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수도권은 내무반의 뻬치카(벽난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현상을 이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좋아 하지는 않습니다.  본연구소의 이념가치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좌우 진보보수가 혼재된 사람이라고 표현 하겠습니다  스펙트럼의 범위가 넓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의 교육관을 소개합니다. 1. 우열반 반대 합니다 (우열반은 인권유린으로 간주합니다.)   단) 별도의 영재학교 필요합니다. 1%영재가 국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1%영재들 중에 불치병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세계최강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0교시 수업 학생 학부모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새벽시간에 학습능률이 높은 아이들  썸머타임제 긍정적 효과 있습니다 3. 학교내 학원사업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단) 예체능 아닌 일반과목 학교외학원 완전폐지 전제입니다.    수강료산출은 토지건물 임대료 통학버스운영비등 제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엄격히 검증을 거치도록 합니다. 4. 초등학교 성적서열 완전 폐지 찬성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승부욕을 부추기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태입니다    다만 적성선 예) 운전면허 시험처럼 일정수준을 통과하는 패스시험은    유지할 필요 있습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일정수준에 도달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페스한 애들에게 우열을 가리는 반인류적인 행위는 중단해야 합니다.    사실상 초등과정에서는 사교육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학교수업만 충실해도 패스할 수 있는 난이도로 조절합니다.    초등교사들이 할일은 아이들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닌 적성소질관찰입니다 6. 중고등학교는 본격적으로 전공적성분야를 조금씩 지도해 줘야 합니다.    교과과정 난이도를 교양과 전공으로 이원화 해야 합니다    이공계를 공부할 아이는  수학과 과학기술계열은 전공난이도 교재를    나머지과목은 교양난이도 교재를 학습하게 합니다.    또한 의학고등학교 경찰고등학교 소방고등학교 같은 국가에서 꼭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육성해서 일찍 전문가를 양산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중학교때 고등입시과열 조장합니다. 현체제에서 특목고 명문고 가기위해    중학생들 과열 경쟁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적어도 전문의사 전문경찰 만드는데 2~3년은 단축될 것입니다. 7. 대학입시는 전공과목으로만으로 우열을 가려 선발토록 해야 합니다    난이도는 대학 자율입니다 (물론 전공을 위한 과외 초래합니다)    교양과목은 국가에서 정한 일정수준을 패스해야하되 입학선별(우열) 금해야 하구요    고교등급제는 반대합니다    기여입학제  조건부 도입 필요합니다.  가난한 학생을 위한 별도장학용도입니다.     본고사는 도입 필요 합니다  전공과목으로만 선별기준 삼습니다.    대학입시때 부터는 경쟁체제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과목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려는 행태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만    자신의 소질 적성이 일치하는 분야는 스스로 탐구합니다. 8. 영어교육은 국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동시통역수준  중급수준 초급수준의 3등급화 하여 5년후    10년후 소요인력을 채용주체로부터 분야별로 받아서 대학입시정책에 반영토록    해야 합니다  전학생을 통역사나 중급수준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역이나 외국인과 직접 상대하는 분야 이외에는 통역사주준까지는 필요 없음에도    모든 대학입시에는 통역사 및 중급수준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어사교육비의 원흉입니다    대학입시는 영어가 꼭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중급수준이나 초급수준의 패스로 갈 음하고    우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9. 우리의 교육의 문제는 유치원때 부터 대학교까지 획일화를 통한 과다경쟁     획일 사회에서만 가능한  전국석차주의가 교육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천연색의 아이들을 흑백의 틀로 가두어 놓고 검은색 회색 연한회색 흰색으로    분류하는 짖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천연색은 천연색으로 봐야 합니다    수천가지의 색을 흑백으로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반론입니다) 같은 표현(언어)라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싱가폴은 500만명이 안돼는 부산시 만한 도시입니다 도시국가와 우리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우리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정서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 없습니다. 독특한 교육열 대학 올인 능력이 부족해도 유학 보내는 민족입니다. 