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구 정책, 출산 정책 분석 평가

[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인구 정책, 출산 정책 분석 평가

좋은정치시민넷은 익산시 정보공개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인구 정책, 출산 정책 사업비 집행내역과 인구 변동 및 출생아 수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 인구늘리기 예산 5년동안 45억 3천만 원 지출, 결과는 26,490명 감소

○ 익산시는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2018년부터 5년 동안 45억 3천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구 정책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전입학생 지원금 지원사업으로 5년 동안 3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체 인구 정책 사업비 중 73%를 차지하고 있다.

○ 익산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대학생 전입 지원금 지원, 기업체·군부대 집단전입 장려금 지원,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영비 지원, 전입세대 전입 장려금 지원 등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 매년 평균 5,000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익산시 인구는 5년 동안(2017년 인구수 300,187명 - 2022년 인구수 273,697명) 8.8%인 26,490명이 감소하였다. 익산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특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최근 4년 익산시 인구 순이동 분석

○ 최근 4년 익산시 인구 순이동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구탈출(전입-전출)은 감소 추세에 있다. 이동사유별로 보면 전입의 경우 직업과 가족 비율이 유사하며, 주택, 교육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출의 경우에는 직업과 가족 비율이 10% 이상 차이나며, 주택, 교육 순으로 높아 전입과 전출의 이동원인은 대체로 같은 특성을 보인다.

○ 이동사유별 연간 기여율 변화 추이를 보면 가장 많은 인구탈출 규모를 보이는 직업의 경우 탈출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탈출기여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가족과 주택은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주택 사유의 감소 형태는 급격하게 줄고 있으며, 이는 인근 도시에서의 공급량 감소와 익산 공동주택 개발 등의 분위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교육의 경우 역 인구탈출의 특성을 보이는데, 교육문제로 유입된 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높다는 것으로 대학생 주소 이전 지원사업과 지역대학 진학률이 이전보다 호전된 결과로 보인다.

○ 익산시 인구탈출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직업을 찾아 외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청년들에게 일정 규모의 지역 일자리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교육(대학교) 때문에 외지로부터 익산으로 오는 청년과 학업(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마치고 타지로 직장을 찾는 지역출신 청년들에 대해 지역 안착의 다양한 종류의 직업기회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장과 반드시 같이 가야할 것은 청년(MZ세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지역 내 직장 찾기와 함께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청년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서비스 확대를 장기계획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탄탄하게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

■ 도내 탈출 심각

○ 최근 4년 동안 익산시 인구는 도내 시군으로 6,433명이 탈출하였다. 탈출 1위는 주택, 2위는 가족으로 나타났다. 주택으로 인한 인구탈출은 전주, 군산 택지개발 지역으로 이동이 원인이라고 본다.

○ 2021년부터 주택으로 인한 인구탈출은 대폭 감소했지만 직업으로 인한 인구탈출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22년 익산시 인구는 전주, 군산, 김제, 완주로 탈출하였다. 익산시 인구가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인근 도시보다 일자리, 주거, 자연환경 등, 정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찾아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도내로 탈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 출산 정책 5년 동안 190억 원 지출, 결과는 45.6% 감소

○ 익산시는 최근 5년 동안 출산율 정책으로 190억 원 예산을 지출하였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5년 전보다(2017년 출생아 수 1,874명 - 2022년 출생아 수 1,022명) 852명, 45.6%가 감소하였다. 익산시가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출산 연령대 인구 감소 심각

○ 최근 5년 익산시 연령대별 인구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0~9세 인구가 –34%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30대가 차지하였다. 출산 연령대 인구감소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쳐 매년 인구 자연감소폭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익산시가 출산 연령대 확대 중심의 인구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닥쳐오는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

■ 제언

○ 익산시 인구 늘리기 정책은 고용, 정주성, 주택 등 상호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전입지원금 등 단순 유입정책으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시민 여론 조사를 통해 가장 공통된 원인을 선정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집중투자해야 한다.

○ 익산시 인구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탈출뿐만 아니라 자연감소가 심각하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출산 연령대 인구가 너무 적다. 출산 연령대 인구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인구시스템이 붕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인구감소 원인 중 다른 지역으로 탈출(5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연감소 원인이 3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익산시는 취업자 수는 늘고 있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질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익산시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좋은 일자리 확보, 낮은 지역 임금 보전, 주택지원 방안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 도시 경쟁력 정책이 필요하다. 익산시 정주권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분양가 조정, 인공 호수 조성 등 도심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 정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전북지역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