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br /><br />민중의소리<br /><br />검색보기<br /><br />댓글보기<br /><b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더보기<br /><br />검색취소<br /><br />“국정원 ‘프락치’사건, 국제인권법 위반” 유엔 진정 제기<br /><br />김백겸 기자 kbg@vop.co.kr<br /><br />발행 2020-01-14 18:05:00<br /><br />수정 2020-01-14 18:12:30<br /><br />이 기사는 74번 공유됐습니다<br /><br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br /><br />국가정보원이 '프락치'를 포섭해 불법사찰을 하고 공안 사건 조작을 시도한 이른바 '프락치 공작사건'에 대한 문제점들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로 전달된다.<br /><br />사찰 피해자들과 '프락치'사건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4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프락치'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r /><br />민변 국제팀장 류다솔 변호사는 "사찰 피해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 프라이버시,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등 총 4인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r /><br />류 변호사는 "진정이 접수되면 특별보고관은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 후 정부에 진정서에 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향후 개입 여부를 결정해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 /><br />피해자들은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될 진정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폐지·개정 권고를 받은 바 있고,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를 권고한 악법에 해당한다"면서 "국가보안법을 근거한 사찰행위와 사건조작 행위는 결국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조직하기 위한 범죄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br /><br />진정서에는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악용', '의사와 표현의 자유 침해', '양심과 신념의 자유 침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 국제인권법 위반 사항이 기재됐다.<br /><br />피해자들은 진정서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엄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했다.<br /><br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프락치'로 포섭당한 제보자와 피해자들이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기하는 등 향후 법적대응 계획도 발표됐다.<br /><br />앞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7일 서훈 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직권남용 및 무고·날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국고등손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br /><br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김인숙 변호사는 "현재까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수사가 미진한 상황"이라며 "향후 피해자와 제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br /><br />이어 "국가정보원의 '프락치'를 이용한 사찰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br /><br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찰 피해자 임준우 씨가 참석해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임 씨는 “개인의 일상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수 년 동안 지속됐다"며 "더군다나 그 감시가 친한 후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br /><br />임 씨는 "지금도 문득문득 누군가에 의해서 제 일상이 감시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저도 모르게 주위를 살피거나 집안에서도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 등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br /><br />이어 "대공수사권에 기반한 내사라는 명분으로 자행된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과 불법적인 증거 조작은 이제 끝나야 한다"면서 "명정한 진상조사와 그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br /><br /><br />김백겸 기자기자를 응원해주세요<br /><br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br /><br />많이 읽은 뉴스“상처 드려 죄송”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유죄 판결에 사과“5대장 잡으면 은퇴” 나영석 PD의 ‘삼시세끼’ 공약[만민보] 전 프로게이머·청년·유튜버가 국회에 전하는 메시지 - 황희두 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김정은, 20일만에 공개 활동으로 ‘건강이상설’ 불식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br /><br />후원하기개인정보취급방법서비스약관이메일무단수집거부<br /><br />(주)민중의소리 | 등록번호 : 서울아00104 (2005년 11월 7일)발행인 : 윤원석, 편집인 : 고희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현발행일자 : 2000년 5월 15일<br /><b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9 서원빌딩 11층전화 : 02-723-4266 / 팩스 : 02-723-5869<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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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요즘 국정원,일베,n번방사건을 보다가 찾은 자료입니다.누군가는 벌써 본 뉴스이긴 하지만 저는 불법민간사찰과 전파무기피해를 당한 사람이기에 이 또한 놓치지 않고 피해자료를 수집하고 혹시 모르는 피해자들분께 제가 할수 있는 제가 본 자료를 같이 논의하고자 자료를 올려봅니다.요즘 여당이다.야당이다 하는 싸움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냥 순수한 피해자일뿐이고 카페에서도 편가르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대처해서 피해사실을 밝혀지길 바랄뿐입니다.저는 제 나이 올해 40인데 처음으루 선거를 한사람이구요.정치 또한 많은 관심 조차 없던 사람이며 종교와도 무색한 사람입니다.굳이 믿자면 불교와 토속신앙을 더 믿는 사람입니다.물론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는 거구요~^^우리 서로 저들의 꼬임에 넘어가지말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넘겨봅시다.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요즘 국정원,일베,n번방사건을 보다가 찾은 자료입니다.누군가는 벌써 본 뉴스이긴 하지만 저는 불법민간사찰과 전파무기피해를 당한 사람이기에 이 또한 놓치지 않고 피해자료를 수집하고 혹시 모르는 피해자들분께 제가 할수 있는 제가 본 자료를 같이 논의하고자 자료를 올려봅니다.요즘 여당이다.야당이다 하는 싸움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냥 순수한 피해자일뿐이고 카페에서도 편가르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대처해서 피해사실을 밝혀지길 바랄뿐입니다.저는 제 나이 올해 40인데 처음으루 선거를 한사람이구요.정치 또한 많은 관심 조차 없던 사람이며 종교와도 무색한 사람입니다.굳이 믿자면 불교와 토속신앙을 더 믿는 사람입니다.물론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는 거구요~^^우리 서로 저들의 꼬임에 넘어가지말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넘겨봅시다.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