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 경제에 떠도는 "불길한 기시감"...부족한 경기부양책이 박차를 가하는 중국판 "잃어버린 30년"의 현실

[お持て成し]

중국 경제에 떠도는 "불길한 기시감"...부족한 경기부양책이 박차를 가하는 중국판 "잃어버린 30년"의 현실 / 3/20(목) / 다이아몬드 온라인
 
중국 정부가 5000억 위안(약 10조엔)의 국채를 발행해 국유 대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집값은 하락 기조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강한 가운데 부동산 거품의 뒷수습을 본격화한다. 다만, 공식 통계에서는 불량 채권 잔고는 약 3조 위안(약 60조엔)이지만, 실태는 통계 이상으로 추계되어 국제기관은, 「중국의 숨은 채무는 60조 위안(약 1200조엔)에 이른다」라고 추계. 이번 규모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는데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무엇인가.(타마대 특별초빙교수 마카베 아키오)

● 중국, 10조엔 국채로 공적자금 투입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우리 나라의 국회에 상당)에서, 리장 수상이 「올해의 실질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 목표를 5% 전후」라고 명언했다. 또 정부는 5000억 위안(약 10조엔)의 국채를 발행해 국유 대형은행에 공적자금(자본)을 투입한다.

중국 정부는 이제야 공적자금을 동원해 부동산 부실채권 처리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5일 발표 후 홍콩 주식시장에서는 부동산주가 상승했다.

향후, 주시해야 할 것은, 중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진행될지이다. 부실채권 처리가 진행되면 경제가 성장궤도로 회귀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하락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게 걱정이다. 부실채권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2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7% 하락해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또 미국과의 무역마찰이나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자동차나 철강으로 대표되는 과잉공급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도 경제에 부담이 된다. AI(인공지능) 분야 등 밝은 재료도 있어 일부 투자자가 중국 주식 투자를 재개할 움직임은 있지만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 수출에 의존해 내수진작에 나선 중국

지난 3월 5일 개막한 전인대에서 리장 총리는 경제를 돌아보며 2024년 목표(5% 내외 경제성장률)를 달성한 요인으로 무역(순수출)이 증가하고 세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발밑의 과제도 언급. 미 트럼프 정권의 대중 제재나 관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다자간의 무역 체제가 곤란해지고 있는 것, 중국 국내에서 개인 소비는 침체하고 있어 경기 회복의 발걸음은 불안정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국민이 취업난이나 수입의 감소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언급했다.

향후는, 수출의 증가에 의한 외수 의존에서,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확대를 중시하는 방침으로 전환한다. 이 총리는 내수 진작을 위해 GDP 대비 재정적자를 전년보다 1%포인트 올려 4% 안팎으로 잡겠다고 했다. 재정 적자는 1조 6000억 위안 증가한, 5조 6600억 위안(113조엔)으로 한다.

또, 기간 10년 초과한 초장기 특별 국채의 발행을 3000억 위안 늘려, 1조 3000억 위안(약 26조엔) 발행한다. 게다가 특별 국채를 5000억 위안(약 10조엔) 발행해, 국유 대기업 은행에 공적 자금을 주입한다.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한도도 확대해 주로 아파트 재고 매입 건수를 늘린다.

정치활동 보고에 있어서의 키워드의 등장수를 보면, 「개혁」 「시장」 「소비」가 작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3월 6일에는, 중국 인민 은행(중앙은행)의 반공승 총재가, 적절한 금융완화를 실시해 내수의 지지에 임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한편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은 국가정책으로 과잉공급을 늘리고 값싼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베센트 씨는, 중국의 경제 운영은 자유 자본주의에 근거하는 미국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대중 관세 정책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 부동산 거품의 후처리가 조금씩 진행될 가능성

이번 국유대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의 뒷수습을 중시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공적 자금 주입의 목적은, 지금까지의 금융 행정 지침과 아울러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2023년 11월 중국 정부는 국내 은행에 민간기업 대출 목표를 설정하라고 지시했다. 종래,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용력이 높은 국유, 국영, 정부계 기업 대출을 우선하는 은행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버블 붕괴로 인해 은행의 이자야는 저하되었고, 민간 기업에 대한 융자는 한층 주춤했다.

