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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각급법원판사정원법 제 1조 : 판사의 수는 2,844인 으로 한다(2007. 5. 1)</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 2504명(2007. 5. 1)</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00%">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우리나라의 사법역사는 관료사법체계의 형성과 강화의 역사라고 하였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난 2005. 12. 14에 대법원행정처장을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정무직</SPAN><SPAN style="FONT-SIZE: 12pt">으로 한다고 변경한 규정을 2007년에 다시 행정처장을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대법관</SPAN><SPAN style="FONT-SIZE: 12pt">으로 법원조직법 제68조을 개정하였습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이는 근본적으로 사법개혁을 후퇴시켜 관료사법체계를 강화한 것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00%">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우리나라 대법원장의 권한은 민주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데 또다시 더 강화시킨 것 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어덯게 불과 2년도 않되 개혁법안을 원위치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지 </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00%">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사법피해자의 한사람으로서 울분을 금할 수 없지만 어떡합니까?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힘이 없는데! </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00%">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회원님들께 법원행정처에 대한 글을 소개합니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00%"> <o:p></o:p></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WEIGHT: bold">(‘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연대의 사법개혁을 위하여‘에서 인용)</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00%"> <o:p></o:p></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법원행정처란 대법원장의 직속기관으로 철저한 계층체계 내에 있는 법관들의 인사권을 바탕으로 법관에 대한 감시와 감독기능을 하면서 전국의 법관과 재판을 평균화 획일화하는 거대법관이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과거 법원행정처 차장의 79%가 대법관으로 승진하는 출세가도로 내부 불문율이 세습되는 통로로 작용한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즉 법원행정처는 재판연구관제도로 사법부의 엘리트를 집합시키고 그들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제2 사관학교 이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끝으로 개인 의견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진정한 사법개혁의 완성은 모든 법원장의 국민직선제 일 것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단기적으로는 법원행정처의 재판연구관을 판사가 아닌 법률전문가로 바꾸어야 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WEIGHT: bold">.(참고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은 10년 이상 된 판사로 84명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감사합니다. </SPAN></P>
<P class=바탕글> <o:p></o: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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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대한민국의 판사의 수는 2,844명입니다(각급법원판사정원법)
왕초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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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7
08.01.24 15:4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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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화를 하려면 연구 많이 해야합니다..애 많이 쓰십니다..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제 1조 : 판사의 수는 2,844인 으로 한다(2007. 5. 1)......라고 설명하였는데....그런 법률이 있나요
대한민국 법령집 제1권 헌법편에 법원조직법 뒤에 있습니다. 규칙에 보시면 각 법원의 직급별 현황 등 자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