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내뿜는 노후 건설기계 3,600대, 저공해 조치한다

□ 서울시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노후 건설기계를 집중 관리한다.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3,600대의 엔진을 교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강도 높은 저공해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건설기계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7%를 차지하는 배출원이다. 서울시내에는 총 46,413대의 건설기계가 있는데, 이중 ‘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가 23,090대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13 국립환경과학원 < 수도권 기여율 >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 ’11년 안양대·수원대 합동 < 서울시 기여율 >□ 저공해조치 대상은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5종(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이다. 이들 5종에 대해 저공해화 비용의 80~95%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 이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종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저공해화 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를 최대 80% 이상 저감할 수 있다.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18년까지 2,00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굴삭기, 지게차 등 2종은 신형엔진으로 교체한다. ‘04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구형엔진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는 최대 60%, 질소산화물은 40%까지 저감할 수 있다. 올해 400대를 시작으로 ’18년까지 1,600대의 엔진을 교체할 예정이다.□ 내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발주한 150여개의 공사장(건축공사 87개, 도로공사 50개, 지하철공사 13개)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건설기계 의무화 공사장을 향후 공공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건설공사 계약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장내에서는 저공해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는 다음 차수 계약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부여할 계획이다.   ○ 아울러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담보하기 위해 공사 중 ‘04년 이전 등록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설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조치하고, 공사 완료후에도 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발주청 승인을 받지않은 건설기계를 반입 사용한 경우 시공시 벌점 3점 부여      *건설업체 시공평가(100억 이상 건설공사)시 노후 건설기계 반입, 운영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발시 환경관리분야 하위등급 부여□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설기계 저공해화는 노후 경유차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인 만큼 철저하게 실행하겠다”며, “저공해화에 필요한 비용의 85~90%까지 지원해드리는 만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첨부1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건설기계구분 도입시기 원동기 75~130kW  배출허용기준 (g/kWH) 비고 일산화탄소 (CO) 질소산화물 (NOx) 탄화수소 (HC) 입자상물질 (PM) Tier1 2004.1 5.0 9.2 1.3 0.6 Tier2 2005.1 5.0 6.6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3 Tier3 2009.1 5.0 4.0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3 Tier4 2015.1 5.0 0.19 0.4 0.025   ※ Tier : 미국에서 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 첨부2저공해화 지원대상별 정부지원금󰏚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금액구  분 일반 저소득층 유지관리비 정  부 지원금 자  기 부담율 정  부 지원금 자  기 부담율 DPF 자연대형 5,575 10.00% 5,859 5.00% 462 자연중형 5,232 10.00% 5,497 5.00% 462 복합대형 10,056 10.00% 10,589 5.00% 462 복합중형 7,809 10.00% 8,217 5.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672 12.50% 3,901 6.25% 462 화물 3,764 10.00% 3,947 5.00% 462 󰏚 엔진교체 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지원가능모델 : 지게차 및 굴삭기(현대, 클라크-삼성, 두산-대우, 볼보)종 류 교체대상 엔진형식 교체 후 엔진형식 비  고 지 게 차2톤급 D20S~D33S 계열 LD20~LD30S 계열 HDF20~HDF30 계열 HR20D~HR30D 계열 FX20D~FX30D 계열 FX203D~FX303D 계열 EM9R 정격출력과 회전속도를 만족할 것 4톤급 D35S~D45S 계열 D34B 6톤급 D50S~D70S 계열 D34A 굴 삭 기 5톤급 SOLAR55 계열 MX55 계열 ROBEX555-MVP 계열 EC55, EW55 계열 4TNV98 14톤급 SOLAR130~140계열 DL06    - 지원내역 : 엔진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85~90% 지원(자부담금 10~15%) (단위 : 천원)구 분 지게차 굴삭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교체비용 12,946∼10,079 21,243 23,626 19,295 29,895 정부․시 보조금 11,651∼9,071 18,481 20,555 16,787 25,411 자부담금 (자부담율) 1,295∼1,008 (10%) 2,762 (13%) 3,071 (13%) 2,508 (13%) 4,484 (15%) 교체이익 (연간 연료비 및 유지비 절감액) 1,328 3,725 5,266 4,305 10,113    ※ 엔진 외 70~80여 종의 부품비용, 교체비용, 구조변경 검사비용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