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옛 출판단지, 21년만에 주거지 변신
[조인스랜드] 요진개발, 부지 33.9%ㆍ1200억 건물 지어 기부채납
특혜 시비로 21년간 공터로 남아있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옛 출판단지 부지가 주거단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백석동 11만1000여㎡에 주상복합아파트 1천934가구를 짓는 요진개발의 '백석 Y-City 복합시설' 개발사업 승인을 위해 기부채납 방안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市)는 그동안 요진개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을 풀 것과 1200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요진개발은 근저당 설정 해제 요구를 수용하고 건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기부채납 토지와 건물에 대한 법적 권리가 확보되면 백석 Y-City 개발사업의 사업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시는 2010년 2월 해당 부지를 '유통업무도시계획시설'에서 '주상복합ㆍ업무ㆍ공원ㆍ광장시설'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줬다.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33.9%를 공원과 학교 용지 등으로, 연면적 6만6천㎡ 규모의 건물(1200억원 상당)을 지어 각각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달았다.
기부채납 법적 권리 확보되면 사업승인
그러나 한달 뒤 있은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며 다시 시세 차익이 크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시는 지난해 3월 시세 차익에 대한 특혜 의혹을 포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같은 해 10월17일~21일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없었다. 시는 요진개발에 기부채납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 그 방법을 놓고 양측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공공 기여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해왔다"며 "요진개발이 약속한 부분을 이행한다는 담보만 가져오면 인허가 관련 서류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석 Y-City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부지는 1991년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 출판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용도가 지정됐다. 그러나 출판단지가 파주에 들어서며 토지주 요진개발은 수차례에 걸쳐 용도변경을 추진했으나 특혜의혹이 제기되며 번번이 무산됐다.
이 땅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IC 인근 신도시 입구에 있는 '노른자위'로 개발 압력인 높았다. 요진개발은 특혜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공공 기여 방안으로 사업 부지 일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시에 제시하고 용도변경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