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8월 21일 신문 브리핑//8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8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모든 중생님 감사합니다.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야권이 낮은 지지율 등 여러 지표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암울한 전망을 보여 정계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2. 종교인과세 유예를 발의한 의원 72%가 기독교 신자라고함

3.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려 했으나 중국 중앙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무산됐다고함

4. 한·미 연합군이 21일 2017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시작한다고함

미군 병력이 지난해에 비해 7500명 줄어든 것은 미군의 훈련참여 의지가 줄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다음달 초 내놓는다고함

-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빚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총망라한 내용이 담길 전망임

2. 내년 공무원 임금이 올해 인상률인 3.5%보다 낮게오른다고함

3. 육군은 K-9 자주포 폭발사고 희생자들을 순직처리하고 1계급 추서 진급시켜 오늘 영결식을 한다고함

4. 현직 판사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11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고함

-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월 거부 의사를 밝힌 뒤부터는 법관회의의 추가조사 재요구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음

[ 경기종합 ]

1. 올 상반기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중국인 관광객 수는 41%가량 급감했다고함

2. 국내 건축자재업계가 내년 1월 종료되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함

-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판유리가 최대 36%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 없이 수입된다면 국내 판유리 시장의 가격 구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임

3. 다음 달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요금에 붙는 유류할증료 또 ‘0원’으로 정해진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9월부터 다시 2200원으로 올릴 예정이라고함

4.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논의가 이번주부터 국회에서 시작돼, 이르면 내달부터 인상될 전망이라고함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히츠(담배스틱) 한 갑(4300원)에 붙는 세금은 1739.6원인 반면 4500원짜리 일반 담배는 한 갑당 3323.4원의 세금을냄

5.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이 오는 2025년 한국 자동차와 조선 등 대부분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함

6. 우리나라의 대 중국 부품 수출의존도는 지난 2000년 19.7%에서 2016년에는 40.9%까지 확대됐다고함

7. 벌크선 등 범용선 뿐 아니라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까지 중국에 뺐겼다고함

국내 대형 3사가 1조6000억원 규모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수주전에서 중국에 밀려 쓴잔을 마셨음

8. 삼성전자가 시각장애인용 시각 보조 애플리케이션 '릴루미노'를 무료 공개했다고함

- 릴루미노는 굴절장애·변시증·백내장 등으로 시각장애를 겪는 이들에게 뿌옇게 보이는 글자나 사물을 이미지 처리해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줌

9. 삼성 페이가 출시 2년만에 국내 누적 결제 금액 10조원을 돌파했다고함

10. 셀트리온이 코스피시장으로 이전이 되면 20조원 수준인 지금의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함

11. 포스코건설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서 총 1조원어치의 공사를 수주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검찰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각종 유사 화폐 유통조직들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2.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임대소득의 10배 이내로 줄임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이 70%에서 40% 수준으로 낮춰진다고함

3. 앞으로 대부업체 등 채권추심업체의 등록 자본금 최소요건이 현행 3억원보다 높은 최소 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고함

- 영세 채권추심업체들이 개인 부실채권을 사고팔며 불공정한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자본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임

4.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직원 기준)을 준 곳은 한국씨티은행으로 평균 4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함

5. 외국인이 8월 하락장에 IT주를 파는 대신 은행주를 담았다고함

- 9월 이후 상승할 모멘텀(동력)이 대기하고 있는 은행주를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임

6. 8.2 부동산 대책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다주택자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함

- 서울지역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 일부 가구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부족해 이사를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가 하면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내줄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음

[ 사회종합 ]

1. 지난해 고지혈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본 환자 수는 177만명이었다고함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주요 경영진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이번주 금요일(25일) 열린다고함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의 성과를, 삼성은 기업의 운명을 건 결전의 순간으로, 재판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임

3.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환경부 발주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주변 4곳에서 확보된 초미세먼지에서 상당한 수준의 중금속 물질이 검출됐다고함

4. 전북 김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함

5. 경북 봉화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했다고함

6. 20일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폭발 사고로 인부 4명이 숨졌다고함

[ 국 제 ]

1. 유럽과 러시아 등에서 차량테러와 흉기테러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무차별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5조원 안팎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함

적자예산 편성은 복지공약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돈 쓸 곳이 많아지면, 세출 구조조정은 물론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곳간을 채울 수밖에 없음

2. 문재인 대통령의 군 복무 기간 3개월 단축 공약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됐으나,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구체적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함

