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 FM100.7 2021년3월15일 주제:비대위의 주장과 바닥친 행정신뢰도의 연관관계는?

[맑은세상]

포항MBC라디오열린세상 방송내용[339회]
방송일:2021년3월15일(월)오후6시10분/FM100.7
주제:비대위의 주장과 바닥친 행정신뢰도의 연관관계는?
출연:울릉군발전연구소장 배상용

■지금 울릉도는 1만톤급 카페리선의 공모선정과정에서, 법적 다툼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 예. 포항해수청에서 포항ㅡ울릉간을 운항할, 1만톤급 카페리선을 공모를 했는데, 두 해운사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주)에이치해운과 (주)울릉크루즈 두선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문제는, 공모에 참여한 에이치해운의 선박이 현대화펀드로 건조된 선박으로, 대주단, 금융기관간 사전협의가 없었고, 전남 고흥 녹동과 제주 성산포간 운행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않은점, 서귀포시에서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서, 선박부접합을 이유로, 해수청에서는 에이치해운의 공모서류를 반려한 겁니다.

이에대해, 에이치해운이 즉각 불복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임시효력정지처분을 받아들여 지난3일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임시효력정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서, 에이치 해운은, 1만5천톤급 선라이즈 제주호로 공모에 참여 할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선정을, 포항해수청이 지연시키고 있다는 소문은 무엇인가요.

=> 예.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2개선사가 집행정지 인용판결이 된 만큼, 조속히 공모선정위원회를 개최할것과, 공모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촉구공문을 포항해수청에 보냈지만, 포항해수청에서는, 본안의 재판을 우려해 미루고 있다는것이 비대위측의 설명입니다.

비대위는 이와관련해, 9일 해수부를 방문해서 해운물류과장, 연안해운 과장을 만나, 빠른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본안의 법리다툼 때문에 당장 선정 할수 없다는 것이 해수청의 입장임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공모선사들은 사업자 심의를 할 경우, 본안에 대한 법적문제는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알려집니다.

해수청의 입장을 정리해서, 법적 절차를 대입해보면, 공모선 선정을 위한, 법적 절차에 걸리는 소요기간이 2~3년이 족히 걸릴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오면서, 비대위측에서는 그 기간을 기다랄수 없다. 빨리 진행하게 해달라며 해수청장과 면담을 추진, 실력행사를 위한 준비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모선정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공모에 참여하게 될, 선사의 법정다툼들이 예견된다면 알려진 대로 제법 시간이 소요될것 같은데, 결국은 그 피해가 또 고스란이 울릉주민의 피해가 되겠네요.. 안타깝습니다.

=> 예. 그렇죠.. 이미 전자에 경북도와 울릉군이 주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저해운의 2천톤급 공모선 건조가 1년이상 표류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북도와 울릉군의 행정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1만톤급 대형카페리선에 대한 공모선 선정과정을 지켜보는, 관련선사와 주민들의 입장은 답답하기도 하고, 울릉군도 모호한것이 현실입니다.

■울릉군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 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를 신청한 해운사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겁니다.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울릉도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대저해운으로 선정된, 2천톤급( 뉴ㅡ썬플라워호)의 공모선의 빠른 추진을 원하는 울릉군과 주민대표 (대조협)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공모선은 반대하고,

1만톤급 대형카페리선의 공모선정을 원하는 (비대위) 측과의, 팽팽한 입장차이가 대립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2천톤급 공모선을 추진해왔던 울릉군의 입장에서는 맥빠지는 상황이죠.

2천톤급 쾌속공모선을 추진하면서, 1만톤급 카페리선도 같이 추진을 하면 좋겠는데..그게 입장차이로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울릉군의 입장에서도 난감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2천톤급 공모선을 추진하려는 주민대표격인, 대조협측에서 조용한 이유는, 비대위측의, 1만톤급 대형여객선 추진또한, 필요한 부분임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울릉주민 어느 한사람이라도 1만톤급 대형카페리선의 도입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대위측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두가 잘되기를 바라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2천톤급의 쾌속선과 1만톤급의 카페리선을 같이 추진하면 좋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잡음이 무성한 현실을 헤치고, 1만톤급 대형여객선의 공모선이 선정이 되고나면, 대조협에서는 한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대조협에서 다시 나선다면, 대저해운으로 선정된 2천톤급 쾌속공모선의 추진을 다시 주장한다? 이런 소린가요?

=> 예. 그렇죠.. 2천톤급 공모선이 최종단계에서 화물칸이 없으니 안된다는 것으로 주민여론이 형성되면서 중단이 된, 2천톤급 공모선을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던 1만톤급 카페리선도 이제 선정이 됐으니, 이제 2천톤급 쾌속공모선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빠른배와 화물칸이 있는 카페리선이 같이 운항한다. 멋진 얘기 아닙니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저해운의 2천톤급 공모선의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공모선연대에서 감사원 감사를 제기해, 울릉군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알려지는데요.

=> 예. 지난주 3일간, 울릉군에서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가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처분내용이 알려지겠지요.

중요한건, 공모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공모선의 빠른 진척이 예상이 되니까.. 어찌보면 공모선연대측의 감사원 감사청구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줄기 빛같은 느낌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건, 1만톤급 공모에 참여한 관련 선사에서도, 2천톤급의 공모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이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경북도와 울릉군의 행정신뢰는, 앞으로 두고 두고 화자가 될것이며, 이번 1만톤급 공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신뢰는 지방자치시대의 사업성공에 있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