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교수 "통화정책 효과, 부채 수준보다는 대출 규제 영향 받아"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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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DSR 엄격하게 적용…전세 대출까지 확대" - 연합인포맥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엄격한 적용으로

과잉 부채 가능성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세 대출까지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민간 부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해왔다면서

거시적으로 부채 총량 증가 속도를 안정화하고 미시적으로는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장기 시계에서의 연착륙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격한 부채 감축은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면서

"부채 규모 안정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연봉 증가율 이내로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DSR 규제의 엄격한 적용으로 과잉 부채 가능성을 줄여나가겠다"라며

"향후 전세대출 등으로 DSR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해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실직과 질병, 사업상 곤란 등으로 부채 상환 실패 가능성이 있다"라며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과도한 채무부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자체 노력으로 소상공인 이자 부담 덜어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상생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차주 상환 능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부채 안정화는 궁극적으로 가계·기업의 상환 능력 강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라며

"거시경제와 금융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신성장 사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전반 활력 증진과 소득 증대 도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올해 총 212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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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교수 "통화정책 효과, 부채 수준보다는 대출 규제 영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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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교수 "통화정책 효과, 부채 수준보다는 대출 규제 영향 받아" - 연합인포맥스

'통화정책의 상태의존적 효과 분석'이란 발표를 통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유 교수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경제 상황에 따라 비대칭적이고 비선형적이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주택담보대출 제약이 주목받고 있다"라며

"규제 등으로 가계 차입 제약의 유효성이 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책 효과가 비선형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라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유 교수가 부채 수준별 통화정책 충격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책 파급 효과는 부채 수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금리 인상 충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차입 가계 부채가 빠른 속도로 축소됐고

디레버리징 규모는 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라면서도

"부채 수준에 따른 차이는 정량적으로 미미했다.

주요 거시경제변수 변화는 부채 수준에 따라 눈에 띄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출 규제별 정책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LTV 강도별로

금리 인상 충격의 영향에 정량적으로 크게 달랐다.

유 교수는 "LTV 규제가 느슨할수록 주택 하락 폭이 작고 수요 감소 폭도 작았다"라면서도

"LTV 규제가 강할수록 차입 가계의 소비 감소 폭은 작았으나 주택 가격 하락 폭은 컸다"라고

설명했다.

대출 한도 조정 속도도 유의미한 변수였다.

유 교수는 "차입 가계의 대출 한도가 더 빠르게 조정될 때

금리 인상 충격은 차입 가계 소비를 더 크게 감소시키면서

가계의 디레버리징도 더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한도 조정 속도에 따른 차입 가계의 소비 하락 폭의 차이는

금리 인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