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0 시대 대중남미 대외정책 영향과 전망: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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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2.0 시대 대중남미 

대외정책 영향과 전망: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하상섭 전략지역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4-11-14

1. 2025년 트럼프 2.0과 '트라이펙타' 효과
2. 불법이민자 추방 조직범죄 통제와 전쟁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강화
3.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안보 정책 선회와 중남미 지역 영향
4. 트럼프 2.0 대외정책에 대한 부작용과 갈등 혹은 이의 지속: 멕시코
5. 2025년 판 '먼로 독트린' 부활?과 'EU-MERCOSUR 자유무역협정(FTA)' 이해 충돌
6. 미국 내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트럼프 지지 및 대외 정책 반영 가능성?
7. 미국 트럼프 2.0과 브라질 룰라 3.0 사이 관계 변화
8. 미국 트럼프 우파정부와 아르헨티나 밀레이 급진 자유주의 우파정부

<요약>

1. 2025년 트럼프 2.0과 '트라이펙타' 효과

   2025년 1월,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2기 출범이 33개국 중남미(카리브 지역 포함) 지역의 대외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점은 트럼프 2.0 시기를 리드할 국제정치 및 정치외교 정체성과 연계한 주요 특징들이다.

   트럼프 2.0 시기 국제정치 리더십은 '한 국가의 힘(Power)에 근거한 국제질서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전통적인 현실주의(Realism) 입장에서 '헤게모니 안정화(Hegemony Stability)' 논리와 시장 중심 자유주의(Liberalism) 입장인 '거래외교(Transaction Diplomacy)'가 혼합된 형태이다. 동시에 정치인 개인의 강한 카리스마 리더십에 기초한 독단적/보복적 성격의 ‘징벌 외교’까지 복합적으로 통합된 '새로운' 리더십으로 구성(Constructivism)되어 있다.

   이러한 복합적 정체성의 근간은 역시 트럼프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트라이펙타(Trifecta·3연승)'를 달성할 경우(2025년 1월 미 하원 선거 결과 주목)가 달성될 경우 더욱 현실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초반 대외 정책에 대한 국정 운영이 미국 의회 등의 견제 없이 독주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공화당 보수 절대 우위 구도(6 대 3)인 연방대법원을 포함해, 입법·사법·행정부를 모두 쥔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한 대중남미 국경 통제 및 강한 이민 정책 그리고 새로운 통상과 무역 정책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 입장에서 리스트는 더욱 커지게 된다(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가 1순위).

   트럼프 당선과 더불어 미국의 대중남미 정치외교에서 미국-중남미 지역 간 지리적-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한 대외정책 변화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국경 안보를 중시하는 (불법)이민 통제,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카르텔 조직범죄와 전쟁,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에 근거한 경제 안보 강화 차원에서 중남미 국경을 우회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강한 무역 통제, 특히 이를 허용하고 있는 중남미 해당국(예를 들어 멕시코에 징벌적 보복관세 부과, 멕시코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2026년 재협상)에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 장벽을 강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396&menuCl=P07&clCode=P07&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