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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1 | 모르면 불안하고 알면 분노를 멈출 수 없는 연금 Q&A |
Q1 |
연금 개혁을 한다는데, 개악의 내용이 뭔가요?
더 내고 : (월급에서 연금기여금) 7% -> 10%
덜 받고 : (지급률 인하) 1.9% -> 1.25%
오래 내고 : (기여금 납입기간) 33년 -> 40년 또는 폐지
늦게 받는다 : (연금 개시 연령) 60세 -> 65세 (’10년 이후 임용자는 이미 65세)
퇴직 후에도 기여금 또 내고 : 재정안정화 기금 2~4%
죽고 나서도 깎인다 : 유족연금 70% -> 60% (’10년 이후 임용자는 이미 60%)
연금 받으면서도 금액은 계속 삭감 : 연금액 인상은 물가상승율 이하로
(현 수급자는 향후 5년간 동결)
일반퇴직금 6%~39% 수준인 퇴직수당도 현실화한다면서 일시불 아닌 20년 분할로 지급
Q2 |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교사 임금이 호봉제이고, 매달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기여금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개악후 정확한 연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개악이 시작된 1996년 임용자, 2006년 임용자, 2015년 임용자, 2016년 임용자를 첫연금 월액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노후 최소 생활비(부부 기준)이 월 185만원임을 고려할 때 연금이 노후 생활을 절대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물가상승률 이하로 연금 인상을 제한하기 때문에 실질연금소득을 계속 삭감되는 것이지요.
1996년(20년차) 임용자 210만원 -> 198만원 2006년(10년차) 임용자 193만원 -> 144만원 2015년(1년차) 임용자 163만원 -> 109만원 2016년(개악후) 임용자 160만원 -> 87만원 |
Q3 |
그래도 교사는 200만원 이상이네요. 국민연금에 비해 귀족 연금이라는 말에 주눅들어요~
일반인들과 다르게 공무원은 재직 중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오로지 월급에만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공무원 평균 임금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84.3% 수준으로 연금은 평소에 못받은 월급을 노후에 돌려받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참고) 이명박 5년 대통령 하고 한 달에 1,300~1,40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
국회의원 18대까지는 평생 월 120만원씩 수령
Q4 |
정부 적자가484조라는데 고통분담 해야되는 거 아닐까요?
484조는 발생한 적자가 아니라 상상 속의 숫자입니다. 현재 36만 퇴직자, 107만 재직자를 대상으로 미래 지불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34조나 빼쓰고,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상환 계획은 없다고 발뺌할 뿐 아니라 GDP 대비 연금 부담률은 0.7%, OECD 평균1.5%의 절반도 안됩니다. 이명박근혜정권 부자 감세 이후 늘어난 대기업 자산만 150조에 달하며, 사자방 혈세낭비 100조만 거둬도 재정 적자 없습니다.
Q5 |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악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뭔가요?
요즘 유독 보험회사 직원들이 교무실 방문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2007년 국민연금 개악 이후 사적연금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주식시장 침체로 갈 곳 모르는 금융자본에게 약 1000조에 달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연금 민영화 정책입니다. 사적 연금은 이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를 감행할 수밖에 없으며, 투자 실패로 인한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됩니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우리의 미래를 불안한 은행에 맡길 수 없습니다. 실제 일본의 대표적 연금운영사였던 AIJ자산운영사는 2012년 파산하여 약 88만명이 연금을 날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Q6 |
명색이 교사인데, 돈 때문에 투쟁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정부, 공무원 연금 개혁 이어 군인․사학 연금도 손 본다’
‘공무원 철밥통과 이기주의를 깨부숴야 비로소 국민연금 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고 말하는 정부는 벌써 국민연금 개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96년, 2001년 공무원 연금 개악
-> 2007년 국민연금개악
-> 2010년 공무원 연금 개악
정부는 순서를 바꿔가며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수준을 낮추고 서로를 비교하여 연금 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악은 공적 연금이 무너지는 신호탄으로, 공무원 연금을 지키는 것은 전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첫 투쟁입니다.
Q7 |
연가 투쟁 밖에 방법이 없을 까요?
대국민 서명, 국회의원 항의 방문, 여러 방법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범국민 서명에서 보듯, 3000만이 서명해도 권력을 흔들기는 어렵습니다. 새정연도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에는 긍정적입니다. 당사자와 합의 없이 정치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에 교사, 공무원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정치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Q8 |
연가 투쟁이어도 근무지 무단 이탈이면 징계 받지 않나요?
2014년 전교조 조퇴투쟁으로 현장 조합원은 단 1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고, 지도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을 뿐,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근무지 무단 이탈로 받을 수 있는 징계는 미미합니다. 그리고 지난 조퇴 투쟁 시 정부는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주의, 경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힘으로 징계를 막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징계가 전혀 없을 수는 없으므로 각오는 해야할 것입니다. 과도한 징계를 줄 경우 이 역시 박근혜 정권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