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작설차]

▲ 시민사회단체들이 과로사를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2019/04/03

[기자회견문]

재벌 대기업 청부입법으로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한다

2017년 과로사로 죽어나간 노동자가 354명이고,

지난 12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4천428명으로 매년 370명이다.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산재통계조차 없다.

 더 이상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 결국 죽어나가야 하는가?

 주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한

 재벌 대기업의 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법안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수많은 국제연구에서 밝혀졌듯이.

12시간 노동은 사고위험이 2배로 증가하고,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배,

 당뇨병은 4배가 증가하며,

주당 55시간 이상 노동은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최대 2.6배까지 증가한다.

한국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미 그 위험이 인정되어 주당 60시간인 과로사 산재인정기준도

불규칙, 야간 노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당 52시간이다.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연속휴식 11시간제도> 도입을 운운하며

 건강권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1일 노동시간 상한을 10시간, 11시간 등으로 정하고 실시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연속 휴식시간 제도> 와는 전혀 다르다.

아무런 노동시간 상한 없이 2박3일이건 3박 4일이건

20시간 이상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 없는 그림의 떡으로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이상 최장 80시간까지의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휴일 없는 연속 노동도,

하루 20시간 이상의 연속근로와

24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압축노동도 허용한다.

 넷 마블과 ST 유니타스에서 처럼 게임업계와 IT업계에서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 '데드라인' 업무마감 압박에 시달리며,

특정시기 장시간 노동하면서 압축노동에 시달리다 과로사하거나 과로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故 이 한빛 PD의 죽음으로 실태가 드러났던 영화 방송분야도

 연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0시간 미만이지만

제작기간 중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9시간이 넘는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이제 잠좀 잘 수 있으리라 기대한 영화방송시장에는

묻지마 탄력근로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연속적인 죽음으로 집배노동자의 과로사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꼼수를 부려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것은

과로사, 과로자살로 몰고 가는 참혹한 노동을 6개월에서 1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니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매년 600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은

지난 10년간 뇌심질환 산재신청만 800명에 달하고,

 2017년에도 30여명이 과로사로 산재인정 되었다.

과로사 산재신청 상위 기업 중 13개가

GS, 삼성, 현대, 롯데, SK를 비롯한 재벌 건설사들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적용 건설기업 현장 관리직 노동자들에게

 근로자 대표 동의 없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고,

조선, 화학 산단의 대 정비 공사를 운운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1년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시간 특례제도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기 위한 명백한 재벌 청부입법에 불과하다.

이제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고통과 참극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과

공기업의 살인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과로사 합법화를 열어주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재벌 청부입법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하라

재벌 대기업은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라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1일 노동시간 상한제 즉각 도입하고,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고, 과로사 예방법 제정하라

2019년 4월 2일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과로사 합법화 터주는 ‘탄력근로제 확대’ 현장 증언 봇물

2일 과로사공대위 기자회견···

4/3 국회 소위·환노위→4/5 본회의 통과 우려 “즉각 중단하라”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9.04.02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탄력근로제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장시간 노동'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현장 증언이 쏟아졌다.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가진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기자회견에서

 215명의 의사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의사들을 대표해 나온 최민 작업환경의학전문의는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은 의료계에서도

 중요한 문제로써 올해 초 두 명의 의사가 연달아 과로사해 충격을 줬다”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 국회는 당장 탄력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스스로 말한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지 진중히 고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사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노동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찾기 전에,

 연장근로 제한 특례업종,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업종 등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이고,

전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어떻게

더 엄격하게 규제, 관리, 감독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꼼수’ 사례도 나왔다.

