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평전 235회] IMF 위기극복과 경제기반 강화

[종아니]

[235회] IMF 위기극복과 경제기반 강화

후광 김대중 평전/[30장] 집권 전반기의 개혁정책 시도 2010/02/21 08:00 by 김삼웅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일시적인 외환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인식하고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한국경제는 IMF위기를 빠른 시간에 극복한 가운데 구조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세에 이르렀다.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성과를 평가하면서 구조개혁이 계속 추진될 경우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은 1998년 6.7%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1999년 10.7%의 높은 성장에 이어 2000년에는 8%대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었다.

△ 두 차례의 정부조직 개편 및 인원 감축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에 노력하여 1999년말까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인력의 9.8%를 감축하고, 정부기능의 분권화 및 민간이양을 추진하여 23개 중앙정부 기능 지방정부 이양, 88개 기능 외부위탁. 25개 기관 책임운영기관화 등을 이루었다.

△ 경쟁과 성과 원리의 도입을 통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개방형직위제도, 연봉제 및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하고, 서비스의 On-line화와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민원처리 상황 인터넷 공개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을 도입,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 증명서류를 대폭 축소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지식·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체계를 구축, 全 공무원 E-mail보급을 추진하여 2000년 6월말 현재 공무원 E-mail 보급률은 96%, 정부 전자조달비율은 61.2%을 이루고, 온라인 예산신청시스템을 개발, 5만여 쪽의 52개 부처 예산요구 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시켰다.

△ 공기업 민영화와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국정교과서 등 3개 공기업과 11개 자회사를 매각 완료하고, 한전·한통 등 공기업 지분의 국내·외 매각을 추진하여 공기업 운영시스템을 혁신(임직원 감축, 사장경영계약 평가제도 등 도입)했다.

△ 금융개혁으로 금융부문의 부실을 대폭 정리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금융대출관행도 기업외형보다는 신용·수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 기업부문에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실화되고, 핵심역량으로의 집중을 통해 경영실적도 호전되었다.

△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면서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의 관념이 중시되고, 정부부문에서도 행정규제가 대폭 축소되고 공기업의 경영 혁신을 가속화시켰다.

△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일과 인간개발’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 복지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 고용보험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국민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4대 보험을 내실화시켰으며, 1998년 10월 고용보험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최하 60일~최장 210일 ⟶ 최하 90일~최장 240일), 1999년 4월 국민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1999년 10월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을 부분통합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99.1월)을 제정하고, 산재보험은 1998년 7월 금융보험업까지 적용범위를 확대시켰다.

△ 미흡한 부문도 적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의 개혁은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와 기본틀 마련에 주력하여,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은 아직 새로운 제도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바뀌지는 못하였다.
기업지배구조 등 새로운 제도와 법이 기업경영 일선에 실질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개혁분위기 이완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집단 이기주의, 불법행동 등이 만연했다. 특히 경제회복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계층간·산업감 불균형, 소득분배구조가 1999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으나, 경기회복세만큼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 반도체 · 컴퓨터 등 주력업종의 생산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중소제조업과 경공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에 그쳤다.

△ 1997년말 발생한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실업대책,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무증가 현상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