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과사회 3-4반 5강 쪽지답변

[무적]

매스컴과사회 3-4반 5강 쪽지답변

1. ‘언론의 중립’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언론의 중립’에 대한 개념정리가 명료해야 합니다.

불편부당(不偏不黨)과 공정(公正)이라는 국어사전적 의미의 중립(中立)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기계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기계적(형식적) 중립이란 단순히 좌표상의 중간 위치로, 면적상의 동일 면적이나, 시간상의 동일분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계적 중립과 함께 실질적(내용적) 중립도 담보되어야 합니다. 내용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은 예로는 수업 시 소개한 연평도포격사진의 원본과 보정본 보도나, 선거유세 시 특정 정당후보의 사진이나 카메라앵글은 지지군중을 향하게 하고 또 다른 정당후보의 사진이나 카메라앵글은 후보의 지지군중이 없는 후보의 얼굴을 향하게 하는 등입니다.

언론의 중립이란 기계적 중립은 마땅히 지켜야 되거니와 반드시 실질적 중립도 담보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언론의 중립’이라는 문제는 보다 심층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언론은 사실을 단순보도(경마중계식)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드러내야(심층분석) 합니다. 예컨대 언론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집회시위 보도 시 물리적 충돌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원인, 경과, 해결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보도해야(심층분석) 합니다.

언론의 중립이란 사실보도는 마땅히 해야 되거니와 반드시 심층보도도 담보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언론의 중립’은 보도의 공정성을 포함합니다.

언론은 정치적으로 중립일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언론은 공동체 구성원(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국가예산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자유로이 설립하기 때문입니다. 이의 예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 각국의 언론입니다.

그러나 각 언론사의 설립가치(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에 따른 보도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그 기준은 보도에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보수적 성향의 워싱턴포스트가 같은 보수적 성향의 공화당 닉슨 대통령을 워터게이트로 사임시킨 것은 보수적 가치를 지킨 보도공정성의 예입니다.

한국의 경우 보수를 주장하는 언론이 장관 청문회 시 그 자격요건의 기준을 민주정부 시는 도덕성을 기준으로 ‘위장전입 1건’으로 자격미달을 주장하는 보도를 하다, 보수정부 시는 ‘위장전입, 병역의혹, 탈세, 부동산투기’에도 임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주장을 바꾼 보도를 한 것은 보도의 공정성이 결여된 예입니다.

언론이 정치적으로 중립일 필요는 없으나 보도의 공정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론의 중립’이란 언론의 본질적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언론의 본질적 역할은 ‘사실보도와 권력감시’입니다. 사실보도와 권력감시를 위해 필요충분조건이 언론의 중립입니다. 이때의 중립이란 이편과 저편 사이의 중립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의 중립’입니다. 힘이 약한 자, 소수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보도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언론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더불어 제4부(第4部)라고 하거나 사회의 목탁(木鐸)이라거나 사회의 공기(公器)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에 적시한 내용들에 이번 학기 매스컴과 사회 강좌의 핵심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사람나라 식구들의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집회시위와 공권력행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집회와 시위는 ‘자연권’이다.

자연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천부의 인권을 말합니다. 천부의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생명, 재산, 행복추구 등 불가양(타인에게 절대 줄 수 없는)의 권리입니다.

자연권 사상은 기원이 고대이나 근대의 홉스, 로크, 루소의 계약설에 의해 형성되어 17∼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이념이 되고 이후 근대 입헌민주주의 헌법에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성문화되고 확립되었습니다.

우리 헌법도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국가보장의무(제10조),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권(12조), 재산권의 보장(23조), 천부인권의 포괄규정(제37조 1항)과 천부인권의 제한과 본질 불침해 규정(제37조 2항)으로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는 ‘저항권’이다.

저항권이란 자연권이 침해되었을 때 지배자에 대해 저항(혁명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홉스와 달리 로크와 루소는 저항권을 인정하여 이후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법실증주의자들은 실정법인 헌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집회와 시위는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로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기여하고, 그것이 모인 여론은 사회시스템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표현의 자유 중 대표적인 것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이나 소수자나 힘이 약한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고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입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서 핵심은 국가권력(현재는 자본권력까지)에 의한 탄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나,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집단적 성격으로 표현한 것으로 다수결 원리를 지향하는 현대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여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현대 민주국가 정치·사회 질서의 중추 신경 역할 담당합니다.

집회시위의 폭력성과 공권력행사의 정당성

집회와 시위는 사회적 약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연권이자 저항권이자, 표현의 자유권의 발동입니다.

인류역사의 중요고비에는 항상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와 시위가 있었고, 이 집회와 시위가 지배자들이나 주류언론의 불법폭력시위라는 장벽을 극복하고 사회를 변화시켜왔습니다.

