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고교생 죽음 부른 고소장 (저작권법 합의금 부담으로 자살..)

[폭소문제]

고교생 죽음 부른 고소장

<앵커 멘트>

저작권법.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으로 소설이나 만화를 내려받거나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저작권법을 어겼다며 고소를 당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으로 한 고교생이 죽음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1학년 이모 군에게 날아온 경찰 출석 요구섭니다.

판타지 소설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저작권법을 위반해 법무법인에 고소됐다는 겁니다.

닷새 전 60만 원을 내고 한 차례 법무법인과 합의했던 이 군은 다른 고소장이 또 날아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녹취>숨진 이 군 아버지 : "합의를 봐주지 말든가. 완전히 이거 돈 먹고 할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현재 전국의 일선 경찰서에는 이런 고소장이 수만 건 넘게 쌓여있습니다.

<녹취> 경찰서 : "7백 건 8백 건, 5,6백 건 이상 들어왔는데 구로나 마포 같은 쪽은 한 달에 2~3천 건 씩 접수가 된다고."

일부 법무법인이 저작권자를 대리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적발한 뒤 경찰에 일단 고소부터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합의하려면 학생은 60만 원.

일반인은 100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녹취> 법무법인 : "부모님이 수입이 없으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의금 똑같이 60만 원 지급을 하셔야."

해당 법무법인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수시로 모집해 합의, 고소, 인터넷 적발 부서로 나뉘어 기업형으로 고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적발되는 이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로 법적인 지식이 없다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 : "기소 유예돼도 전과 올라가. 경찰 컴퓨터상 평생 너 죽을 때까지 떠."

이같은 고소를 벌이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은 확인된 곳만 4곳, 합의금을 최소 60만 원으로 잡는다면 지난해만 백 억 이 넘습니다.

더구나 한 법무법인이 고소한 사건 가운데 일부는 저작권자가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김00(판타지 소설 작가) : "(도장을 평소에 쓰시나요?) 안 씁니다. 저는 도장이 없습니다. 저는 싸인이나 지문으로 찍지 도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출판사에서 작가들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며 절대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해당 법무법인 : "작가들과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자들과, 꼭 작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작가 측을 대리하는 출판사라든가, 또 이런 관련자들과 협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소속 작가 8명은 모 법무법인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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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퍼올 수 없어서 방송기사지만 그대로 올려봐요.

어제 9시 뉴스 보다가 히익-

작가들 허락을 안 받고 로펌에서 마음대로 단속하고 돈을 다 챙겼네요 출판사가 없는 작가도 있는데.

무단으로 소설 올린 고등학생도 잘못했지만

한 번 합의금 내고 경찰한테 평생 전과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무서운 소리도 듣고

다시 고소장이 날아오니 자살을 선택했나봐요.

이 문제 정말 무슨 해법이 있었으면 ㅠㅠ

[찌질거리네]

이거 일부러 법인회사에서 요즘엔 저작권신고만 담당하는곳도있다던데.. 원저작자 허락도안받고 자기들이 돈만 받고 일부러 법 잘모르는 미성년자만 신고하고

[내일은내가훈녀]

정말 어이 없네요, 물론 올린 것도 잘 못이지만, 무슨 권리로 저 어린 학생을 협박해서 ,, 그 코묻은 돈 뺃으려고

[배고픔의 고통-v]

저작권 지켜야하는것은 맞지만,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주던가. 그리고 이거 스크랩해서 자기들 유명해지고 또 인기얻어진것은 생각안하고 무조건 신고하고 벌금 받아먹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viva♥]

정말 진짜 싫다.............. 어이가 없고 그저 돈이라면 침 질질흘리는 것들

[까라까라막까라]

우리나라미쳤다..정말 저작권보호받고싶으면 불법행위유발한 까페 운영자를잡아야지...합의금노리고 어린애한테..쟤가 뭐 제대로 알고했다고할수있나 다들하니까 불법이라고 알고는있지만 해도되겠거니 하는거지..

[새마을언니]

아니 저작권법 강화된게 언제라고 벌써부터 이렇게 썩었니.

[룰루랄라 :D]

이렇게 또 안타까운 생명이 ...

[애교하면바로나]

진짜 싫다 그놈의 돈이 무어라고 사람 목숨까지 끊게 만드는지....... 무섭네요 세상 진짜

[The Kooks]

2

[크리스 마틴]

333333333333333333

[토끼사탕]

4444444444444444444444444444

[두바이고고씽^^*]

555555555555

[안녕갑쇼!!]

66666666666666666666666

[푸치러브]

777777777777777777777 법무법인이라는것들이 법 앞세워서 협박 -_-^

[구오지원이!]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악 이게 정말 모다

[얌뫄]

101010101010 법무법인맞냐규 ㅡㅡ;

[냐냐흐흐]

11111111111111111111111111

[분노가끓어오름]

12

[추버염]

13

[우는 땅콩]

15151515 장난하냐구....저 아이까지 벌써 몇명이냐구...