이런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대출 심사를 담당하는 은행원의 면책 조항을 마련해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이지 않도록 했다. 은행 지점, 직원 평가 항목으로 민간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실적을 중시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래도 작년, 월차 발표의 신규의 위안화 융자는 주춤했다. 여전히 집값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수반해, 디플레 압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즉 중국은, 199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가 경험한 어려운 경기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번에 중국 정부는 10조엔의 공적자금을 국유 대형은행에 투입해 부실채권 처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것은 부동산 거품의 뒤처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과거의 피크시, 중국의 부동산 관련 수요는 GDP의 29%정도를 차지했다는 시산도 있지만, 버블 붕괴에 의해 부동산 투자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어려워졌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연합, 아세안 신흥국에서도 중국의 저가 제품 수출에 대한 경계가 강해지고 있다. 중국은 수출에 의존해 성장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내수 주도로 중국 경기가 살아나려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지원해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우선 국유 대기업에의 공적 자금 주입을 실시해, 민간 전용의 신규 융자를 늘려, 민간용의 신용 창조를 촉진할 방침이다.

● 공적자금 투입으로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지나

향후는, 국유 대기업행에의 공적 자금 주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주시하고 싶다. 실제로 민간기업 대출이 늘어나면 노동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의 절약 지향을 완화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수 있다.

전인대는 양자계산 기술과 AI, 차세대 고속통신시스템(6G), 반도체 등 첨단 분야를 대상으로 산업보조금을 확충하고 인력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은행의 리스크 허용도가 회복되고 성장 기대가 높은 분야로 자금이 재배당되면 경기회복기는 높아진다.

문제는 정부가 이른바 회색 코뿔소(높은 확률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경시되기 쉬운 문제)인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다. 공식 통계로는 23년 말의 부실채권 잔고는 약 3조위안( 약 60조엔)이었다. 중국의 은행에서는, 불량 채권에의 인정을 미루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는 정부의 지도 아래, 불량 채권을 증권화해 판매하는 금융기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부실채권 실태는 통계 이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분야에서만 부실채권 잔액은 1조달러(약 150조엔)가 넘는다는 추산도 나온다. 24년에 중국 정부는 10조 위안(약 200조엔)의 「숨은 채무」를, 지방 정부의 관리하에 두었다. 그러나 IMF(국제통화기금)는 중국의 은닉 채무가 60조 위안(약 1200조엔)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번 공적자금 투입은 내수 진작에 필요한 방안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규모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의 교훈으로 대규모 거품이 꺼지면 부실채권 처리에 더해 구조개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을 들 수 있다. 규제 완화를 추진해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필수적이다. 우리 경제는 부실채권 처리와 구조개혁이 모두 지연되면서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정체에 빠졌다.

전인대에서 정부는, 첨단 분야에의 지원 확충 방침은 제시했지만, 사람들의 자유를 용인하는 자세는 나타내지 않았다. 국유 대기업에의 공적 자금 주입이 효과를 발휘해, 중국의 경기가 회복에 향할지 어떨지는, 구조 개혁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마카베아키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48c03d055b25a3052a9c84fa654ba1104f45b098?page=1

中国経済に漂う「不吉な既視感」…物足りない景気刺激策が拍車をかける、中国版「失われた30

中国経済に漂う「不吉な既視感」…物足りない景気刺激策が拍車をかける、中国版「失われた30年」の現実味
3/20(木) 6:02配信

11
コメント11件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Photo:Kevin Frayer/gettyimages