스탈린주의에 도전한 프라하의 봄, 1968년으로 대변되는 구라파의 폭발적인 운동들,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티파티 운동, 월가 점령 시위 등과 우리나라의 3.1 운동, 4.19 혁명, 부마 민주 항쟁, 6월 항쟁 등이 그 예입니다.

집회와 시위는 사회적 약자인 피지배자(소수자, 노동자, 농민 등)가 사회적 강자인 지배자(정치권력, 자본권력)에게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집회와 시위자들은 당연히 그 요구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지배자들은 마땅히 그 확산을 저지하거나 무산시키고자 합니다.

지배자들의 저지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이름을 단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명분으로 집회와 시위자들에 대한 ‘고립’과 ‘공포’ 전략을 전통적으로 채택하여 왔습니다.

원천봉쇄, 차벽설치, 유언비어 및 괴담, 불법폭력시위, 제3자개입, 전문시위꾼 등의 틀을 권력담당자와 이와 제휴하고 있는 자본권력과 언론권력을 동원하여 구사하는 것은 집회와 시위자들을 대중들로부터 유리시켜 극소수화 시키려는 고립전략의 일환입니다.

집회와 시위지도자에 대한 검거와 구속,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등은 집회와 시위참가자들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본보기로 제시해 집회와 시위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려는 공포전략의 일환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요구수단인 집회와 시위에서 벌어지는 일부의 폭력성을 유도하거나, 과장하거나, 반복하여 각종의 지배수단으로 강압 대처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는 사회적 약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강자에게도 법에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무적은 현재 우리 한국의 공권력이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점에서 미래에도 사회적 약자의 집회시위와 공권력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고민이 깊습니다.

답을 하고보니 이 글 또한 언론의 역할에 대한 핵심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사람나라 식구들이 꼼꼼히 살피시길 바랍니다.

3. 개별 질문들에 대한 답변

⚫푸욜님 - 첫째질문은 1로 대신합니다.

둘째질문에 대한 무적의 견해는 “쫌”입니다. 명색이 한나라의 집권당의 대표인데, 자리 값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우신분님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척’하더라도 표시 안나게 하문 얼매나 조캣심미까^^*

⚫오리앍님 - 공부가 좀 필요하죠. 노력합시다. 도울 게 있음 돕겠습니다.

⚫저녁은 고기님 - 오리앍님에 대한 답으로 대신합니다.

⚫으쌰님 - 오리앍님에 대한 답으로 대신합니다.

⚫둥님 - “보편타당한 팩트..., 수용자의 중립적 입장...”의 개념이 모호합니다.

사실과 그 속의 진실을 팩트의 의미로, 그 시대와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지지하는 가치체계나 생활양식을 수용자의 중립적 입장의 의미로 사용한다면 둥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룰루님 - 1을 꼼꼼히 보면 답이 있습니다.

여러 언론을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론의 본질적 역할을 가능한 온전히 수행하는 언론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언론이면 하나만 봐도 될 것입니다.

⚫백종성님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진님 - 고급시계님에게 하신 질문인데 무적이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을 꼼꼼히 보시면 해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쓰까님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언론은 반성해야 합니다.

⚫F=ma님 -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한국 언론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중립)롭지도, 자본권력(신문사주나 대기업광고)으로부터의 자유(중립)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팔님 - 그러니깐요, 상팔님. 무적 말이 그 말이에요.

상팔님의 안목이 훌륭합니다. 밥 한번 살게요^^*

⚫민트님 - 민트님 자신이 왜 보수적이라는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인들은 다 보수주의잔가요?

보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무적은 민트님이 스스로 보수라고 한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오세요. 밥 먹으면서 얘기 해 봅시다. 민트님이 보순지 아닌지^^*

⚫고급시계님 - 아무 때나 말고 모든 사람이 거짓에, 불공정에, 부정의에 예스 할 때 노해야 되요. 모든 사람이 진리와 진실, 정의와 공정에 예스할 때는 고급시계님도 예스해야 되요^^*

⚫저녁은만두님 - ‘침묵의 나선이론’은 미디어가 대중에 미치는 효과가 강력하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핵심은 소수 사회적 강자의 강한 주장이 다수 대중의 견해가 마치 소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미디어의 효과입니다. 강한 주장의 소수성의 확인은 투표결과로 확인됩니다. 다수 대중의 침묵의 이유는 고립에 대한 공포, 승자편승전략, 다원적 무지에 의한 타인의 판단능력에 대한 의심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강좌 시 다시 얘기합니다)

실비아의 예는 정보권력에 의한 대중통제와 실비아라는 정의와 진실의 은유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만,

굳이 침묵의 나선이론으로 끼워 맞추자면 쇼 프로듀서인 미디어권력자에 의한 통제가 대중에게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비아라는 진실과 정의가 상징하는 트루먼의 탈출성공을 바라는 대중의 기대와 환호의 결말이 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나노님 - 2번을 꼼꼼히 챙기세요. 도움이 더 될 겁니다.

