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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사항 |
신고조정사항 |
손익귀속시기 |
결산서에 계상한 사업연도 |
세법에 규정된 사업연도 |
해당 사업연도 경과시 |
결산서에 반영 |
경정청구 (2년 이내) |
그런데, 어떠한 항목들은 결산조정사항인지 신고조정사항인지 애매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일시상각충당금 (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 다음 항목의 익금산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충족한 금액을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에 상각하여 손금산입함으로써 당기의 세부담을 감가상각시점 또는
처분시점으로 이연시킬 목적으로 설정하는 충당금을 말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특히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이 중요하다.
③ 2003.7.1 ~ 2004.6.30 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투자촉진 목적으로 이 기간에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를 50%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회사에서 손금산입액의 범위와 시기에 선택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결산조정사항의 성격이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 이러한 규정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장부에 바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회사의 결산서가 확정된 후에도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임의신고조정사항이라고 하기로 한다. 임의신고조정사항은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저서마다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신고조정사항에 더 중점을 두기로 한다.
2) 결산조정사항의 범위 : 회사의 내부적인 계산항목
구분 |
결산조정 |
비교정리사항 |
충당금 |
① 대손충당금 ② 퇴직급여충당금 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 ④ 일시상각충당금 (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
퇴직보험충당금은 신고조정사항
임의신고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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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
① 법인세법상 준비금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및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임의신고조정사항 |
자산의 평가차손 및 상각비 |
① 감가상각비 (소액자산, 소액수선비 포함) |
2003.7.1 ~ 2004.6.30 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임의신고조정 가능 |
②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③ 파손, 부패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차손 ④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차손 ⑤ 시설개체,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차손은 강제신고조정사항이다. | |
대손금 |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
소멸시효 완성 대손금은 강제신고조정사항 |
앞으로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산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 회사계상 비용이 세법상 손금인정 범위액 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것이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가 파악하여야 한다.
첫댓글 임의신고조정사항 답변잘보고갑니다ㅎ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ㄷ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