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1,000억원’ 조성

[강총무]

2010년까지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1,000억원’ 조성

관련조례 개정 후 2008년 1월부터 시행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등 민간 융자ㆍ지원

올여름 한껏 달구어진 한반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구촌도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으로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같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질 만큼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2010년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기로 했다.

기후변화기금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찾아볼 수 있다.

재원은 현재 운용 중인 ‘도시가스사업기금’ 500억원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3개년 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배당금 200억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 등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의 용도는 기존의 도시가스 공급 촉진사업 외에 온실가스 감축,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교체, 빈곤층 에너지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거나,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 쓰인다. 또 기후변화 관련 산업육성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조례안 시의회 심의 거쳐 2008년 1월부터 시행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기금’ 설치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울시의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2020년까지 에너지 이용량 15% 저감, 온실가스 발생량 25% 저감을 목표로 하는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4.2), 세계의 주요도시들이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모임인 ‘C40 기후리더십 그룹’의 제3차 정상회의(’09.5월) 서울 유치, 신축 건물에 적용되는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마련한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 발표(8.16)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층 강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

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기후변화기금 설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의 구상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되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9월 중 제168회 임시회(8.28~9.11)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2007년 말까지 지원대상사업의 성격, 효과, 사업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 절차, 한도액,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행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 문의 : 서울시 맑은서울에너지과 ☎ 6321-4105

하이서울뉴스/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