기조 안 바꾸는 자신감 어디서 나오나”.

386 청와대는 ‘군림⦁이념⦁진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선민의식’?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에 감금되어 있으니, 현실 진단이 바로 나올 이유가 없었다. 외눈박이 설명이 이어졌다. ‘정책 기조 안 바꾸는 자신감 어디서 나오나’라는 돌직구 질문에 ‘표정이 굳어졌다.’라고 했다. 현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인식이 정확치 않으니, 아전인수격으로 현상을 풀이했다. 주저리로 시작해서 주저리로 끝난 회견이었다. 핵심이 빠진 남의 이야기하듯 피상적으로 국민에게 선전, 선동한 것이다. 진정성과 진실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기자회견이었다. 기자회견의 주요 관심사를 언급한다.   조선일보 손덕호 기자 기자회견 연설문을 소개했다. 그 내용은 “지난 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했다. 경제 폭망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   동 전문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동 전문은 “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협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했다.   필자가 지금까지 분석한 것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문화일보 사설은 10일〈현실과도 민심과도 동떨어진 文대통령의 경제 인식〉이라고 했다. 동 사설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마차를 말 앞에 매다는 식의 잘못된 정책임이 드러났다. 1년 전 신년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고용은 줄었고 분배는 악화했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2018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았고 실업자 수는 1997년 IMF 환란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라고 했다.   동 사설은 “문 대통령도 경제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를 이루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과감한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가 필수 조건인데, 정부 정책에서는 ‘노조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친노조⦁반기업 경향이 뚜렷하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홍보 잘못, 프레임 탓을 하고 있다. 레토릭과 이벤트 측면에선 경제 활성화를 내걸지만, 실제 정책은 거꾸로다.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한 것과 같다.”라고 했다. 군림⦁이념⦁진영‘ 논리가 반복된 것이다.   한국일보 이동현 기자는 〈문 대통령, J노믹스 유지하되 세부정책 변화 예고..‘노동계열린 마음 필요’ 주문〉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이날 회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실체 없는 자화자찬도 스스로 되뇌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게 된다.’며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도피 수단’이라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도 ‘국민은 반성문을 원하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며 ‘실패한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 대통령의 아집이 두렵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도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 ‘열린 마음에 대한 주문은 오히려 정부에 하고 싶었던 발언’이라고 쏘아붙였다.”라고 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은 책임 없고, 네 잘못으로 답변했다. 민간인 사찰, KT 등 민간기업 인사개입, 위장의 국채발행 등은 김 씨와 신 씨 잘못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 뜻이 없으면 밑에서 움직이지 못할 큰일들이다.   한국일보 손효숙 기자는 〈문 대통령, 김태우 향해 냉정한 쓴 소리..신재민엔 신중한 달래기〉라고 했다. 동 기사는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태우 수사관읜 문제는 본인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미 수사대상이 돼 있어서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감반의 임무는 민간인의 사찰이 아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특수 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며..”라고 했다. 민간인 사찰이 김태우 비서관의 민간인 사찰을 자신의 판단 잘 못으로 치부하고 있다. 김태우 수사관이 수사를 한 두 번 한 것이 아닐 터인데...   한편 기자회견 전문에서 “(신 전 사무관은)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재가 있다고 제기한 것’이라며 ‘정책 결정을 그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고,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신 전 사무관이 이런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신 전 사무관의 자살 소동을 의식한 답변 말미에는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다시는 주변의 걱정시키는 일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했다.”라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다는 논리인데, 엉뚱한 말을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일단 저지르고 허겁지겁 땜질하는 정책, 왜 이렇게 많나〉라고 했다. 신년 기자회견도 문제를 제기하니, 허겁지겁 주워 담는 회견이 되었다. 한편 조선일보 이옥진 기자는 〈‘정책 기조 안 바꾸는 자신감 어디서 나오나?’ 돌직구 질문에 시끌〉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장에서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가 던진 질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질문을 시작한 김 기자는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며 이같이 물었다.”라고 했다.   기자 회견 전문에서 보든 ‘군림⦁이념⦁진영’ 논리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개념이 명료하게 체계적으로 짜여 있지 않았다. 프리덤 뉴스 이상로 논설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치욕적인 질문을 던지 외신기자〉라고 했다. 이 논설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당신이 작년에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은에게 ‘비학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define)’ 왜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으나, 문 대통령은 ”얼버무렸다“라고 했다. 한편 프랑스 피가로 기자는 “한만도 비핵화는 괌과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있는 핵도 철거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것도 얼버무렸다.”라고 했다. 결국은 외교에도 기본 현실인식의 개념을 정립하지 않은 채, 탐욕으로 정치를 한 것이 탄로가 났다. 비현실적 ‘선민의식’과 개념설정이 명료하게 규정짓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기자 회견 전문은 계속해 나열하는 형식으로 끝냈다. 국민이 원하는 알맹이는 빠지고, ‘군림⦁이념⦁진영’의 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되고 있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책 기조 안 바꾸는 자신감 어디서 나오나’라는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의 질문이 압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