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월의 기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하였다면 재량권의 외적 한계의 위반인 재량권의 일탈의 문제가 발생한다. (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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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행정청이 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법이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유월이다.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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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둘다 기출문제 지문인데</P>
<P>암만 봐도 전 같은 내용으로 보이네요~ </P>
<P>고수님들 알려주세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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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위지문은 문제발문을 잘 읽어보세요. 주어진 법률에 '허가의 취소'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이런 경우 지문에서 주어진 '3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이라는 말은 재량준칙(부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나와있는 처분기준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겠죠. 즉 법률의 선택재량권(외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처분입니다.
첫댓글 위지문은 문제발문을 잘 읽어보세요. 주어진 법률에 '허가의 취소'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이런 경우 지문에서 주어진 '3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이라는 말은 재량준칙(부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나와있는 처분기준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겠죠. 즉 법률의 선택재량권(외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처분입니다.
∴ 재량의 내적한계 위반인 재량의 남용문제가 발생해요. 아래지문은 법에서 '6월 영업정지'라고 나와있다는 것은 그 이상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하면 재량의 외적 한계 위반이지요. 재량의 일탈(유월)이 옳구요.
문제에서 법률이 주어질 경우 주어진 법률에 규정된 내용(처분의 종류 = 선택재량)을 정확히 읽어보셔야 위지문처럼 살짝 비튼 문제에 틀리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_^
오늘도 어김없이 답글을 열심히 남기셨네요.^^첫번째 지문에서 '3월의 기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라고 나와있는데 님 설명으로 보면 이것도 재량의 유월 아닌가요?? 지문에는 허가의 취소라는 문구가 없는데..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