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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 강좌(4) / 최태인 / 맑스주의 철학자
*** 이 글은 필자의 원고, <철학문집 제1권> 제3장, 5절의 내용으로 한국사회의 3대 중층모순을 독창적으로 해명한 내용입니다.
2002년 10월 하순에 탈고된 원고라서 내용 중에는 현재 이명박 정권의 대북한 압박정책과는 시기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방법론적으로 이해한다면, 현재 상황을 재구성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의 3대 모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제4강. 1980년대 한국사회 변혁운동권에서 제출된 몇 가지 테제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이론상, 특히 엥겔스의 연관사상 및 모순사상으로부터 연관과 모순의 함의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면, 지난 1980년대 한국사회변혁운동권에서 제출했던 몇 가지 중대한 테제들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테제는 제국주의세력 대 남한민중간의 모순을 민족모순(民族矛盾)으로, 노동자계급 대 자본가계급간의 모순을 계급모순(階級矛盾)으로, 남한과 북한간의 모순을 분단모순(分斷矛盾, 規定矛盾)으로 규정한 것이 대표적인 모순구조 분석의 논단이었다. 이 문제들에 대하여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이론상『연관변증법학설』및『모순변증법학설』상에서 통일적인 관점으로 비판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첫째, 제국주의세력 대 남한민중간의 모순을 민족모순(民族矛盾)으로 규정한 테제에 대하여 재검토해 보겠다.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이론상에서 언급하는 사물운동과 사물발전의 원인은 형이상학적 외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사물 그 자체의 내인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내인은 운동?변화?발전의 제1원인이자 근거이며, 외인은 운동?변화?발전을 추동시키는 제2원인이자 조건이고, 외인은 내인을 통해서 작용이 발생된다는 이 테제는 유물변증법이론상 모순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분석의 핵심이 되는 논단이다.
따라서 연관범위상 기본형식의 측면에서 보면, 제국주의세력 대 남한민중간의 관계는 외부연관의 형식에 위치한다. 남한민중이 남한내부의 연관범위에 있기 때문에 남한의 범위를 넘어선 제국주의 세력과의 관계는 남한민중의 내부연관의 중심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외부연관에 속한다.
그렇다면, 외부연관이 내부연관과의 관계 속에 있는 상태를 모순관계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모순관계를 설명하고 규정하면서 내렸던 일관된 주장은 모순이 성질상 대비 상호대립?상호통일의 관계에 있는 양 측면간의 근본적인 연관으로서 구체적 규정성의 연관이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외부연관은 사물의 운동과 변화를 구성하는 외인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외부연관(외인)으로서 제국주의세력이 내부연관(내인)인 남한민중세력과의 어떻게 모순관계에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가? 여기에 외인은 내인을 통하여 작용이 발생한다는 테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준다.
즉, 제국주의의 외인세력은 한국의 내인세력을 통하여 그 작용이 발현된다. 이것은 한국내부의 부르죠아적 정치(보수)권력의 매개를 통하여 한국민중과 연관된다. 여기서〈매개를 통하여(通)〉라는 함의는 한국(보수)지배계급들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영향 혹은 제약들에 대한 선택―조절―통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국주의세력 대 한국민중 간은 직접연관이 아니라 한국의 부르죠아 정치권력의 매개에 의한 간접연관이다. 그런데, 모순함의는 사물연관의 다종다양한 구성요소들간 성질상 대비 상호대립?상호통일의 관계에 있는 양 측면의 연관으로 구체적 규정성의 연관이어야 한다. 그래야 모순관계는 추상적인 빈공간이 아니라 구체성을 획득한 연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세력 대 한국민중 간의 모순을 민족모순 혹은 외부모순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순범주를 연관범주에까지 확장시켜서 설정된 것이며, 정통맑스주의 유물변증법이론상 구체성의 원칙과도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세력 대 한국민중간의 관계를 모순관계라고 규정한 것은 엥겔스가『자연변증법』상에 제출한 연관사상 이론이 변증법상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고, 또 모순이론을 절대화시켜 유물변증법의 광범위한 발전체계가 경직화될 뿐만 아니라 단편성과 교조성 및 도식화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제국주의세력 대 한국민중 간의 관계는 외부연관 중 간접연관의 형식 중에 있으며, 이 연관의 범주에서 제국주의세력 중 어떤 것이 한국민중의 무엇과 모순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어야 한다. 아마, 그렇게 정의하고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레닌의『철학노트』중《변증법 문제에 대하여》장에서 제출된 저명한 테제인 “통일물이 분열하여 양분되는 것”에만 모순분석이 과거에 이루어졌었고, “그것의 모순되는 부분에 관한 인식”은 전혀 연구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론연구의 시대적 한계에 제약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렇지만, 1997년 12월 4일 한국의 IMF 사태의 경우는 다르다. 연관범위의 형식상 보면 IMF와 한국민중과의 관계는 비본질적 외부연관 중 간접연관의 상태였지만 내용상 실질상 보면 한국민중의 삶을 규정하는 구체적 규정성을 갖는 연관으로 이 경우는 외부모순으로서 한국민중과의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관계를 발생시켰다.