[까다로운]

16161616161616 완전히 죽은사람만 불쌍하게 됬네..에휴ㅠㅠ

[⒮시방나는위험한짐승이여]

17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가챤스키]

틈새를 노리고 법의 이름을 덮어 쓴 또 다른 머니콜렉터 집단 탄생.

[☞너이게모하는짓이얌]

영파라치는 영화한편 신고해서 받는돈이 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업체나 변호사들이 가지고 간다고 하네요 ㅠㅠ 진짜 너무해

[심 거리 190번지]

시팔

[최석용]

어머...사람목숨보다 돈이 중시되는세상이 되가구나..

[길잃어모두다길잃어]

어이없네=_= 부모 수입이 없어도 60만원을 내라고 하다니...-_-이런건 좀 봐주면 안되나...앞으로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각서를 받아내던가..-_-

[최자두]

이거 방송에서 봤는데 작가들은 위임한적도 없는 법무법인에서 도장 위조해서 위임장만들어가지고 막 고소장 보내고 그래서 한 사람에 23명정도 합의받았대요. 적어도 60만원이니 법무법인에서는 적어도 1500만 정도는 부당이득 취한거죠.. 그리고 특히 저작권법 잘 모르는 학생들한테 고소장을 보낸데요. 부모들은 깜짝놀래서 다 그냥 합의해주는거죠.. 이런 싯펄 변호사들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줘야지 약점을 이용해서 돈이나 뜯어먹으니...

[밥신의 제왕]

원작자는 가만히 있는데 법 운운하면서 돈 챙겨먹는 나쁜 놈들...진짜 재수없고 짜증난다.

[♨ 하느]

원작자도 모르는상태에서 저작권법위반했다는 명목으로 협박해서 돈챙기는 법무법인이 한참 잘못된것같은데..

[커피에에이스를찍어먹어]

저작권 보호해야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억도 안나는 5년전 것까지 끄집어내서 합의하라고 전화오고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자 이제부터 무단복제 안됩니다!땅땅땅!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네..

[푸링]

어제보니 미성년 아이들한테도 가차없더군요; 울면서 말하는 고1학생이 불쌍했음; 한번은 봐줘도 되는데 무조건 합의, 그리고 합의 안해주면 전과가 평생 따라다닌단 식으로 협박하고..그리고 중요한건 원작자가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지들끼리 하는건 뭐임? 물론 저작권 침해는 나쁜일이지만 이런식으로 하는건 정말 아닌거 같아요

[둘리는빨래나둘리]

진짜 무서워서 인터넷하겠나,,

[추버염]

진짜 못땐인간말종들

[生으로굽히다]

이거 진짜 당하면 눈앞이 노래진다구... 지금도 별로지만 그땐 진짜 돈 한푼 없을 때였는데 결국 카드빚 내서 줬긔. 차라리 그 돈이 다 작가한테 드가면 나 안이런다긔 저것들은 진짜 강도들이라긔--

[and so on]

헉 님도..ㄷㄷㄷ

[and so on]

저작권법지키자는취지는 어디로 가고 오로지 돈뺏어가로채는 협박만 남았구만.........어린고딩이 불법다운한것 들킨것도 부끄러울텐데 돈까지 가져오라니 얼마나 답답했겠냐긔...........써글것들

[샤릉이]

제 남동생 당했긔,, 한둘이 아니라고 들었음,,

[위제니]

책같은거 다운로드한 것도 걸리나요?업로드야 많은 사람이 다운 받을 수 있다니 좀 그렇지만 다운로드는 자기만 보는건데 그러면 책한권에 만원정도면 10배라도 10만원이면 충분할텐데 60-100만원은 너무 심하지 않나요?책 수백권값인데..

[☆고양이날다☆]

세상에별거지같은것들.................으휴

[-LA TIRA-]

저작권 당연히 보호받아야하지요.. 헌데 지금 하는 짓거리로 보면 이걸로 돈벌어보세~ 하는것으로 밖에는 안보여요. 한번걸렸다면 그에대한 경고조치가 먼저 들어간후에 그래도 지키지않았을때 저정도 벌금을 매겨야지 이건뭐 한놈만 걸려라 왕창뜯어줄테다 식이니.. 그리고 이렇게 벌금 쎄게 물린거면 공유싸이트들은 다없애야하는거아닌가.. 법공부해서 저딴짓으로 애들 겁줘서 돈벌어 떵떵거리고 살면 좋더냐..

[tohotoho]

진짜 작가도 모르는데 이런 맘대로 인장 위조에 횡령죄로 쳐 넣야함 나쁜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