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의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지를 공개하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검증 질의서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윤석열 정권은 검사 출신 정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대두되자 정순신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은 임명을 철회했다. 철회 후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사검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지 양식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다는 것을 윤건영 의원이 근거를 제시했다.
이러한 질문이 있다면 정순신이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교에서 전학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정순신이 질문지에 이 사실을 기재했거나 질문지에 거짓의 내용을 기재했을 수도 있다.
질문지에 정순신이 사실대로 기재했음에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을 하였다면 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는 것이고 정순신이 이를 속이고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정순신은 참 나쁜 사람인 것이다. 그런 사람이 부장검사까지 지냈다면 검찰 전체를 욕 먹이는 짓이다.
윤 정권은 정순신의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지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윤정권의 잘못인지 정순신의 잘못인지를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윤 정권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을 곧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만약 정순신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면 고소 고발 좋아하는 대통령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 고발을 해야 할 것이다. 즉각 질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정권을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https://www.psychologicalscience.org/news/releases/understanding-others-thoughts-enables-young-kids-to-lie.html
첫댓글 피아 구별없이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검사란 기소독점주의에 의한 공소권을 행사 생사여탈 즉, 염라대왕이 되어 생사람 even 전 현직 대통령도 감옥에 넣고 명박이를 감옥에 넣고 빼기를 여반장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야당 뙤놈들을 써서라도 그 진리는 밝혀져야 한다
한동훈은 사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