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철회! 전국농축산인결의대회!

[사무실장]

1.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소속 전국의 농축산인들은 3월 17일(월),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일산문화공원에서 “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철회! 전국농축산인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2. 지난 한중FTA 9차 협상에서 양국은 모든 품목에 대한 양허안과 상호 관심 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 교환하였으나, 중국측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한중FTA 10차 협상에서도 농산물 개방을 둘러싼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4. 비대위는  농업인들은 대회를 통해 농업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FTA 및 TPP 등 대외개방정책은 이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혔다.

5.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을 강요하고 한국농업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동시다발적FTA 추진하는 정부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9일 협상장(일산 킨텍스) 인근 일산문화공원에서 FTA를 규탄하는 농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철회! 전국농축산인결의대회”개요

1. 협상 1일차(3월 17일) 대응

□ 대회 개요

❍ 대회명 : 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철회! 전국농축산인결의대회

❍ 주 최 :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 집결지 : 경기도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문화공원’(정발산역 1번 출구 하차)

❍ 1일차 본대회 식순

- 13:30 : 집결 및 대오정비, 현장발언

- 14:00 : 농민의례, 농민가 제창

- 14:10 : 각 단체 대표자 소개

- 14:15 : 대회사

- 14:30 : 문화공연1

- 14:50 : 정치연설1

- 14:55 : 정치연설2

- 15:00 : 정치연설3

- 15:05 : 문화공연2

- 15:25 : 결의문 낭독

- 15:30 : 상징의식

- 15:50 : 거리행진

· 일산문화공원 → <호수로경유> → 문촌18단지3R(좌회) → 원마운트앞 3R(우회) → 현대백화점뒤 4R(좌회) → 현대백화점뒤 킨텍스지원부지 <총2.2Km>

2. 협상 3일차(3월 19일) 대응계획

□ 대회 개요

❍ 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철회! 농민단체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3년 3월 19일(수) 10:00 킨텍스 1전시장 입구

❍ 주최 :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 규모: 농민단체 각 대표자 및 실무자

<이하 결의문>

한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할 한중FTA와 축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한호주, 캐나다FTA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

지난 3월 15일은 한미FTA 협상이 발효된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추진과 타결 그리고 재협상과 날치기 비준까지 철저하게 농민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진행되었던 한미FTA 협상에 대해 언론에서는 대미수출규모가 늘었다며 선전을 했지만, 한미FTA 발효 1년차 분석에 의하면 자동차 분야, 철강, 타이어 등 수출 주력 품목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는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단적으로 정부 보고에 따르면 2013년까지 경북 한우농가 10%가 소 사육을 포기하고, 전남의 경우 한우농가 8.5%가 폐원을 신청하였다. 쇠고기 관세가 15년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후 한우 농가 폐원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미국산 과일의 수입이 급증되면서 과수 농가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농민들이 죽음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피해 조사와 대책조차 없다. 박근혜 정부가 농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FTA에 대한 농축산업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중FTA, 한호주FTA, 한캐나다 FTA까지 숨 돌릴 틈도 없이 무차별적인 FTA 협상이 농민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채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계속 타결되고 있다.

얼마전 가서명된 한호주 FTA에서 정부는 쌀, 삼겹살, 쌀보리, 사과 등 양허 제외로 분류된 품목도 158개나 된다고 정부는 강조하지만 이 158개 품복의 연간 수입액의 비중은 1.4%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축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캐나다 FTA는 어떠한가?

쇠고기는 15년내 관세철폐, 돼지소기 삼겹살은 13년내 철폐 등 자동차 수출을 위해 농업을 포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캐나다는 2011년에 18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된 광우병 위험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는 생략되었고, 경제적 영향분석 작업도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등 시작부터 앞뒤 순서가 뒤바뀐 졸속 타결이다.

한중FTA는 농축산업의 회복 불능의 재앙으로 한중FTA가 체결되었을시 정부조사에 따르더라도 한미FTA 피해의 2~5배 정도로 15년간 농업 분야에 29조원의 피해액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번 10차 협상에서 중국 정부가 농산물 개방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한중FTA 체결을 우선순위에 놓고 통상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이땅의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땀흘려 일하는 300만 농민은 박근혜 정부에 경고한다. 당장 무차별적인 FTA 추진과 한중FTA 협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박근혜정권은 300만 농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300만 농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농업의 사형선고, 한중FTA 중단하라!

무차별적인 FTA 추진 즉각 중단하라!

300만 농민의 요구다, FTA 추진 중단하고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4년 3월 17일

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 철회! 전국농축산인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