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해괴망칙한 발상. 정진석(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월운]

이재명 방탄의 최종병기, 대장동특검법
범죄 피의자가 자신과 공범들을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해괴망칙한 발상.

정진석(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민주당이 3일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의 최종병기인 동시에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해괴망칙한 발상이다. 민주당 특검법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무조건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만 선택하게 되어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도 유분수지, 범죄 피의자가 자신과 공범들을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극악무도한 마피아 범죄 드라마에서도 수사검사를 협박하거나 뇌물로 회유하는 경우는 봤어도, 수사검사를 자신들이 지명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
  
  방탄에 눈먼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의 기상천외함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자고 일어나니 후진국이라고, 범죄피의자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 연일 해외토픽감,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법한 정치 막장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대장동 특검법의 본질은 '이재명 방탄' 및 '검찰 수사 방해'이다. 50억 클럽 뇌물 수사를 하려면 대장동 김만배 일당을 조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자기 편 특검에게 '김만배 일당'을 넘기겠다는 속셈이다. 김만배 일당을 이재명 대표가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겨 조사하라는 것은 '이재명 방탄 종결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김용을 회유하다가 들통난 것이 얼마 전인데, 이제는 뇌물 공여 진술을 한 공범들(김만배 일당)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기라는 것,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야만적 정치횡포다.
  
  문 정부 시절에는 뭐하다가 이제 와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나? 민주당 정권일 때 대장동 뇌물 의혹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것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았다.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대장동 비리 과정에서 김만배 일당은 수백억 원대 현금 거래를 했다. 50억 클럽 이외에도 권력자, 정치인에 대한 로비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대장동 사업 구조 및 인허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성남시에서 결정하였다는 사실과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정진상의 뇌물 비리가 밝혀져 이미 구속된 상황이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민주당 인사들이 뇌물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데, 이재명 대표 방탄에 급급한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지명해서 뇌물 수사를 한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민주당은 김만배 일당이 로비 내역을 털어놓을까 봐 그렇게 두려운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김만배 일당은 입을 닫고 있다가 지금 검찰에서 유동규, 남욱 등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지명한 특검 앞에서 진실을 말할 리 있겠는가.
  
  방탄에 눈 먼 민주당은 헌정 질서까지 어지럽히고 있다. 그 동안 국회는 특검법만큼은 정치적 편파 수사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해 왔다. 헌정 질서까지 어지럽히며 '이재명 방탄'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수사 대상에 뜬금 없이 대통령 부친의 집을 포함시키는 등 정치적 물타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해외토픽감 특검법, 대통령은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 2023-03-04, 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