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입주예정자들이 뿔난 이유는

[제주의 별]

판교 입주예정자들이 뿔난 이유는

고분양가 부담에 기반시설도 부족

판교는 지리적으로 강남의 남동쪽, 분당신도시의 서쪽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며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으며 그 외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연결도로가 지나며 용인~서울 고속화도로는 2009년 6월에 개통할 예정이고, 신분당선 판교역이 2010년 개통할 예정이다.

서판교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최대 장점이고, 지구 북쪽으로 청계산이 바라다보이며 금토산으로 이어지는 근린공원도 조성될 예정이다. 동판교는 신분당선 판교역을 중심으로 주상복합과 상업지구가 조성되고 동쪽으로는 분당신도시와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위쪽으로는 에듀파크와 벤쳐타운이 들어설 계획으로 교육과 직주근접성도 뛰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판교에 위치한 10년 민간임대 아파트 사랑으로(A3-1블록:371가구)와 대방노블랜드(A3-2블록:266가구) 2개 단지 637가구의 12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09년말까지 동판교 봇들마을과 백현마을, 판교 테크노밸리, 서판교 판교원마을과 산운마을에, 2009년5월까지 5차에 걸쳐 8.609가구, 하반기에 2009년12월말까지 8차에 걸쳐 14,631가구, 2010년이후 6,025가구가 순차적으로 입주해 총 2만9,265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청약 당시의 기대했던 것에 비해 실망감이 크고, 주택시장의 침체로 입주기간까지 잔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급매물보다 더 싼 가격으로 집을 내놓아야 하는 실정이 입주예정자들의 마음을 한층 더 무겁게 하여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단합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분당32평형에 거주하던 입주예정자가 판교 40평형대에 1억5천만원~1억8천만원을 보태면 입주할 수 있었으나 분당주택가 하락으로 3억원을 보태야 입주할 수 있어 자금을 마련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채권입찰제 형평성 논란

'분양가상한제'라는 분양가 규제 속,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라는 방식을 추가, 사실상 고분양가를 야기 시켰다. 미실현 이익을 사전에 공공기관이 챙기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을 뿐더러, 2006년3월에 중소형과 함께 분양하지 않고 분당의 주택가가 최고점인 8월에 판교만 분양가와 채권할인금의 합계가 주변주택가의 90%가 되도록 분양하였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인근지역 주택가의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여, 판교와 유사한 송도 국제도시에서 채권입찰제 미적용· 광교신도시도 채권매입이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 즉 같은 지역의 다른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분당의 주택가가 20%~ 25%이상 하락한 시점에서 잔금시 매입해야하는 채권구입금액은 이미 이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제로인 이익에 대해 공공기관이 이익을 챙기는 모순에 빠져 있다. 특히 판교에 적용된 10년 만기, 이자율 0%의 채권이 정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개별 청약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모여 적정 수준의 채권매입액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입찰제의 작동 원리”라며 채권금액을 조정해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연합회홈에 게시된 글에서는“채권 발행자는 발행액에 따르는 이익을, 매수자는 채권금리만큼 이익을 봐야 하지만 판교 채권은 이자율이 0%여서 채권 발행 이익을 정부가 독식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약하고 싶어도 해약도 되지 않거니와 이미 부담한 채권할인금과 계약금의 합계가 40평형대의 경우, 2억원에 근접하여 어쩌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판교청약은 깜깜이청약

2006년 봄·가을철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군 판교신도시 동시분양은 국민적 관심사였던 만큼 2차례에 걸친 청약에서 62만3334명이 몰려들며 역대 단일 동시분양 기록을 가볍게 갈아치웠지만, 그에 못지 않은 많은 문제점도 노출돼, 청약 전부터 '아파트청약 로또'라는 신종어를 만들어내며 '대박에 눈이 먼 투기조장'과 함께 수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해 정작 내집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에게는 '한숨'을 짓게 하는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지적이고,

집중된 청약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청약'이란 새로운 방식을 도입혼란은 막았지만, 모델하우스 조차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청약규제로 수억이 넘는 물건을 사면서 내용이 뭔지 확인도 못한 '깜깜이청약'을 만든 것에 대해서도 청약횡포이고 수요자들의 권리를 필요이상으로 침해했다는 편치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청약자들은 '소신청약'이란 허울 속에 심한 눈치보기에 시달렸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단지에 청약이 몰리는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었다. 또한 처음에 분양시 홍보한 바와는 다르게 교통, 교육 등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기본계획의 졸속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울분에 가까운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급조된 후진형 신도시[?]

