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의 차이점이 이해가 안가네요ㅠㅜ

[사군자]

 

결산조정항목과 신고조정항목

1)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세무조정에는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손금산입의 경우에는 결산조정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결산조정이란 특정한 손금항목에 대해서는 회사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사항을 말한다. 결산조정항목은 손금산입이 강제되지 않고, 법인에게 그 항목의 손금산입여부시기에 대하여 선택권이 부여된 것들이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한다.

반면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사항들을 신고조정사항이라고 하는데,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조정사항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손금산입 시기의 결정이 불가능하고, 세법에 규정된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손익귀속시기	결산서에 계상한 사업연도	세법에 규정된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경과시	결산서에 반영	경정청구 (2년 이내)

그런데, 어떠한 항목들은 결산조정사항인지 신고조정사항인지 애매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일시상각충당금 (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 다음 항목의 익금산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충족한 금액을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에 상각하여 손금산입함으로써 당기의 세부담을 감가상각시점 또는

처분시점으로 이연시킬 목적으로 설정하는 충당금을 말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특히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이 중요하다.

③ 2003.7.1 ~ 2004.6.30 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투자촉진 목적으로 이 기간에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를 50%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회사에서 손금산입액의 범위와 시기에 선택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결산조정사항의 성격이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 이러한 규정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장부에 바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회사의 결산서가 확정된 후에도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임의신고조정사항이라고 하기로 한다. 임의신고조정사항은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저서마다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신고조정사항에 더 중점을 두기로 한다.

2) 결산조정사항의 범위 : 회사의 내부적인 계산항목

구분	결산조정	비교정리사항
충당금	① 대손충당금 ② 퇴직급여충당금 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 ④ 일시상각충당금 (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퇴직보험충당금은 신고조정사항  임의신고조정사항
준비금	① 법인세법상 준비금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및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임의신고조정사항
자산의 평가차손 및 상각비	① 감가상각비 (소액자산, 소액수선비 포함)	2003.7.1 ~ 2004.6.30 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임의신고조정 가능
	②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③ 파손, 부패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차손 ④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차손 ⑤ 시설개체,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차손은 강제신고조정사항이다.
대손금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소멸시효 완성 대손금은 강제신고조정사항

앞으로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산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 회사계상 비용이 세법상 손금인정 범위액 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것이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가 파악하여야 한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임의신고조정사항 답변잘보고갑니다ㅎ

[Kharma]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ㄷ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