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만원 식사비용"..尹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거부

[이장◁◁]

"450만원 식사비용 공개하라"..尹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거부

대통령실 "업무수행 지장·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공개거부

대통령실이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요청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저녁식사 비용 결제 금액(5월13일)과 김건희 여사와의 영화 관람비(6월12일)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유형별 내역’을 참고하라며 답변을 대신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특활비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와 세부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 등이 유출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택 근처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에 대해선 “대통령의 일정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와 동행한 영화관람 비용에 대해선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입장에 납세자연맹은 “국가안보,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초래,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황당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729112507469

尹정부, 이번엔 경찰대 폐지 '드라이브'..개혁인가 또 갈라치기인가

경찰 내부 반발 수습 국면이지만..'쿠데타' 여전히 상흔
갈등에 기름 부은 정부..'갈라치기' 통한 '경찰대 폐지' 명분 확보?
의미심장한 尹정부 경찰대 손 보기..어떤 의도인가

https://news.v.daum.net/v/20220728052701533

尹 "취학연령 1년 앞당기는 방안 강구..취약계층에 공정한 기회"

https://news.v.daum.net/v/20220729174843135

1년 앞당기는 거랑 공정한 기회랑 뭔 상관?

교원·전문가 "7세 입학, 유아발달 안맞고 입시-취업 경쟁 가열"

교총 "막대한 재정 소요…학생들 입시·취업시 불이익 생길 수 있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여건조성 먼저"…"유아교육 학제화 등 대안 고려도"

https://news.v.daum.net/v/20220729170807011

청년 적금은 내년부터 세금 부여한다는데 부자들은 세금으로 잔치하네 ㅋㅋㅋ

소상공인한테 누가 30억을 빌려주냐, 30억대출가능한거면 이미 소상공인이 아니지 

그래 놓고 말은 서민을 위한데 ㅋㅋ

민주당 지지율 폭등... 민주당 41% vs 국힘 32%

최재해 "감사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김도읍 "귀를 의심"

"감사 통해서 정부도 잘 되고, 국민 잘 살아" "감사, 잘 가는 것 뒷다리 잡는 게 아냐"
김도읍 "헌법이나 법률 규정도 안된 발언"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최 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제가 30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감사를 통해서 정부도 잘 되고, 그 정부가 잘 됨으로써 국가가 잘 되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을 한다"며 "무조건 감사라는 게 잘 가고 있는 것을 뒷다리 잡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감사원장님, 저도 귀를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은 발언을 하셨길래 저도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회의장 내에선 "(위원장이 발언을) 수정하나"고 지적하는 등 잠시 소란이 일었다. 이에 최 원장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질문 취지를)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최 원장은 감사원도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게속 자체 자정노력, 자체 감사를 통해 스스로 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이 헌법 기관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자 "청문회 때 드렸던 말씀(중립성)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권익위 감사 등은 윤핵관과) 전혀 상관 없이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들어갔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29162336630

감사원장 수준 - 국힘 김도읍 조차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 어떤 지휘도 받지 않고 독립해 운영하는 헌법기관인데,

원장이 스스로 종속하길 원하다니 ㅋㅋㅋ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감사원법 읽어보지도 않은듯 ㅋㅋ

감사원장 "백현동 감사, '이재명 연결' 위법 발견 못해"

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감사와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해 "

그 당시 시장까지 연결된 위법·부당 사항은 발견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저희는 어차피 객관적으로 나타난 증거에 의해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는 없다"

https://news.v.daum.net/v/20220729160521206

최 원장은 "저희는 어차피 객관적으로 나타난 증거에 의해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는 없다"며
이말이 내포하는 게 참 씁쓸하네요.. 내가 뭐든 잡아내서 도와주고 싶어도 없는걸 어쩌냐 이거죠

진짜 이재명이 비오는날 먼지 맞도록 탈탈 털려봤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없다잖아.....인간들아

저학력·저소득층, 국힘 지지 많아..언론 환경 때문

민주, 고학력·고소득·부자 지지자 많아

[라이안]

노예가 괜히 노예가 아닙니다. 무직에 힘든일 하는 사람들 그 딴 처우 받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빨간당 찍고 계속 바닥에서 생활 해야지 뭐 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