건설기업에서 근무해 온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건설산업 사용자들이 탄력근로제 논의를 붙인 명분이

 터널공사나 시운전 작업과 같은 일을 들었지만

주5일제 시행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면서

 “지금 건설 현장은 오히려 안전예방을 위해 주 5일제 실시를 요구하는 분위기인데

사용자들은 청년 일자리마저 없애버리는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업종인 집배원 최승묵 노조위원장은

 “2000년대 들어 20년 동안 장시간노동으로 매년 15~20명의 집배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면서

“탄력근로제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명절 주간에 6주간 탄력근로가 시행됐고,

노동자들은 명절 때 잠에서 깨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작년에만 25명이 죽고,

오토바이를 껴안고 쓰러질 정도의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작년 1월 웹디자이너로 일하다 과로사로 사망한 장민순 씨 언니 장향미 씨는

“합법적 과로사를 부추기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나왔다”면서

“동생 문제로 작년 7월 회사는 공식 사과하고

장시간 노동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도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원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할 정도로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다.

방송국 과로사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한빛 PD의 동생 이한솔 씨는

“방송현장에서는 68시간, 52시간 문제는 거론된 적이 없었고

하루 20시간, 21시간 초강도 노동이 흔하고

심지어 16시간만 일해도 괜찮을 정도로 여긴다”면서

“계약직이 많은 방송국에서 100시간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직면해 있는 지금 탄력근로제까지 적용되면

현장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는

“우리나라가 주 40시간제이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52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52시간이 일반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면서

“진보든 보수든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면서

 일자리를 오히려 없애는 탄력근로제를

 여야가 야합하는 방식으로 시대의 요구에 역주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과로사 OUT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과로사 합법화를 열어주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면서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

포괄임금제 폐지,

과로사 예방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2일 국회 앞에서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2일 국회 앞에서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 중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작무대행은

 탄력근로제 도입 건설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2일 국회 앞에서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 중

공공운수 집배노조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악은 현재보다 더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최승묵 ⓒ 노동과세계 정종배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2일 국회 앞에서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 중 고 이한빛 PD의 유가족인 이한솔님씨가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2일 국회 앞에서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 중 ST 유니터스 디자이너 유족 장향미씨가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2일 국회 앞에서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 중 ST 유니터스 디자이너 유족 장향미씨가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 노동과세계 강상철-

오늘 국회에서 토론후 모레 본회의에 회부하여 여야 합작으로 통과시킬 모양.

사람중심 사회를 만든다고 공약을 햇지요.

여기서 사람이란 재벌을 말하는것?

또 외국인 노동자도 사람에 들어감.

그리고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공기업 정규직.고소득자,부자도 사람에 속함..합 20%

나머지 80% 국민은 노예나 머슴으로 생각.

작년 9월에 은산분리 완화와(그네는 국민반대로 통과 못 시킴) 

규제 프리존법 5개는 완화하여 한국당과 합작으로 통과시킴.

이건 의료.전기.가스.수도,철도 기타 공공재의 민영화 길을 터주는법.

대선때 재벌개혁 공약해놓고 아몰랑,

삼성과 조중동.민주.새누리가 합작으로 그네 탄핵하고,

약점많은 문가를 허수아비로 옹립햇다고 봄.

그래서 시키는대로 할수밖에 없겟지요.

탄핵시위때 퇴로를 보장한다,

이후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한다.

탄핵이 확실해지니까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

숟가락 얹기 신공을 보여줌.

노무현을 김대중에게 소개하여 당선시킨 원조 친노 염동연이

2015년 기회주의자.이중인격자라고 평가.

제주 영리병원이 개원해서,

임기말 되면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건강보험이 무용지물이 되 가겟지요.

http://cafe.daum.net/sisa-1/q5B1/252

2020년 어느날 건강들 하십니까?

또 철도 민영화가 되 가겟지요..

코레일을 적자로 만들어 이걸 빌미로 민간기업에게 넘기는것.

그럼 블랙딜 영화처럼 되겟지요.

http://cafe.daum.net/sisa-1/q5B1/281

블랙딜..민영화후 실제영화

해법은 수서발 부산 철도를 코레일과 통합해야겟지요.

그런데 절대로 안하고 코레일 경영을 악화시켜 나중에 민간에 넘겨줄려고 작업 진행중.  

