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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쩍소나기]

3월 8일자 뉴스

1] 송도 국제도시는 ‘교통 무법도시’ 

ㆍ 신도시 한복판 경유하는 버스들 질주·난폭운전 일삼아
ㆍ대부분 도로 왕복 2차선 시민들 조마조마

“기본적인 교통안전도 지켜지지 않는데 국제도시는 무슨 국제도십니까.”1일 오전 11시 제1교를 넘어 송도신도시로 들어서는 버스의 모습이 드러났다. 비가 내려 도로 위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버스는 고가를 넘어 송도신도시 아파트단지 쪽으로 접어들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시속 50㎞는 족히 넘을 것 같은 버스의 질주는 빨간 불 앞에서도 멈춰지지 않았다. 그 탓에 신송고등학교 앞 건널목을 걷던 3명의 초등학생은 무작정 뛰어 아파트 반대쪽으로 넘어가거나 제자리에 멈춰서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연출됐다.

송도신도시 주민 김상아씨(34)는 “인천공항을 종착지로 하는 버스들이 송도신도시 안을 경유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 것 같다”며 “특히나 송도신도시는 왕복 2차선 도로가 대부분이고, 주변에 학교도 많은 편이라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송도신도시 한복판을 질주하는 버스들은 대부분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인다. 더구나 인천국제공항으로 가기 전에 경유하는 투모로우시티 복합환승센터에서 타고 내리는 승객이 많지 않아 제멋대로 운행 노선을 바꾸는 일도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송도신도시 내 복합환승센터를 거치는 버스는 20개사 27개 노선이다. 덕소, 광주, 동탄, 안성, 강릉 등에서 출발한 이들 버스는 하루 70회를 운행한다. 하루에 송도신도시를 거쳐 나가는 시외, 고속버스가 총 140대인 것이다.시는 5월1일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21개 노선을 더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5월 이후 송도신도시를 거쳐 나가는 시외, 고속버스는 하루 평균 200대에 육박한다.

하지만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노선 유치에만 급급할 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교통 환경개선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아직 사용객이 많이 않은 복합환승센터 활성화를 선결과제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워낙 복합환승센터 사용객 수가 저조해 어렵사리 버스회사를 유치해 와도 사업을 접고 나가겠다는 일이 많다”며 “우선 목표한 버스노선 유치를 달성한 이후 단계적으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버스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들의 입장은 시나 인천경제청과 다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천만한 상황이 빚어지는 탓에 조속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주민 박혜진씨(45)는 “시와 인천경제청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강조하는 정주환경에는 분명 안정된 교통환경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이름뿐이 아닌 진정한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안전부터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LNG 기지 내 종합스포츠타운 '준공' 

종건, 야구경기장 2면, 축구경기장 2면, 미니축구장 2면, 실내야구연습장 1동 건립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본부장 정연걸)가 4일 LNG기지 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준공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LNG기지 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는 지난 2008년 8월 공사를 착공했으며, 총 24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야구경기장 2면, 축구경기장 2면, 미니축구장 2면, 실내야구연습장 1동 등을 건립했다.

	▲ LNG기지 내 종합스포츠타운 조감도 ⓒ인천시종합건설본부

종건에 따르면, 야구경기장과 축구경기장은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로 건설해 경기장 바닥은 우천시 침수를 방지하는 배수층과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인조잔디로 조성하여 각종대회 경기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야구경기장에는 1,376석의 관람석과 본부석을 축구경기장에는 1,200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어 주간경기는 물론 야간에도 경기가 가능하게 조명탑과 전광판을 설치했다. 종건 관계자는 " LNG기지 내 종합스포츠타운은 각종 전국대회경기행사는 물론, 시민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생활형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3] 남동구도시관리공단, 김현익 제4대 이사장 취임

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제4대 이사장에 임명된 김현익(58)이사장의 취임식이 4일 오전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청사에서 남동구청 관계자 및 공단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 남동구도시관리공단

	▲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신임 김현익 이사장 ⓒ 남동구도시관리공단

김현익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탁월한 행정능력 및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제4대 이사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신임 김이사장은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단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며 활기찬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

신임 김이사장은 인천시 지방공원교육원 교수부 교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보상과장 및 인천시 남동구 의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4]  아무도 돌보지 않는 ‘돌봄노동자’
ㆍ‘희망대회’서 쏟아진 증언
ㆍ간병·보육·장애인 보조인 등 대부분 여성
ㆍ저임금에 조건 열악… 노동자 인정도 못받아
ㆍ“여성에게만 전가 말고 사회가 책임 나눠야”

