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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기환송이란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 법원은 공고시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경우 2심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 `군 동성애` - 2017.9.13.중앙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8dIJ/4674
윤석열 쑈하지 마라!
메일 : jaejunsung@naver.com
박근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근혜는 석방' 20190920 김동길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N5R9/3290
첫댓글 🇰🇷 손석희 ☞ 자살하면 안돼? ((2016.10.24.))
이정미(+7, 2017.3.10.) 김수남(2017.3.28.) 강부영(2017.3.30.),
김진동 부장판사 (2017.8.24.)
김세윤 부장판사 (2017.10.13.)<2018.2.27.> <<2018.4.6.>>
김문석 부장판사 <2018.8.24.>
김인겸 부장판사 <2018.11.21.>
차문호 부장판사 20190417
윤석열 20190425
구회근 부장판사 20190725
김명수 20190829
는 천벌을 기필코 받아라!
😡 그리고 대한민국을 당장 떠나 타국에서 떠돌다 지옥 으로 가라 🇺🇸🇺🇸🇺🇸
🇰🇷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당장 석방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