그리고 참담한 외노자 천국이 될거라고 봄.

http://cafe.daum.net/sisa-1/q5B1/314

이재명 털듯이 대우조선(stx조선)혈세 57조비리 진상조사하라?

대우조선도 공기업인데(산업은행이 대주주)

명박그네때 57조 비리를 조사안하고,

현대에 넘겨주어 민영화 진행중..또 뒷돈 챙기고?

http://cafe.daum.net/sisa-1/g1GU/4290

대우조선 민영화 20년만에 확정.."고용·협력업체 유지"(종합)

끼리끼리 나눠먹고 재벌에게 넘겨주면 끝인가?

국민재산을 민영화=사유화

대한항공공사→ 대한항공
대한해운공사→대한선주→한진해운
대한조선공사→한진중공업
대한석유공사→SK 이노베이션

한국이동통신→SK 텔레콤
포항제철→POSCO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전기통신공사→KT

대한중석→대구텍
전매청→담배인삼공사→KT&G

주택은행,국민은행.외환은행이 넘어가고,

대한재보험이 코리안리로

한국 자동차보험이 동부화재로

imf 때 공적자금 160조 투입- 60조 정도 미회수- 김우중은 추징금 25조 미납.

국유지가 정치꾼들과 공무원들의 실정과 부정부패 비리의 일환으로 사유화

철도청→철도공사→Korail,
수자원공사→K 워터가 곧 사유화 과정을 거칠 유력한 국민의 재산
기타등등

4대강 자원외교 방사청 비리- 밝혀진 날린것만 190조?

뒷처리까지 200조이상.

이런데 수사도 안하고 넘어감?

말로만 적폐청산.부정부패 청산.

행동은 공직자와 함께 재벌들 더 밀어주기?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5B1/324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완화 중단하라”.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5B1/323
차별금지법 반대 입법예고시스템 반대 하세요.

3월 29일에 입법 예고 끝나고
이제 국회에서 토론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한국당과 합작으로 통과 시키겟지요?
조국이 지시..하수인 여가부장.인권위원장이 주도.

그럼 군대에도 동성애 허용. 동성결혼도 허용.
동성애 축제할때 옆에서 반대하거나 비판만해도
차별에 해당 벌금이나 징역형 가능.
외노자.난민 반대 비판도 마찬가지 적용.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일을 시켜도 차별에 해당.

자기가 속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항의를 하거나,
내년 총선때 낙선운동 한다고 하면 효과가 더 크겠지요.

[작설차]

귀족노조가 아니고 정상적인 노조,
다만 중소기업도 노조를 설립하도록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도와야되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걸 안하겟지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그럼 3인가족이면 1억연봉이 되야 정상적이지요.
현실적으로 1억 연봉은 대기업 정규직.공기업 정규직.공무원들 밖에 없겠지요.

30대 그룹은 11년간 정부에서 고환율 정책,soc사업..연구비로 밀어주어
사내유보금이 900조 이상..

1%만 정규직 전환에 사용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하는데 안하고,
명박그네보다 더 재벌 밀어주기 정책을 실시중.
이것을 증명한 장하성이 2015년 기업부채 150조를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폭로?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RPS/40
사자방 비리 및 기타비리

여기에 보면 장하성이 폭로?
사자방으로 최소 189조 날림..빼돌림?
그런데 수사도 안하고 넘어감?
하수인이라 수사를 못하겟지?

작년 9월에 은산분리 완화하여 한국당과 합작으로 통과시켜 재벌은행 탄생 길을 터줌.
카카오은행 네이버은행 기타 인터넷 은행들은 재벌이 대주주?
고객돈을 마음대로 자신들 기업에 사용하겠지요?

또 규제프리존법 5개를 완화하여 한국당과 합작으로 통과시켜
의료.전기.가스.수도.철도 기타 공공재의 민영화 길을 터줌
결론은 명박그네가 국민들 반대로 통과 못 시킨 개악 법안을 문가는 한국당과 합작으로 통과시킴?
문가는 삼성과 재벌 따가리

[가온길]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위한 단체 아닙니다
대한미국 대표 어용 단체 일뿐이죠

[작설차]

물론 노동자를 위한 단체는 아니지요.
그런데 월급은 1인당 국민소득에 가깝게 받지요.
모든 국민이 이렇게 되야 정상적인 국가겟지요.

