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승복 서약서는 허술한 미봉책이다.

[신망예]

경선승복서약서는 허술한 미봉책    - 전제웅

 

경선승복서약서는 허술한 미봉책이고 민주주의에 원칙 위반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말하면 웃을 만큼 상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직접 선택받을 권리와 국민이 직접 선택할 권리는 그 무엇으로도 제약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도처의 국가에서는 이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공산독재 하에서는 후보자로서 선택받을 권리와 국민이 선택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북한 민주화의 교육장이 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놀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한나라당경선에서 경선승복의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왕조시대와 독재시대의 독재자들이 국민에게 무조건 충성을 강요한 데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게도 서약하지 못하도록 신이 명령하고 있는 신성불가침에 조항을 독재자들이 본받아 신의경지를 넘는 범죄로 가득한 오만의 방법입니다.

경선은 유능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공정하게 선출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국민이 판단합니다. 승복의 여부는 후보자의 몫이고 국민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국민이 선택할 권리입니다. 이것을 제약하여 서약을 받는 것은 바이블의 범죄 행위이고 후보자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입니다. 아울러 경선의 공정한 잣대에 대한 또 다른 판단 기준입니다.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경선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만약의 경우 국민의 뜻에 반하여 결정될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더 낮은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으며 이는 흔히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상원선거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리버먼 상원의원이 예비경선에서 신인에게 패하였습니다. 그는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에게 경선 서약의 요구나 경선을 불복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 권리는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한국에는 민주화과정에서 유력한 정치인들을 강제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규제했던 정치인들은 망하고 규제 당한 정치인은 성공한다는 교훈을 남기고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후보자의 국민에 대한 권리와 유권자의 선택의 권리는 소중한 민주주의에 상징적인 권리입니다.

불행하게도 청산된 독재의 유물이 소생하여 정치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독재는 악법으로 망합니다. 경선 참여시 출마를 금지하는 세계유일의 악법을 만들어 지금 한나라당은 그 법으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에게 끝까지 노력하는 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악법으로 경선을 치르려는 노력은 눈물겹습니다. 이에 나온 고육지책이 경선승복 서약서를 받아 당선자 외 모든 후보자들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려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후보자들에게 끝까지 후보자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부정한 선거결과에도 항거하고 돈 선거에도 항거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도 졌다면 항거하고 여전히 다른 세력들과 연합하여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라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전까지 노력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민주주의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합니다.

박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탈당이나 불복으로 할 수 있었다면 박대통령은 부하에 총에 죽지 않을 것 입니다. 북한의 일당독재 조선노동당을 민주화시키기 위하여도 경선불복과 탈당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시범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경선승복의 요구나 경선승복서약은 북한체제의 우월함을 지지하는 결과입니다. 그러한 독재의 유산을 이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적을 죽이기 위한 이인제방지법은 속히 폐지되어져 야 합니다. 그건 위헌이 확실하다는 결론은 이미 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와 한나라당을 위하여 조언합니다. 지금이라도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살리기 위해서 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경선은 대선 직전에 실시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는 최후까지 후보자들이 노력하면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선불복과 탈당 당적변경 등은 민주정당의 발전에 꽃입니다. 이 꽃을 왜 꺾으려 합니까. 주저 말고 이인제의원에게 사과하는 길이 이 법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심판을 면하는 길입니다.

국민들이 더 놀라지 않게 하루속히 한나라당 경선이 경선승복서약이라는 인간의 양심을 매개로 하는 악법을 시행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망예.2007.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