3. 기상청이 호우주의보를 발표하는 기준은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라고함

4. 카카오뱅크의 본인인증 허점으로 명의도용 의심 사심사례가 10건 접수됐다고함

타행계좌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휴대폰과 신분증에 접근할 수 있다면 명의 도용이 가능한 시스템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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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21일 신문 브리핑 #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지금 이순간 살아 숨쉬는 것부터 시작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0일 OECD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 경기선행지수(CLI)는 100.57로 전달(100.60) 대비 0.03포인트 낮아짐

-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한국 경기선행지수는 올 들어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4월 100.62로 전달(100.64)보다 처음 낮아진 뒤 석 달째 내림세임

2. 삼성전자가 가상현실 기기인 기어VR을 활용해 세계 2억5000만 명이 넘는 저시력 장애인의 시력을 정상 시력의 80%까지 높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공개함

- 삼성전자는 안경처럼 쉽게 쓰고 벗을 수 있는 형태로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제품 개발에 나서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회사인 블랙록으로부터 최대 1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틔워 장기화되고 있는 해운업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승부수로서, 거래가 성사되면 지난 6월 말 기준 7015억원인 현대상선 자기자본이 2조원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며, 블랙록은 산업은행에 이어 2대 주주가 됨

2. 8·2 대책 이후 갭(gap)투자자들이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활동무대를 옮기고 있음

-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수도권·지방 중소도시 위주로 답사와 거래가 활발해지는 양상임

<< 국제 >>

1. 교역국에 대한 강력한 통상압박과 대외분쟁 불개입 등을 핵심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의 설계자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선임고문이 전격 경질됨

- 배넌 퇴출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더 강경해지고, 경제·통상 분야 압박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LNG를 실은 미국 유조선이 미국 루이지애나 사빈 터미널을 떠나 다음주 발트해 소국 리투아니아 클라이피다항에 도착한다고 보도함

- 리투아니아는 이로써 지난 6월 미국 LNG를 첫 수입한 폴란드에 이어 미국의 두 번째 유럽 LNG 수출국이 됨

- 리투아니아는 옛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로 러시아산 가스가 주요 에너지원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공급에 불안을 많이 느껴왔으며, 그러던 차에 미국의 에너지자원 수출 개방정책으로 러시아 가스와 포트폴리오가 가능해짐

3. 구글이 신나치주의 웹사이트의 도메인 등록을 거부하고, 트위터가 해당 계정 이용을 정지하는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인종 차별과 극단주의 및 증오를 확산시킨다는 이유로 백인 우월주의자의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고 있음

- 이들 기업은 IT 서비스를 이용해 공유되는 콘텐츠에 대해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왔지만, 지난 12일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유혈 폭력사태를 계기로 이런 태도에 변화가 오고 있음

4. 유럽과 러시아 등에서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 지난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차량 테러가 발생한 데 이어 18~19일 핀란드와 러시아에서 행인을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짐

- 그동안 상대적으로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과 핀란드 등에서 테러가 잇따르자 유럽에서는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출신자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으며, 영국 가디언지의 일요판 옵서버는 20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 활동을 하던 모로코 출신 대원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유럽 공격을 계획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분석함

5. 일본이 독자적인 위성 위치확인시스템(GPS)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19일 GPS 위성 ‘미치비키 3호기’를 탑재한 로켓 발사에 성공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경기선행지수(景氣先行指數, composite leading indicator)

- 경기종합지수란 현재 경기상태를 판단하거나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예측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임. 1981년 3월부터 통계청에서는 현재의 경기와 장래 경기의 동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경기지표로서 경기종합지수(CI)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지수는 각종 경제지표들의 전월 내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감률을 합성해 작성됨. 

경기종합지수에는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선행지수', 현재의 경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동행지수', 경기동향을 확인하는 데 이용되는 '후행지수'가 있음.

통계청은 경기선행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10개의 지표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함, 지표에 포함되는 항목은 건축허가면적ㆍ기계수주액ㆍ은행대출금ㆍ중간재출하지수ㆍ수출신용장내도액ㆍ총유동성 등이며, 이의 지표들이 경기회복을 이끄는 반면, 소비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지속되기 때문에 후행지수에 편입됨. 

지수 산출은 산업활동, 주택동향, 금융 및 통화 현황, 국내총생산(GDP) 등 종합적인 흐름을 따져 전월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구함. 

산출된 지수증감률로 6~7개월 뒤 경기방향을 예측하는데, 지수는 경기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절대수치보다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큰 의미를 지님. 예를 들어 CLI가 100 이상으로 상승하면 '경기팽창'을, 100을 기준으로 하락하면 '경기하강'을 뜻하지만, 경기선행지수가 100 미만이더라도 지난 달보다 상승했다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반대로 하락했다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한편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민간 경제예측기관인 콘퍼런스 보드가 매월 경기선행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연도인 지난 2004년을 100으로 삼아 향후 3~6개월 뒤의 경제동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표역할을 함.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8월 21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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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축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말로만 불량식품이 4대 악이니 뭐니 하던 분과는 차원이 다르게 좀 부탁합니다~

2.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당 내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수대통합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하든지 말든지 별 관심은 없지만, 굳이 명분을 주려면 자유당의 해체라고나 할까?