⚫공돌이님 - 2번에 구하는 해답이 있습니다. 깊이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F만면하자님 - 2번을 정말 꼼꼼히, 깊이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 집회와 시위에 등장하는 전문시위꾼(이 용어는 지배자들의 용어입니다)보다는 자본권력이나 국가권력에 의한 용역(직업적으로 대가를 받는)이나 노조파괴전문가(공직자이거나 민간전문가)가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F만면하자님이 본 전문시위꾼이 어떤 정치적 이득을 획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회나 시위의 목적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요구입니다.

적어도 전문시위꾼들이고 권력이 딱지 붙이는 이들이 시위 그 자체로 풍요롭게 먹고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회하고 시위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경제활동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거든요.

⚫샤프란님 - 어떤 측면에서인지 모호합니다.

일반화의 오류를 전문시위꾼으로 규정짓는 권력이 범하고 있다는 것인지, 사람나라 발표자가 범하고 있다는 것인지, 권력의 시위에 대한 전통적인 고립전략이라고 소개한 무적이 범하고 있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질문은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그에 상응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틴님 - 공부가 진행 중인 겁니다. 힘 내세요^^*

⚫쭁이님 - 위 마틴님의 글에 대한 답으로 대신합니다^^*

⚫우힝힝힝님 - 2번을 잘 챙기세요^^*

⚫골드만님 - 백번 동의합니다. 함께 가요^^*

⚫알럽조던님 - 우리 소통합시다. 제발요^^*

⚫곰님 - 관찰력이 놀랍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성격이 세심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핵심은 국가재난 시 정부의 대응능력 언론보도행태입니다. 지진대 위에 있는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핵에너지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 환기를 언론은 보도해야하고, 정부는 그 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립해야함에도 피해지역위문이나 피해복구에만 집중하는 언론과 정부의 행태가 문제입니다. 지진이 났다는 사실이고,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진실입니다. 이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본질적 역할이고, 대책수립은 정부의 본질적 역할입니다. 본질적 역할을 하지 않은 언론이나 정부는 무능하거나 다른 전략적 판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핵마피아 같은 거 말입니다.

⚫가을꿀빵님 - 경주 지진 위문 시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선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글인지는 모호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번 사진보도 건의 경우는 명백한 왜곡보도입니다. 팩트를 왜곡했다는 뜻입니다.

⚫지리구요오지구요님 - 공부가 진행 중인겁니다. 힘내세요^^*

⚫다음이님, 두두님, 여름님, 세이지님, 쑤아리질러님, 민현기님, 배지훈님, 한조각님님 - 우리 지성인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언수외탐999님 - 민주주의는 지도자가 아니라 시민 개인의 주체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쳐야 될 목은 지도자의 목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의 목입니다^^*

근데,

도대체 누구세요???

누군지 알아야 평가를 하죠.

⚫헤벌레님 - 공부가 시작되고 있는 갑니다. 힘내세요^^*

근데,

도대체 누구세요???

누군지 알아야 평가를 하죠.

[무적]

매스컴과사회 다른반의 글도 꼭 살피셔야 합니다.
꼭요!!!

[화34마틴(이유빈)13]

수고하셨습니다^^

[화34금34예진(김예진)16]

무적님.~ 무적님 수업을 듣고 새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정=중립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이념을 조금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산주의이념을 사회에 적용시키면 어느 누군가는 놀게되고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고 그 이론에 설득을 당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일하고 노력한만큼 벌어가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본주의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물건이든 뭐든 생산량이 적은사람=핀둥핀둥 노는사람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결론짓고 왜 그렇게

[화34금34예진(김예진)16]

편견 어린 시선으로 세상을 봤을까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운데에 있다고해서 즉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고 약자편에 서있어야만 비로소 균형이 맞춰지는것이고 그것이 바로 공정한 것인데 저는 너무 편협한시선으로 위에서 말하는대로 비판적사고를 거치지 않고 제 속으로 받아들인 것같습니다. 쪽지 답변과는 조금 딴소리이긴한데 교수님 수업을 듣고 너무나도 큰 영감을 받아서 답변을 달아 봅니다.! 감사합니당 다음부턴 조금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더 다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화34꿀(이주헌)13]

항상 새로운 시각과 올바른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화34민트(김동우)13]

매일 확인해야지하고, 학기초에 다짐했는데 소홀했던것같습니다.
밥한번 먹자고하셨는데,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화34금34상팔(이상형)12]

감사합니다 교수님 . 이제서야 보네요 ㅠ.. 제가 먼저 찾아뵐게요 !

[화34용일이(김용찬)11]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