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기관 부서에 책임 안 묻는다는 것이 헌법 정신인가? 숙취 똥돼지 술주정인가 !

[BlueSky]

진중권 "책임 안 묻는다는 윤 대통령, 경찰에 살인면허 줬다"

By 이명선 기자 

m.pressian.com

June 1, 2023

View Original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고공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강경진압으로 나가면 지지율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걸 지난번에 깨달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진 교수는 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노조 진압에 대한) '책임을 안 묻는다'고 했다"며 "사실상 경찰이 살인면허를 얻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저들이 문제 삼는 '경찰의 무른 대응'이라는 배경이 있다"며 "용산참사, 쌍용차 강제진압, 물대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들이 있었다. 그것들로 인해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을 물리고 과거로 다시 돌린다는 것"이라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다. 

진 교수는 "그렇다면 불행하게도 옛날에 우리 겪었던 그 불행한 사태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경찰에 책임을) 안 묻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그러니 경찰봉을 아주 신나게, 거의 활극 하듯이 내려치고 있다"며 "저것이 진압의 필요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꼭 지금 진압해야 할 사안인가 하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찰이 31일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곤봉(경찰봉)으로 농성자의 머리를 내리쳐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금속노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