3. 정의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야당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이란 건 굉장히 주관적으로 말 자체가 맞지 않다’며 이 후보를 옹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 편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편향돼 보인다는 게지 뭐~

4.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은 기고문을 통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옵션은 없다’며 차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어떤 옵션이 나오든 똘끼 충만한 인간들의 오판만은 제발 없기를 바랄 뿐...

5. 친일 재산의 환수는 개인의 사적 재산을 부모가 친일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막대한 재산을 통해 충분한 권세를 누려온 친일후손들이 다 빼돌리지 못한 재산을 뒤늦게라도 정당한 위치에 돌려놓자는 것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인데 왜 떵떵거리고 살겠냐고~ 몰수하자! 조선일보부터~

6. 지난 2015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부 부처의 ‘계란 및 알 가공품 안전관리 대책’ 시행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식품 관리 대책을 경제수석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보고받고 제재한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권교체를 안 됐으면 우병우 때문에 살충제 계란 계속 먹고 있을 뻔했구만~

7. 20년 전 IMF 구제금융 당시 쓰러져 가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후 공적 자금을 상환해왔는데 박근혜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12조 원 이상을 덜 상환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도 문제, 한 거라고는 온통 뻘 짓만 했으니 이것도 문제... 휴~

8. 교사의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범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는 지난해에만 135명으로 이 중 71명은 파면·해임 징계로 교단을 떠났지만, 64명은 여전히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권을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립이 문제... 사학법 반드시 뜯어고쳐야...

9. 등교 시간 서울의 초등학교 앞 사거리 신호체계가 모든 방향의 횡단보도를 한 번에 건널 수 있도록 바뀝니다. 교차로의 모든 횡단보도에 동시에 보행 신호를 주고 보행 시간도 한 번에 횡단보도 두 개를 건널 수 있도록 넉넉히 부여합니다.

벌써 시작한 시‧도도 있던데... 아무튼 전국 학교 앞은 동시에 파란불을 킵시다~

10. 6년 전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군사법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들이 경찰과 심리상담센터 도움으로 5년이 지난 지난해 3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얘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아니고, 집단 성폭행이 징역 4년이 뭡니까? 거참~

11. 트럼프의 인종차별 옹호 발언에 대통령 문화·인문 자문위 회원 16명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사임은 트럼프가 버지니아주에서 발생한 극우세력에 의한 유혈사태의 책임을 맞불 시위대에게까지 돌린 데 대한 저항의 의미입니다.

트럼프가 하는 짓 보면 이명박근혜가 한 짓이랑 어쩜 그리 똑같냐... 신기해라~

12. 미국 뉴욕의 한 음식점에서 동양인 손님의 영수증에 '칭 총'(Ching Chong)이라는 인종차별 표현을 적은 웨이터가 해고됐습니다. '칭 총'이라는 표현은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이 대화할 때 들리는 소리를 비하해서 표현할 때 쓰는 속어입니다.

우리가 외국인들 대화하는 걸 ‘쏼라 쏼라’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 첨 알았네.

13. '1＋1'행사를 광고하면서 상품가격을 종전보다 대폭 올려 적은 이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1＋1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만 멍청이라는 얘기네... 앞으로 마트 갈 때는 계산기 가져가야겠어~

14.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에게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니 당근 그리하는 게 맞다고 봐...

15.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한 아파트 단지가 최근 검토했던 경비원 감축 계획이 없던 일로 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우리가 좀 더 부담하자’는 취지로 경비원 감축 방안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이 멋지니까 주민도 멋집니다요. 마음이 넉넉하신 주민 여러분 부자 되세요~

문 대통령, 취임100일 회견 이후 지지율 85.3%.. 오~

안철수, ‘국민의당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 긍까~

이재명, ‘허위사실유포 손배 소송도 제기할 것’. 콜~

법원, ‘전두환 회고록 인세수익 국고로 환수’. 당근~

주부들 커지는 불안감에 '달걀 공부'. 어렵다 어려워~

국내라면 나트륨 조사, ‘PB제품이 더 짜다’. 아 짜~

필리핀 경찰, 고교생에 마약누명 씌워 사살 의혹. 헐~

나에게 혼자 파라다이스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을 것이다.

- 괴테 -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웃으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벗과 동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괴테의 얘기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고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예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멋진 한주가 되도록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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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