판교신도시는 조성 당시부터 푸른 생태도시를 조성, 서판교 지역은 자연을 살린 친환경도시, 동판교 지역은 분당의 연장선상에서 고급 생활도시로 가꾸겠다는 계획을 세워 수도권 수요자들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판교의 상징성이나 판교신도시가 주장하는 푸른 생태도시와 거리가 먼 현실이고, 기반시설의 완비와 용지 분양, 주택 건설이라는 선진형 개발 패턴이 여전히 정착되지 못한 채 도로 등 인프라와 주택 건설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벌어진 문제점들에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도시 설계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도로를 고려해 단지를 조성하든지, 단지를 생각해 도로를 만들든지 해야 하는 개발 주체 간의 협의부족, 저층을 묻어버린 도로의 옹벽, 고층단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형식뿐인 생태복원터널,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는 설계 등을 문제로 꼽는다.

사실 수십m의 옹벽으로 앞뒤가 꽉 막힌 ‘반지하 아파트’, 수십만대가 다니는 고속도로변에 고개를 내민 ‘매연과 소음아파트’, 골프공이 날아들 것 같이 불안해 보이는 단지,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와 불과 3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한창 건설 중인 경수고속도로가 격자로 지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바로 옆에 안양과 성남을 잇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된다는 소식 등, 지난 2001년 강남권 대체신도시로 추진돼온 판교신도시가 ‘명품, 친환경 주거공간’이라는 말과 달리, 최악의 주거환경단지로 건설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도로 공사와 아파트 단지 조성이 동시에 이뤄지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의 협의가 생략되었다하고 개발 관련 주체들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반시설보다 우선 주택부터 건설하고 보자는 무계획하고 성급한 개발, 개발 주체들의 무감각, “설계도면의 해석상 오해였다”고 해명하는 주공관계자,“고속도로가 판교 중앙을 관통함으로써 처음부터 생활권의 단절이 불가피했다”고 말하는 성남시 관계자의 말 등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물론,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원성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둔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사업시행자인 토공, 주공과 성남시가 협의를 진행해보겠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듣는다고 한다. 그런 정형화된 말보다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의지가 있는 것인지 입주예정자들은 속이 탄다.

성남시“판교 자연장시설 설치반대 의사는 확고하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판교신도시 내 1만6000㎡의 부지에 자연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주공[대한주택공사]을 시행자로 선정했고 이에 따라 주공은 08년 10월6일 이곳에 3200기의 유골함을 잔디 밑에 묻는 자연장 시설인 ‘성남판교 주제공원 시설물 공사’ 전자입찰 공고를 내는 등, 주공이 터 매입비 부담과 지방자치단체 반대 등의 이유로 잠정 중단됐던 판교신도시 내 자연장 시설 조성을 다시 강행할 예정인 사실이 알려지자 성남시와 주민들은 자연장 조성을 반대하고 나서 주공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공원’이 들어설 1만6000여㎡의 이 부지는 지난 2005년 정부에 의해 납골시설인 ‘판교 메모리얼파크’ 조성이 추진되다, 국토해양부· 경기도 두 기관 간에 부지 매입을 둘러싸고 생긴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백지화된 바 있다.

판교 주민들은 “장묘시설 조성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 모르게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치민다”고 한다.

“성남시는 이미 현대화 된 화장장과 1만6천750위가 수용 가능한 추모의집을 갖추고 있고 또한 별도의 추모의 집과 영결식장을 건립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고, 실제로 성남시는 앞으로의 장사시설 수요를 예측해서 291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 5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제2추모의 집과 빈소 5개소와 영결식장을 갖춘 장례예식장을 신축 추진함은 물론 도로선형변경을 통해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해 정부의 장사시설 확충 및 현대화 정책에 부응해 대단위 장묘문화복합단지를 2010년도에 완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차원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고 판교4개마을 37개단지별 입주예정자모임에서도 거대한 공룡같은 공공주체와 건설주체의 불합리한 시공에 공동대처하고 있었다.[야탑에 사는 이: 박상용]

박상용[kukil536@empal.com]

2008년 12월 14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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