김모씨(49·여)는 자폐아동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다. 김씨는 시급 6000원을 받고 있지만 노동강도와 전문성에 비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을 하게 돼도 시급은 똑같고, 아무리 경력이 쌓여도 시급은 6000원이라는 것이다. 김씨는 “일은 보람이 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심선혜씨(33·여)는 점심시간이면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른다고 했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7~10분 만에 점심을 먹고 아이들을 돌본다. 만성 위장장애에 시달리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 심씨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보육교사는 없다”면서 “하지만 보육교사를 ‘괴물’로 만드는 것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며 울먹였다.

‘세계 여성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6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전국여성대회의 사전행사로 열린 ‘돌봄노동자 희망대회’에선 요양·간병·보육 등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돌봄의 책임과 노동이 근래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았지만 저임금에다 여성들만의 열악한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평등 사랑, 평등 노동”간병인,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여성들이 대부분인 ‘돌봄노동’ 종사자들이 지난 6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희망대회’에 참가해 “평등한 사랑, 평등한 노동”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돈을 더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돌봄이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은 ‘돌봄노동자 희망선언’을 발표했다.

주민순씨(58·여)는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주씨는 그러나 “벌써 10년은 흐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일이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다. 양성된 요양보호사는 80만명이 넘지만 일자리는 7만개 수준이다. 시급제인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는 월평균 55만원이다. 주씨는 “요양 이외에도 내가 담당해야 하는 잡무가 너무 많다”며 “실제로는 설거지에서부터 속옷 다림질까지 다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간병인 정금자씨(60·여)는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슬프다고 했다. 유료소개소를 통해 환자·보호자에게 고용된 처지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정씨는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시급 2500원을 받으며 24시간 노동을 견딘다”면서 “이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지 않는 동료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참석한 노동자들은 희망대회를 준비한 3·8 세계여성의날 공동기획단·공공서비스노조 등과 함께 ‘돌봄노동자 희망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돌봄노동은 여성과 가족에게 전가하지 말고 사회가 책임을 나눠야 한다”면서 “시장에 모든 것을 떠넘긴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을 반대하며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5] 인천지하철 작년 1일 평균 21만명 이용

지난해 1일 평균 21만명이 인천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인천메트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하철 1일 평균 수송인원은 21만1천402명으로, 2008년의 20만273명보다 5.5% 증가했다.인천지하철 1일 평균 수송인원은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20만8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했다가 2005년 19만777명, 2006년 19만5천873명, 2007년 19만9천527명, 2008년 20만27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29개역 가운데 지난해 이용객이 많은 역은 인천터미널역(1일 평균 1만2천141명), 작전역(〃 1만1천291명), 계산역(〃 9천954명), 간석오거리역(〃 8천859명) 등의 순이다.인천메트로는 지난해 6월 개통한 송도국제도시 연장선(6개역)의 이용객 증가 등으로 인해 올해 인천지하철의 총 수송인원이 지난해 7천510만명보다 7.1% 증가한 8천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6] 市계약심의위 심의 완화 논란
시의회, 70억 이하·재정 조기집행 공사 생략 조례개정

앞으로 추정가격 70억원 이하의 공사와 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공사는 인천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를 쓰도록 한 재정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계약심의위를 생략한 공사들은 향후 공사계약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시가 상정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던 것을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로 완화했으며 물품 및 용역은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여기에 예산 조기 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시 관계자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지난 2007년(금액 상향 조정)과 2009년(조기집행 예외 규정)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하면서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이근학 의원은 “지난 2007년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상위법이 개정된 후 4년 여만에 조례개정을 상정한데다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는 범위도 모호하다”며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이유로 계약심의위를 거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에 늑장을 부리면서 지난해 추정가 50억~70억원 사이의 공사 12건에 대해 계약심의위를 거치지 않았고, 올해도 벌써 3건을 상위법에 맞춰 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7] 조기집행 단서붙으면 70억원 이상 사업, 심의위원회 무사통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일 제182회 임시회를 열고 시가 상정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 논란을 빚은 끝에 원안 가결했다.시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상위법 개정 이후 4년 여만에 조례개정을 상정한데다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는 범위도 모호하기 때문이다.조례안에 따르면 당초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던 것을 '추정가격 70억 원 이상인 공사'로 완화됐다.