독일은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차이가 10%.
우리는 복리혜택 포함하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3
비정규직 노조가 활성화 되야 한다고 봅니다..한국기업 노조는 10%
물론 imf이전 처럼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이 가장 좋겠지요.

[서흥남]

ㆍ
쥔장이 싫어할텐데..

[양키왜구믿지말자]

독일 법정 준수 근로시간 주 35시간. 남한 작년에 56시간. 올해 52시간. 사실상 거의 대부분 탄력근로제로 유예.....즉 70시간 80시간 가능? 뭘까요?

[작설차]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19628&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새벽 4시까지 일해도 월급은 늘 166만 원이다

직장갑질119, "포괄임금으로 회사가 매달 60만원 떼먹고 있다"

[양키왜구믿지말자]

외계어 만들어서 노동자 돈 떼먹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가 남한 말고도 또 있을까요? ㄷㄷㄷ...신기하고 개법망국 답네요. 생각해 보면....

[작설차]

문가와 민주당 한국당은 재벌 하수인이라,합작으로
합법적으로 일 더시키고 월급 적게 줄수잇는 탄력근로제를
통과 시킬려고 하지요.

대선공약이 재벌개혁이라고 해놓고 행동은 반대로 하지요.
언행일치가 되는게 하나도 없음.
잘하는거 딱 한가지...세금으로 단기 일자리 만들기..54조는 누구입으로 들어갓을까요....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5B1/278
복지국가로 가는 근본 해결책?

저출산,교육,연금.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근본 해결책

몇년전 삼성이 발표한 외노자 (1159만명-검색) 이민받아,
남한을 혼혈족으로 만들어 80% 국민들을 노예처럼 부려 먹을려고 노력중.
작년부터 4년 고용 외노자 영구체류 허용..작년에만 60만명 해당.
현재 결혼 이민자 불법체류자 포함 외노자 300만명..

일본은 1억 3.000만명인데 외노자 130만명..내국인 일자리가 1인당 1.5개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5B1/305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연임제 보다,책임 총리제가 큰 문제

대선전에 내년 총선후 한국당과 합작으로 대통령 중임제.책임총리제로 개헌하여,
외교.국방,통일만 담당하는 허수아비 대통은 민주당에서
일본처럼 실권자인 총리는 한국당에서 하기로 약속햇다고 봅니다

또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개헌해서,
외노자도 반대나 비판하면 위헌..고로 벌금이나 징역가능하도록 하겠지요

현재 조국주도로 여가부.인권위원회,헌재 이석태 주도로
차별금지법을 통과 시킬려고 난리
김명수도 마찬가지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군대에도 동성애 합법화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일을 시켜도 차별금지법에 해당~

[작설차]

https://youtu.be/nmfZHT-4m7k
여가부의 뒷심 국제인권기구,
이중잣대로 인류 가치와 윤리관을 선점하려는 서구
2019. 4. 1.

[작설차]

https://youtu.be/vCvONyVNJZE
문정권 반사회/반국가 핵심 정책들 5분요약

[작설차]

삼성 x 파일 사건은 이건희를 상왕으로
지금은 석현을 상왕으로
진성 친일파 자손한테
대를이어 수족노릇?

노회찬을 하늘로 보낸 사람 누구?

https://youtu.be/qEbzRSADs4Q
정의란 무엇인가 - 국회를 떠나며
2013년

[작설차]

https://youtu.be/aPphT25MhoU
이재명 삼성사옥 앞 기자회견
2017.02.10

[작설차]

https://youtu.be/Xk0RKBtlX5E
5월 11일 (토) 4시 ~7시
여의도 민주당사앞
이재명 죽이기 반대 집회 참석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