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러시아 등은 대외 국가채무 비율이 GDP대비 50%미만이다.
2. 유로존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등은 대외채무 비율이 GDP대비 200%를 넘거나 육박한다. 이는 유로존 국가 상호간 대규모 빚보증을 서고 돈놀이를 했다는 증거이다. 유럽연합의 취약한 고리인 백돼지국들과 동유럽 국가들은 불가역적인 연쇄 디폴트 상황이며, 유로존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3. 일본은 GDP대비 대외 채무비율은 53%로 나타났으나, 대내 국가채무(공공채무) 200%에 육박, 사상 최악의 수치를 보여준다.일본은 지난 20년동안 제로금리에 제로성장을 달성한 상태에서 국가채무는 일본 정부가 감당키 어려운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자국민에 대한 국가부채도 정부 빚이기때문이다. 치유불가능한 후쿠시마 토쿄전력 제1원전폭발사고와 그로인한 방사능 누출은 일본경제 전반에 치명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4. 미국의 국가채무증가율은 가히 기하급수적이다. 2010년 말 미국 국가 채무는 13달러를 돌파하고, 다시 2012년 올해 벽두에 국가채무 15조 달러를 돌파, GDP대비 대외채무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기염을 토했다. 미국의 지금과 같은 국가채무 증가율 대로라면, 향후 5년 이내에 국가채무 25조달러는 가뿐히 돌파하고, 대외국가채무비율 150% 돌파는 단지 시간문제이다. 미국은 매년 연방정부 요청으로 의회에서 국가채무한도를 증액시키는 디폴트 위기를 겪게될 것이며,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제로금리 상태에서 통화량 팽창을 통해, 월가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달러프린트 살포, 이른바 '양적완화'는 몇차례 더 발생할지 모른다. 그럴수록 미국 달러화는 세계 기축통화로서 의미를 상실하고, 국채발행금리는 상승, 치명적인 국가부도 위기는 가중 될 것이다.
5. 미국 연방정부의 파산은, 2008년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동산 버블붕괴와 리먼브라더스 이하 초대형투자은행 줄줄이 붕괴이후, 초 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한다. 미국경제 붕괴 시나리오는 가상 아닌 현실이다. 미국 정부는 기술적 디폴트다. 실제는 디폴트 상태지만, 연방정부 회계장부상 디폴트가 아닐 따름이다(미국의 실제 국가신용등급은 트리플 C 수준). 향후 덜컹덜컹 거리며 불가역적으로 허물어지는 반인륜의 패역한 미국 달러경제 붕괴 시나리오에 대비해야만 할 것이다.
中, 美국채 보유 줄인다..15개월래 최저 2012/01/19 05:04:33 이데일리
- `최대 美국채 보유국` 두달 연속 순매도 - 일본-영국은 보유액 오히려 늘려
[뉴욕 특파원] 미국 국채 인기가 다소 식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1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였다.18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가인 중국이 지난해 11월 국채를 15억달러 어치 순매도했다.
지난 10월에 142억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순매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1조1326억달러로, 최고치였던 7월의 1조1700억달러에 비해 400억달러나 줄었다. 특히 이는 지난 2010년 8월 이후 최저규모다.
중국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사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한 직후인 8월 365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순매도 이후 매달 순매도와 순매수를 반복해왔다.
아울러 이같은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향후 몇개월간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중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한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10월의 9790억달러보다 늘어난 1조389억달러를 기록했고, 3위국인 영국도 4084억달러에서 4294억달러로 보유액을 늘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공식적으로 정부 채무한도 증액을 요청했다. 지난해 8월 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싼 의회 공방이 종결된지 다섯 달만이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추가로 자금을 차입해야할 필요가 생겼다며 채무한도 상한을 1조2000억달러 높여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미국 정부의 채무한도는 15조1940억달러이며 이번에 추가로 증액될 경우 한도는 16조3940억달러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재 새 예산법상으로는 미국 재무부 추산에 의해 정부 채무가 채무한도 상한선에 1000억달러 이내로 근접할 경우 의회에 통보해 한도 상한선을 높일 수 있게 돼 있다. 요청을 받은 의회는 대통령의 채무한도 증액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15일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만약 별다른 반대의사가 없을 경우 15일 뒤에 한도는 자동적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번에 부채상한이 증액될 경우 올해 말까지는 채무한도를 추가로 더 늘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