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형 강제입원 막힌 건 경찰 저지 때문이었다

[내사랑천사]

https://news.v.daum.net/v/20181128120017421

전 보건소장 "경찰 조사받던 재선씨 데려가려 구급차 대기" 진술
시도했지만 정문 앞에서 경찰 "데려가면 불법"이라며 제지
검찰, 2012년 이재선씨 강제입원 시도 2차례로 판단
이 지사 측 "강제 입원 아닌 강제 진단 시도로 적법"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소장은 당시 재선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중원경찰서 수사관들과 구급차에 동행했던 정신과 전문의의 반발로 부담을 느껴 돌아갔다고 한다.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 전 소장은 "경찰관에게 재선씨를 데려가면 당신도 감금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 보건소로 돌아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차에 동행했던 전문의 역시도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며 만류했고 이 전 소장과 재선씨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원경찰서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도 "경찰서 정문에서 재선씨의 신병을 두고 이 전 소장과 경찰의 실랑이가 있었고 이 전 소장이 부담을 느껴 돌아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재선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던 아내 박모에게도 26일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서에서 남편과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제야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재선씨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강제입원 시도에 직권남용 혐의 여지가 짙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가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위해 당시 정신보건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이 규정한 '대면 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선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이 전 소장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
이재명 말대로 강제 진단이 가능하다면 공권력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강제 진단하는게 가능하죠.

동행했던 전문의는 적법하지 않다는데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은 적법하다니 이 때 이미 이재명은 공직 수행에 문제가 있었네요.

이재명 문제는 특검을 도입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게 현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키왜구믿지말자]

훈련을 잘받은 광종똥견이군. ㅎㅎㅎ...백구! 백구! 짖지마! 짖지마!ㅎㅎㅎ...이쉐끼가 벌써 사람말을 알아먹네. 역시 주인을 잘만난 놈이군. ㅎㅎㅎ...물어! 물어 쉐끼야!ㅎㅎㅎ..몽둥이가 어디 있더라.?ㅎㅎㅎ...맞아야 겠네.ㅎㅎㅎ....이놈의 종은 아마도 암놈은 똥개고 숫놈도 똥개인듯 싶군요. ㅎㅎㅎ..그래서 미련하고 이빨이 좋군요. 물어! 백구! 물어 쉐끼야!ㅎㅎㅎ...아직도 개인줄 모르고 짖네? ㅎㅎㅎ....ㅎㅎㅎ 백구! 서! 앉아.! ㅎㅎㅎ...굴러! 굴러! 앉아! 앉아! 손! 손줘! 이쪽손! 아니 이쪽!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