즉, 외인으로서 IMF는 한국내부의 내인화로 전화되어 경제구조개혁에 직접적인 영향과 제약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외인의 IMF는 한국내부의 운동→변화→발전을 추동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내인화로 전화된 후 실질적인 내인으로서 운동→변화→발전을 제약 또는 촉진하는 근거였다. 때문에 IMF 사태와 한국민중간은 성질상 대비 상호대립?상호통일의 관계로 양 측면간 구체적 규정성의 연관상태였기 때문에 모순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정치?군사?사회?문화의 전방위적인 영역에 걸쳐서 한국민중과의 모순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민족모순으로 규정할 수 없고 외부모순의 규정이 타당하다.
둘째, 노동자계급 대 자본가계급간의 모순을 계급모순(階級矛盾)으로 규정한 테제에 대하여 재검토해 보겠다.
간단히 표현하면, 계급모순은 한 집단과 다른 집단, 한 계층과 다른 계층, 한 계급과 다른 계급간의 성질상 대비 상호대립?상호통일의 관계에 놓여있는 양 측면간의 근본성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계급모순의 규정은 전통적 개념설정의 범주이다.
그런데, 엥겔스는『자연변증법』에서 사고체계 자체는 단지 인간사유의 일정한 발전단계의 산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 레닌은『철학노트』에서 통일물이 분열하여 양분되고 그것들의 모순되는 부분에 관한 인식이(…) 변증법의 실질이라고 하였다. 엥겔스와 레닌이 제출한 두 논단 속에서 함의하는 바는 계급모순을 규정한 전통적 개념설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엥겔스와 레닌의 테제에 의하면 인간사유의 활동의 산물인 모든 과학적 이론체계는 역사적 발전단계의 일정한 반영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발전과 함께 새로운 이론체계가 재정립되는 것은 필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맑스?엥겔스가『공산당선언』에서 계급을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로 이(양)등분한 것을 기본 토대로 하여 레닌의『철학노트』중 테제 가운데 하나인 통일물이(…) 양분되고 그것의 모순되는 부분을 인식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는 계급모순을 단지 한 집단과 다른 집단간의 모순뿐만이 아니라 동일집단, 동일계층, 동일계급 내부에도 분명히 계급모순이 존재한다는데 까지 확장하게 된다.
즉, 자본가계급 내부에도, 소부르죠아계급 내부에도, 노동자계급 내부에도, 농민계급 내부에도 각각 구체적 규정성의 계급모순이 존재한다. 한국의 의?약 분업과정중 의사집단과 약사집단간 투쟁도 계급모순이고, 한?약 분업과정 중 약사집단과 한의(약)사 집단간 투쟁도 계급모순이고, 총파업투쟁과정 중 노―노 싸움도 계급모순의 각각의 한 형태이다. 물론, 여기서도 모순관계의 성질상 대비 적대성과 비적대성의 구별문제는 계급인식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논리를 확장시키면, 계급연관은 계급모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연관 속에는 다양한 집단?계층?계급?민족이 상호연관되어서 사회전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연관 중에서 사회적 모순이 발현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체적 현실 속의 계급과 계급, 계층과 계층, 집단과 집단 그리고 계급내부, 계층내부, 집단내부의 상호관계를 보면 거기에는 단지 성질상 대비 상호대립?상호통일의 상태에 놓여있는 양 측면간의 구체적인 규정성의 연관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협조?상호의존?상호협력?상부상조(…) 등등. 여러 다양한 기능상 작용도 수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계급모순으로 환원할 수 없다. 분명히 지금 열거한 작용방식은 계급연관의 다양한 사회적 형태들이다.