제가 제시한 내용은 글로벌대학입니다 두가지방법을 제시 했습니다 하나는 명문대 한국캠퍼스이고  하나는 우리스스로 글로벌대학을 개교하는 것입니다 우려하는 것처럼 아무도 한국시골에 한국캠퍼스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글로벌대학을 개교하면 됩니다. 3군사관학교 경찰대등 특수목적대 교육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기존의 대학과는 전혀 별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국외 유학수요를 상당수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학을 가는 이유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게 국외에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국내에 충족해 주자는 것입니다. 한국내 교육시스템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기존의 대학을 지원하면 되고 유학을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탈교육부 글로벌대학에 입학하도록 하는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 우리나라 등록금은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거기에는 학교토지건물비나 대도시에 있어서 부담하는 규제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대학이 설립되면 상황에 따라서 지금보다 더 저렴 할수도 있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명성 간판만 가지고 땅짚고 헤엄치기를 해왔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하면 지나칠 까요 수도권대학은 망할일 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등록금 이천만원이라고 해도 비난을 받을지언정 학벌에 목말라 있는 두터운 수요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대학의 독과점체제는 이렇듯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비싼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기 위한 입시전쟁을 치릅니다. 만약 현재의 등록금의 절반  년500만원으로 지방글로벌 대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선 부실한건물 수준미달의 교수진 기타 싼게 비지떡이란 고점관념이 뇌리에 스칠 것 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뇌의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지가 수도권의  1/100가격이고  교수인건비 및 연구비가 1/2이라면 가능할까요? 교수인건비가 및 연구비가 1/2이면 우선 함량미달을 연상할까봐 부연설명을 하자면 현재의 교수들이 주당 수업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시간을 넘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액의 연봉을 수령 합니다 그들의 휴식과 복리를 위해 시간강사 비정규직을 싸게 활용합니다. 자 이런 구조에 새로운 교수활용 체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른바 소수교수그룹체제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처럼 소수교수그룹을 결성하도록 합니다.  교수소수조합이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런지 이들은 별도의 사무실이 있으므로 대학내 교수실이 별도 필요 없습니다 지방이기 때문에 이들의 임대료는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이들은 학교에 고용되거나 취직되는 체계가 아닙니다. 교수조합자체가 하나의 사업체이며 이들이 일정기간(수년간) 대학측과 계약을 하게됩니다 소비자(학생)는 이들교수들의 강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없는 교수는 도태 됩니다.  기득권의 철옹성을 넘지 못하는 유능한 젊은 비정규직 시간강사들끼리 조합을 결성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등록금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살인적인 대학등록금의 해결을 위해 땅값이 저렴한 곳에 대학을 유치해야하고 부동산가치나 도시규모의 겉치례만 따지는 외국대학은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뻬치카(벽난로)기능을 설명하면 이해에 도움지 될까요  아주 쉽게 이야기 해서 과거 1960년대까지 종로 중구가 대한민국의 핵 이였다가 점차 교통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지금은 수도권 자체가 대한민국의 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충청권까지 통근권이 형성되었습니다. 과거 강남(경기도 광주군)을 지금의 충청권처럼 멀다고 해 아무도 거들 더 보지 않았습니다.  한강다리 명문고이전 지하철2호선 이라는 당근으로 이전을 유인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소수를 제외하고 부정적인 것이 지배적 이였습니다. 89년 5대 신도시 조성당시 토지공사에서 분당신도시가 분양될 것인지 고민 했었습니다  쾌적성과 교통이 그 고민을 덜어 주었습니다. 분당 끝짜락 옆 용인수지에 토지공사가 분당 인프라를 매개삼아 분양 했습니다 당시 용인군 수지읍 풍덕천리 주소가 말해주듯이 시골이라서 청약통장 없이 200만원으로 계약 분양 했습니다  그 당시 모두가 택지개발 남진이 분당이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안까지 수도권 전철이 연결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통근권을 강원 영남북부 호남북부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의 확대입니다  괘변 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과거의 종로나 중구처럼 상주인구는 줄어들고 유동인구(주간인구)위주의 지역으로 변경된다는 논리입니다. 지금처럼 수도권 인구를 강제 인위적으로 지방이주 시키려는 발상은 접어야합니다. 수도권거주자가 바라는 사항도 아닙니다. 