　中国政府が5000億元（約10兆円）の国債を発行し、国有大手銀行に公的資金を注入する。住宅価格は下落基調でデフレ圧力が強い中、不動産バブルの後始末を本格化させる。ただし、公式統計では不良債権残高は約3兆元（約60兆円）だが、実態は統計以上と推計され、国際機関は、「中国の隠れ債務は60兆元（約1200兆円）に達する」と推計。今回の規模は十分とは言い難い。日本も「失われた30年」を経験したが、本格的な景気回復に欠かせない要素は何か。（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真壁昭夫）

【この記事の画像を見る】

●　中国が約10兆円の国債で公的資金注入へ

　中国の全国人民代表大会（全人代、わが国の国会に相当）で、李強首相が「本年の実質GDP（国内総生産）成長率目標を5％前後」と明言した。また、政府は5000億元（約10兆円）の国債を発行し、国有大手銀行に公的資金（資本）を注入する。

　中国政府はようやく、公的資金を使って不動産関係の不良債権処理に着手し始めるようだ。それに伴い、3月5日の発表後、香港株式市場では不動産株が上昇した。

　今後、注視すべきは、中国経済の本格的な回復が進むかである。不良債権処理が進めば、経済が成長軌道に回帰する可能性はあるだろう。ただ、中国の不動産価格は依然として下落基調が続いているのが気がかりだ。不良債権の処理には時間がかかるだろう。2月の中国の消費者物価指数は前年同月比0.7％下落し、デフレ圧力は高まっている。

　また、米国との貿易摩擦や、地方政府の財政悪化、自動車や鉄鋼に代表される過剰供給問題は簡単に解決できるものではない。人口減少や少子高齢化も、経済の重荷になる。AI（人工知能）分野など、明るい材料もあり一部投資家が中国株式への投資を再開する動きはあるものの、中国経済が本格的な回復するかはまだ不透明だ。

●　輸出頼みから内需拡大に舵を切った中国

　3月5日に開幕した全人代において李強首相は経済を振り返り、2024年の目標（5％前後の経済成長率）を達成した要因として、貿易（純輸出）が増加し世界市場で中国企業のシェアが伸びたからと強調した。

　一方で、足元の課題にも言及。米トランプ政権の対中制裁や関税引き上げを念頭に、多国間の貿易体制が困難になりつつあること、中国国内で個人消費は落ち込んでおり、景気回復の足取りは不安定との見解を示した。国民が就職難や収入の減少に直面していることにも触れた。

　今後は、輸出の増加による外需頼みから、個人消費を中心に内需拡大を重視する方針に転換する。李首相は内需拡大の実現のため、対GDP比の財政赤字を前年から1ポイント引き上げて4％前後にするとした。財政赤字は1兆6000億元増加の、5兆6600億元（113兆円）にする。

　また、期間10年超の超長期特別国債の発行を3000億元増やし、1兆3000億元（約26兆円）発行する。さらに、特別国債を5000億元（約10兆円）発行して、国有大手銀行に公的資金を注入する。地方政府の債券発行枠も拡大し、主にマンション在庫の買い取り件数を増やす。

　政治活動報告におけるキーワードの登場数を見ると、「改革」「市場」「消費」が昨年に比べて増加している。3月6日には、中国人民銀行（中央銀行）の潘功勝総裁が、適切な金融緩和を実施し内需の下支えに取り組む姿勢を示した。

　一方、米国ではスコット・ベッセント財務長官が、「中国は国家政策として過剰供給を増やし、安価な製品を海外に輸出している」と非難した。ベッセント氏は、中国の経済運営は自由資本主義に基づく米国とは相いれないもので、対中関税政策は中国に対抗するため重要な手段との認識だ。

●　不動産バブルの後処理が少しずつ進む可能性

　今回の国有大手行への公的資金注入は、中国政府が不動産バブルの後始末を重視し始めたことを示している。公的資金注入の狙いは、これまでの金融行政指針と併せて考える必要があるだろう。