한편, 서방맑스주의의 정치사회이론에서 종종 서술하고 있는 계급 없는 계급투쟁과 계급 있는 계급투쟁의 함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논단은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계급의 존재는 유무로 판단할 주관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즉, 계급은 객관적이다. 그러나 계급투쟁은 계급투쟁력(階級鬪爭力) 관계의 구성요소에서 결정된다.
사회적 계급연관 중에는 노동자계급이든, 자본가계급이든, 소부르죠아계급이든 상관없이 각 계급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에는 다양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계층들과 다양한 집단들이 계통성을 갖는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사상들의 총합이 한 집단 혹은 한 계층 혹은 한 계급내부의 역관계를 결정하는 구성요소로 출현한다.
따라서 각 계급내부에는 정치사상의 견해에 따라서 극좌파―좌파―중도(좌?우)파―우파―극우파로 나뉘어져 있는 다양한 대립통일원소로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또 사물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진―구―신―갱신으로 나뉘어져 다양한 모순요소를 계급내부에 포함하고 있다. 이때, 각 계급내부의 구성요소들간 성질상 대비 상호대립 ? 상호통일의 관계 중 계급의 통일성이 주요국면으로 작용하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전화과정은 점진적이지만 계급의 대립성이 부각되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전화과정은 급진화된다.
이것은 계급투쟁을 형성하는 대립통일원소인 극좌파―좌파―중도(좌?우)파― 우파―극우파와 계급모순의 형성조건으로 작용하는 모순요소인 진― 구―신―갱신간의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연관이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관계간의 모순의 성격에 따라서 동일→차이→대립→모순→투쟁의 단계가 점진적 혹은 급진적 전화의 단계를 통하여 모순주소인〈신 또는 구〉와 계급투쟁의 대립통일주소인〈좌파 혹은 우파〉로 구성요소들의 변화를 가져와 최종적으로 계급투쟁을 촉발시킨다.
이것들을 이름하여 노동자계급 대 자본가계급간의 계급투쟁, 노동자계급 대 정치계급간의 계급투쟁, 노동자계급 대 소부르죠아계급간의 계급투쟁 등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계급투쟁을 야기한다.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자계급의 대립통일주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담당하고, 자본가계급의 대립통일주소는 전경련과 경총, 무역협회와 대한상의 및 중소기중협 등 경제5단체들이고,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야당)이 각각 계급모순의 대립통일주소로 출현한다.
이 단계에서 계급투쟁의 형식은 대화와 타협 등 다양한 투쟁전술을 사용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 단계에는 대화가 전술의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를 넘어선 투쟁의 급진화는 여전히 계급투쟁의 대립통일요소(구성요소)간의 내부투쟁 과정을 통해 전략전술이 통일을 형성하면서 계급모순의 주요측면으로 혹은 대립통일주소로 전화될 때, 곧 노↔정 모순 혹은 노↔자 모순 혹은 노↔자?정 모순간 대립물투쟁으로 전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계급모순을 단지 노동자계급 대 자본가계급간의 모순으로만 규정한 것은 사회변혁이론을 단순화?도식화?교조화시킨 것으로 매우 단순한 논리였다. 우리는 다양한 계급연관 속에서 계급모순과 계급투쟁에 이르는 각각의 연관과 각각의 과정 및 단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인식할 때, 비로소 새로운 계급투쟁학설을 총결적으로 새롭게 재정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한 대 북한간의 모순을 분단모순(체제모순?규정모순)으로 규정한 테제에 대하여 재검토해 보겠다.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이론상의 발전법칙학설에서 보면, 남한과 북한간의 관계는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좋은 전형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대립물은 상호침투하고, 상호의존하고, 상호작용하고, 상호배척하고, 상호투쟁하는 상반적 범주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좋은 실례로 한편으로는, 남?북한간의 경수로사업과 대북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강릉 앞 바다의 잠수함침투사건과 서해 연평도 앞 바다의 해군함정간 함포교전 등은 남?북한간 대립물통일과 대립물투쟁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 관계를 놓고 남한의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보수언론들은 북한의 이중성, 예측 불가능한 국가, 믿을 수 없는 북한, 햇볕정책(포용정책)실패라고 비판을 했지만 대립물통일과 대립물투쟁의 철학적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북한의 돌출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적대감과 공포심을 가지고 안보불안감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남한과 북한과의 연관은 모순관계로 모두 설명하기는 외연량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물변증법이론의 가장 기초성?전제성?포괄성의 범주인 연관(聯關, Zusammenhang), 즉 남?북한 연관의 철학범주에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남한과 북한간의 연관을 연관범위의 형식상 보면, 외부연관(외부원인, 외인)의 연관형식에 속하지만, 내용상 보면 직접연관, 규정성연관, 내인화연관 등 구체적 규정성의 연관으로 언제든지 작용할 수 있는 연관 중에 위치한다.
