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가동되는가.

[구름그리고달]

윤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가동되는가.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을 윤석열이 임명 후 28시간 만에 사임했다.사임의 이유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에 학교폭력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신의 아들은 2017년도 강원도 소재 자립형 사립고 다닐 때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에 불복한 정순신의 아들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고 이 사건은 2018년에 해당 사건은 방송에 보도되고 인터넷 매체들은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학폭 논란 상황을 상세하게 전했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등 제대로 된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정순신의 범죄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학교의 전학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실 및 4년 정도 된 이러한 사건을 일으킨 학생의 아버지가 국가수사본부장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치인 중에는 자식이 이런 정도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여전히 뻔뻔하게 얼굴을 내밀고 설쳐대는 그런 정치인보다는 정순신이 사임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식의 범법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으로 이는 적절한 행동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특히 범죄 수사의 책임자를 검증할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에 분하는 정도의 범죄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하는데도 그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과 관련해서 윤 정권은 인사검증을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검증하였다는 것인가. 자식과 처 그리고 부모의 과거 행적에 대해 소명하도록 특히 아들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시 문제가 있었는지 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인사검증의 과정일 것이다. 최소한의 이러한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확인을 하고도 임명을 하였다면 더 큰 문제다.

윤석열의 인사가 검찰 인연 인사라는 말이 있다. 정순신의 임명도 윤석열의 검찰 인연 인사라고도 볼 수 있다. 윤 정권의 실패한 인사검증 그리고 검찰 인연 인사의 폐해가 검찰 주장 출신의 정순신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것들이 국민이 윤 정권에게 등을 돌리는 이유일 것이다.

출처: https://m.blog.naver.com/haeundo/221942995393

[쿠람]

대깨윤들은 돌아온 탕자가 되어 더럽혀진 몸을 한강에 던지는 결기로 환생 박근혜 즉 정의 앞으로 양심 앞으로를 해야할 것이다 적어도 짐승이 아닌 사람이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