물품 및 용역은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됐다.여기에 70억 원 이상 예산 조기 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변경됐기 때문에 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시는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활성화 등을 이유로 조례 개정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조례 개정 이유가 명확치 않다고 반박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령 제108조가 개정된 것은 지난 2007년 9월20일로 그동안 조례 개정 논의가 없다가 시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이근학 시의원은 "상위법 개정 후 지난 4년간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 와서 조례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납득이 안된다"며 "그동안 무슨 근거로 계약을 맺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이 수 차례 개정돼 제 때 조례 개정을 절차를 밟지 못했다"며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만큼 상위법에 맞춰 70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답했다.시는 지난해 50억~70억 원 사이의 12건에 대해 상위법을 적용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올해는 3건을 상위법에 맞춰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조기 집행 기준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조기 집행'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70억 원 이상 각종 계약은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조기 집행'을 결정하는 것은 시 각 부서로 각종 채무 상환과 임금 등을 뺀 대부분의 사업은 '조기집행'을 적용할 수 있다. 

8] 공공아파트 1만3천가구 공급
인천·부천·김포… 작년보다 2배이상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가 올해 인천, 부천, 김포지역에서 총 1만3천가구 물량의 공공아파트를 공급한다.올해 공급 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특히 인천지역 공공택지내 공급 가구수가 크게 늘었다.7일 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에 따르면 올해 인천 서창2택지지구, 가정택지지구, 청라경제자유구역, 소래도시개발구역, 간석주거환경개선지구와 부천 범박택지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양곡2국민임대주택지구 등 8개 공공택지에서 총 1만2천992가구의 공공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아파트는 유형별로 공공분양 4천318가구, 공공임대 1천136가구, 국민임대 7천538가구로 이 가운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모두 인천지역에서만 분양될 예정이며 국민임대는 인천과 부천, 김포 지역에서 고르게 나온다.공공분양은 그린벨트 해제지구인 서창2택지에서 가장 물량이 많아 총 3천803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5월 중에 7단지(1천196가구)와 11단지(2천134가구)를, 11월 중에 9단지(473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또 같은 그린벨트 해제지구인 가정택지에서 11월 중 9단지(714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며 간석지구는 7월 중에 1단지(271가구)와 2단지(587가구)가 동시 분양에 나선다.특히 올해 공공분양은 예전과 달리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초과 아파트가 처음 공급되면서 서창2지구 7·9단지와 간석지구 2단지의 경우 중대형 위주로 주택형이 짜여진 것이 특징이다.일정 기간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는 간석지구와 소래구역 등 2곳에서 공급된다.

간석지구는 7월 중 5년 공공임대 316가구가 공공분양과 함께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고, 소래구역은 10년 공공임대 820가구 공급계획이 9월중으로 잡혀 있다.국민임대는 김포 양곡2지구에서 지난달 처음 공급된 이후 인천 소래구역과 청라경제자유구역, 김포 한강신도시, 부천 범박지구 등 여러 공공택지에서 나온다.인천은 소래구역에서 3월 중 882가구, 청라구역에서 8월 중 1천255가구를 각각 공급하고 한강신도시는 6월 중 1천250가구, 8월 중 1천860가구를 각각 선보이며 범박지구는 4월 중 1천473가구 물량을 내놓을 예정이다.

9] ‘인천 공무원과 대화’ 선거 겨냥?

市, 구·군 전체 공무원 대상 업무보고 예정 “선거운동 아니냐” 지적… “문제될 것 없어”

인천시가 이례적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구·군 방문 및 공무원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정가와 공무원사회에선 6·2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7일 시에 따르면 구·군 주요 업무와 지역 현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10일 중구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10개 구·군을 대상으로 ‘구·군 방문 및 공무원과의 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정가에선 6·2 지방선거를 3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기에 이례적으로 이같은 행사를 추진하고 전체 공무원들을 참석시키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공무원사회도 시가 공직자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시민들과의 대화를 추진하지 못하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냐며 달갑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시가 전체 공무원들을 참석시키도록 한 주요 업무보고 시간은 50분으로 할당됐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업무보고 시간은 20분에 불과하고 시장 훈시와 공무원과의 대화 및 답변 시간 등이 각각 15분씩 할애된다.