하지만 연관은 기능상 작용상 발현하는 구체적 연관이나 직접적 규정성의 연관 이외에도 남한과 북한간의 연관은 우연적 연관이나 필연적 연관, 본질적 연관, 비본질적 연관 등등의 다양한 형태로 남?북한 연관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순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절대적 전제조건이 성질상 대비 상호대립?상호통일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규정성의 연관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과거 남?북한 관계에서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켰던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즉, 분단에 의해서 규정된 구체적인 모순은 무엇이었는가? 분단모순(규정모순)은 남?북한 관계를 규정하기에는 외연량이 너무 넓어 추상성을 띤다.
환언하면, 대립물통일과 대립물투쟁은 분리되어 존재하는 철학범주가 아니다. 투쟁성 속에 통일성이 존재하고 상대적?조건적?일시적?과도기적 통일성은 절대적?무조건적?항구적 투쟁성 속에서 발현한다. 따라서 모순규정은 구체적이어야 하는 동시에 또 현실적이어야 한다.
현재, 남?북한간 화해?협력의 시대로 향하는 과도기적 조건적인 동일성 연관 중에 남한과 북한은 상호연관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부연관인 외인으로서 남한내부와 상호연관을 맺을 때, 남한내부는 부르죠아 정치권력의 작용을 통하여(通)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은 남한의 내부모순에 의해서 조절과 통제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때, 남한과 북한간의 연관 중에서 발현되는 다종다양한 작용형태가 모순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남북이산가족상봉과 장기수북송, 납북자송환과 국군포로송환, 핵과 미사일, 식량지원문제와 북한경제협력투자문제(…) 등등. 즉, 경제영역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모순. 군사영역에서 군축과 긴장완화, 핵과 미사일, 전쟁방지의 모순. 인도주의영역에서 이산가족상봉과 납북자송환 및 국군포로송환의 모순(…) 등등. 이와 같이 모순은 구체적 규정성의 연관으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양대 측면간의 연관을 이루어야 모순관계를 구성한다.
따라서 1980년대 규정되었던 남한과 북한간의 연관을 분단모순(分斷矛盾)으로 설정한 것은 소위 1989～1991년 세계사적 대전환(좌절) 전까지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에서 제출되었던 연관과 모순의 변증법적 관계가 미분화된 연구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일체의 객관적 연관을 오직 모순이론만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연관과 모순, 연관과 발전, 법칙과 범주, 운동과 변화 등의 문제는 전체사물의 연관 중에 반영되어 총체적으로 고찰되지 못했다. 때문에 연관범주를 모순범주로 대체시킨 것은 시대적 철학사유의 한계인 동시에 유물변증법철학연구의 이론적 한계가 명백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통맑스주의 유물변증법이론은 지극히 단순화?추상화?교조화?도식화된 수준에 머물렀다.
근본성의 본질적 관계로서 모순은 사물의 운동과 변화를 반영하고 동력과 원천을 제시하는 구체적 규정성의 실질적 연관을 뜻한다. 모순관계는 상대적 조건적 통일성과 절대적 무조건적 투쟁성을 본질적 특징으로 하는 물질세계의 객관과정 중 다종다양한 정태상 동태상의 다방면 다층차 시간?공간상 네트워크의 연관 중에 드러난다. 따라서 모순의 본성인 성질상 대비 상호대립?상호통일의 구체적 규정성의 연관 이외에 있는 사물의 형형색색 다종다양한 연관관계를 모순관계라고 규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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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필자의 원고, <최태인철학문집 제1권> 제3장, 5절의 내용으로 한국사회의 3대 중층모순을 독창적으로 해명한 내용입니다.
2002년 10월 하순에 탈고된 원고라서 내용 중에는 현재 이명박 정권의 대북한 압박정책과는 시기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방법론적으로 이해한다면, 현재 상황을 재구성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의 3대 모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논문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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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태인사상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광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