　振り返れば23年11月、中国政府は国内の銀行に、民間企業向けの融資目標を設定するよう指示した。従来、中国では相対的に信用力が高い国有、国営、政府系企業向け融資を優先する銀行が多かったとみられる。バブル崩壊により銀行の利ザヤは低下し、民間企業への融資はいっそう伸び悩んだ。

　そうした事態の打開を目指し、政府は融資の審査を担当する銀行員の免責条項を設け、中小企業向け融資に消極的にならないようにした。銀行の支店、行員の評価項目として、民間企業向けのビジネス実績を重視する方針も出した。

　それでも昨年、月次発表の新規の人民元融資は伸び悩んだ。今なお、住宅価格も下落基調を脱していない。こうした事態に伴い、デフレ圧力は追加的に高まっている。つまり中国は、1990年代以降のわが国が経験した厳しい景気をたどる可能性が高いのだ。

　今回、中国政府は10兆円の公的資金を国有大手銀行に注入し、不良債権処理に備える考えを示した。それは、不動産バブルの後始末を促す効果がある。過去のピーク時、中国の不動産関連需要はGDPの29％程度を占めたとの試算もあるが、バブル崩壊により不動産投資で経済を成長させることは難しくなった。

　それに加えて、トランプ政権の対中関税だけでなく、カナダ、欧州連合、アセアン新興国でも、中国の低価格製品の輸出に対する警戒が強くなっている。中国は輸出に依存して成長するのが難しくなりつつある。

　内需主導で中国の景気が回復するためには、中小企業の資金繰りを支援し、労働市場を安定化させることも必要だ。そこで中国政府は、まず国有大手行への公的資金注入を行い、民間向けの新規融資を伸ばし、民間向けの信用創造を促進する方針だ。

●　公的資金注入で景気は本格的に上向くか

　今後は、国有大手行への公的資金注入がどれほどの効果を発揮するかを注視したい。実際に、民間企業向け融資が増えれば、労働市場は安定化するだろう。そうなれば、消費者の節約志向を和らげ、デフレ圧力を低下させることが期待できる。

　全人代では、量子計算技術やAI、次世代の高速通信システム（6G）、半導体などの先端分野を対象に産業補助金を拡充し、人材教育を強化する方針を示した。公的資金注入で銀行のリスク許容度が回復し、成長期待の高い分野に資金が再配分されると景気回復への期は高まる。

　問題は、政府がいわゆる「灰色のサイ」（高い確率で大問題を引き起こすにもかかわらず軽視されがちな問題）である、債務問題を解決できるか否かだ。公式統計では23年末の不良債権残高は約3兆元（約60兆円）だった。中国の銀行では、不良債権への認定を先延ばしするケースが増えているようだ。近年は政府の指導の下、不良債権を証券化し販売する金融機関も増えているという。

　ただ、不良債権の実態は統計以上に大きいとみられる。不動産分野だけで、不良債権残高は1兆ドル（約150兆円）を超えるとの試算もある。24年に中国政府は10兆元（約200兆円）の「隠れ債務」を、地方政府の管理下に置いた。しかし、IMF（国際通貨基金）は、「中国の隠れ債務は60兆元（約1200兆円）に達する」と推計している。今回の公的資金注入は内需拡大に必要な方策の一つ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が、その規模は十分とは言い難い。

　これまでの教訓として、大規模なバブルが崩壊すると、不良債権処理に加えて構造改革の重要性が高まることが挙げられる。規制緩和を推進し、成長が期待できる産業を育成することが、本格的な景気回復に欠かせない。わが国経済は不良債権処理と構造改革の両方が遅れ、「失われた30年」と呼ばれる長期停滞に陥った。

　全人代で政府は、先端分野への支援拡充方針は示したが、人々の自由を容認する姿勢は示さなかった。国有大手行への公的資金注入が効果を発揮し、中国の景気が持ち直しに向かうか否かは、構造改革に取り組む姿勢が重要なカギを握っている。

真壁昭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