핵을 옮기거나 기능을 축소하면 공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테면 군대에서 과거에 쓰던 뻬치카(벽난로) 처럼 전체를 훈훈하게 하려면 분탄과 황토흙의 배합비율 불관리 방법이 있는데 신생창설부대라서 벽난로 전담병이 없어서 수시로 난로를 꺼트리자 벽난로를 포기하고  구멍탄 난로를 여러개 사용해서 연탄가스등 불편을 감수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수도권 규제론이 베치카 철거와같은 효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전정권의 혁신도시 공기업 이전 행복도시 정책은 위의 사례처럼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로 사교육을 없애자 라는 것보다는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기름없는 나라에서 수도권의 혼잡으로 인해 한개 수십조원을 교통혼잡으로 기름을 하늘로 날려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을 격어야 합니다. 지구촌의 중요국가로서 책임과 의무 그리고 50년후의 우리후손이 아시아 남미 아프라카에서 친환경 국토관리를 친환경교통수단을 수출하는 능력을 갖추길 바랍니다. 만약  충북 충주에서 통근이 가능한 고속전철 생기고 글로벌대학이 충주인근에 있다면 저는 주저 없이 충주로 이주합니다. 적어도 50평 이상의 마당 정원 그리고 수시로 먹을 수 있는 여채 과일을 손수재배할 수 있는 조그만 땅이 있다는 잇점 이외에도 맑은 공기 학업에 쩔어 있는 아이들을 휴식처인 자연이 있다는 자체 만으로도 도시를 떠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을 눌어야 지방이 산다는 1차원적 사고는 위험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벽난로 논리로 방열판(핵) 주변에는 오래있지 못합니다. 뜨거워서 마치 서울중구,종로,용산의 상주인구가 줄어들고 유동인구(주간인구)가 증가하는것처럼 수도권인구의 상주인구를 축소하고 유동인구를 증가시키는 논리입니다 중구 종로 용산 상주인구가 줄어 중구 종로 용산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 처럼 수도권 자체를 동아시아의 주요핵심과 대한민국의 핵의 기능으로 전환을 위해서  수도권의 주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외곽이 남한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에 거주지와 직장이 모두 몰려있는 것이 아닌  직장,국제교류지 위주로 기능을 전환 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동경 상해 북경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선  수도권의 핵을 분산 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 프로젝트의 기초가 바로 초고속전철입니다  서울로 전국 어디든지 3시간이내에 도착가능하고  서울 반경 200km까지는 통근권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런 거주이전과  수도권의 기능변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자체가 대한민국과 아시아도심으로써 주거지 학교를 외곽으로 자연스럽게 이전 하도록 정책을 펴야 합니다  광화문은 수도권의 대중교통의 터미널입니다. 40km의 물리적 거리를 통근권으로 묶은 것은 교통입니다. 과거 1일생활권  반나절생활권이란 용어에 이어 전국의 통근권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 일 것입니다. 노무현정권이 시작해놓은 행복도시 혁신도시 공기업이전이 당초 의도대로 수도권집중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통근,주말가족을 계획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주의사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 입니다    노무현정부가 한 혁신도시와 제가 언급한내용을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어 다시한번 부연설명을 하자면 혁신도시는 낙하산식 구시대적인 접근이였습니다.  다시말해 한정된 정해진 지역에 투기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 줬습니다.  파리가 몰려들도록  몇몇지역에 설탕물을 뿌려 놓은격입니다.  제가 언급하는 것은 먼저 고속전철을 수도권에서 방사선식으로 1단계 건설사업을  계획 착수합니다.  수도권 - 강릉권(구상중) , 수도권 - 영덕 울진권(신설제안) , 수도권- 포항권(제안)  수도권-부산울산권(일부개통) 수도권- 여수광양순천권(제안)    4개 방사선식 노선이 착수 계획후  전국을 대상으로 일정 토지보상비로  과천규모의 글로벌국제교육특구로 개발 가능한 자치단체와 지역을 공모합니다  최저가로 공급가능한 지역과 조건을 제시 합니다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 투기가 발생치 않도록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습니다.  아니면  위헌적인 소지가 있지만 전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습니다.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후 투기가 발생한 지역은 무조건 배제합니다.  따라서 유치할 의사가 있는 지역 단체장은 토지거래를 불허해야 유리합니다.  교육특구숫자도 확정하지 않습니다. 0곳으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심사하면서 경제성을 따져서 수개가 될 수도 1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혁신도시와의 차이점은  혁신도시는 한정된 지역이 였 으므로 투기차단이 불가능 했지만 제가 제시한 것은  전국의 어느곳이 낙점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야말로 고속전철이 연결되는지역  (고속 전철역이 생기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주변 : 고속전철역으로부터  반경 20km까지)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함부로 투기를 할 수 없습니다.  1/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투기를 하고자 하는자 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토지수용  법은 투기에 이익을 반드시 안겨주지 않습니다  정부관료의 정보보안책도 필요합니다. 몇몇관료는 일시적으로 감옥살이를 감수해야  할것입니다.  표현하기 뭐하지만 불나비를 부르는 모닥불을 몇군데 피우는 것과 국토전체를  조명하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