공무원 A씨는 “매년 구·군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는 있지만 올해처럼 모든 공무원들을 참석시키는 자리는 처음”이라며 “6·2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굳이 공무원과의 대화를 마련, 모두 참석하도록 한 건 치적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초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과 아시아경기대회 등과 관련된 시책교육을 가졌지만 일반 공무원들과 따로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추진하게 됐다”며 “선관위 자문을 통해 공직자선거법 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10]<기고>6월 지방선거 야권연대 반드시 이뤄내야

[박준복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위원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와 정파 간에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기성정치에 때 묻지 않은 뉴페이스도 보이고, 때마다 나타나는 식상한 구시대의 인물도 보인다. 인천지역 야당과 선거연대(시민단체)의 선거연합 논의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이번 지방선거는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선거가 집권 3년차인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초기 광우병 의혹 쇠고기 수입에서부터 시작한 국정 혼란은, 용산철거민 참사, 언론법 날치기 통과와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 한반도 운하의 대타로 나온 4대강 개발사업, 대북관계 경색, 최근의 세종시 문제 등에서 확인했다. 이와같이 MB 정권은 일련의 정책에서 철저한 반민생, 반민주, 반인권, 반환경적 정치로 일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용산 참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없는 자들의 고통과 설움을 외면했다.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와 감세로 친기업, 친재벌, 부유층 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그간 종부세로 충당해오던 지방교부세가 없어지다시피 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부족한 재정은 노인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 심지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건비 지급도 곤란한 처지다. 6월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언론장악 음모는 그 방법과 절차에서 저열함의 극치에 이르렀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과 피디수첩 제작진 구속 등 비판적 여론에는 단단히 재갈을 물렸다. KBS와 YTN 사장을 모두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으로 갖다 앉혔다. 최근 MBC 사장에 골수 친MB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방송을 정권 홍보의 나팔수로 개편할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안정적인 체제구축에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임기가 보장된 공 기관의 장도 마음대로 갈아치웠다. 이런 일련의 폭거에는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었다.

민주적으로 교체된 권력은 전임 정부의 공과를 잘 헤아려 잘한 일은 더욱 신장시키고 바르게 계승해나가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에 포원이 진 이명박 정부는 10년에 걸친 전임정부의 치적을 죄다 쓰레기통에 내다버리고 있다. 그래야 하는 것을 마치 시대적 소명이라도 되는 양 오만과 착각에 빠져있다.고문과 투옥, 의문사로 얼룩진 고난의 연대기를 마감하고 피땀 흘려 다시 쓴 민주화의 10년 역사가 부도덕한 반민주 정권에 의해 겁탈 당한 것이다.

부자 감세와 용산참사 등은 이 정권이 반민중적 정권임을, 언론법 날치기와 방송장악, 전교조 탄압,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 등은 이 정권이 반민주적임을,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개발등은 이 정권이 반시대적, 반문명적 정권임을 백일하에 증명한 셈이다. 이것이 집권 2년에 이른 현 정권의 성적표다.

집권 초기 전국 방방골골에서 타오른 촛불시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의 지지율 추락의 위기국면을 ‘친서민 중도실용주의’란 상징조작으로 해소했다. 지지율을 끌어올린 MB 정권은 6월 지방선거의 승리로 집권 중반 이후의 정치권에서 헤게모니를 잡아 권력 재창출의 확고한 기반을 다질 것이 분명하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MB 대 반 MB 정치연합의 대결구도로 가야 하는 필연적 이유이다. 야권의 분열 상태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역주행하는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을 방도는 없다.

따라서 이번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지금 범 민주세력의 선거연합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장 당위적인 요청은 기성 야권과 진보적 시민세력 간에 이념적 차이와 정파적 이해를 떠나 반 MB 단일전선을 구축하는 일이다. 도덕성이 검증된 범민주단일 후보를 내세워 반 MB 성향의 유권자를 결집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의 역할이 참으로 지대하다. 민주당은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원칙을 저버리고, 파당적 이해에 묶여 당선 가능성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모든 양심적 민주세력과 연대해 반 MB라는 대승적 원칙에 올인해야 한다. 제1야당의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려는 아픈 자기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 앞에 차기 수권정당으로서의 성숙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정당들도 소아를 위해 대의를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진정 각개 약진했을 경우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 모두가 단결해 승리하는 6.2 지방선거를 만들어 갈 때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