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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플레가 둔화 추세에 있으나 불확실성이 있어 지켜보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기업·가계 채무 상환 부담과 신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며
"한은에서 올해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리스크 관점이 인플레 리스크에서
신용 리스크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단어를 통해서 보고 있는 주제에 대한 시그널을 전달한다"
라며 "최근 통방문 문구를 보면 금융안정, 가계부채, 금융불균형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또 중립 금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할 때도 금융안정을 고려한다며
금융안정 이슈가 한은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코로나19 이후 민간 부채 비율이 2019년 이전 수준으로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 대출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섹터로 몰려 자금 이동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피벗 기대가 커지고 있는 점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도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국장은 또 "가계대출 공급에서 상당히 큰 비중은 주택 관련 정책 자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에 상당 부분 관여했는데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 공급이 예정돼 있어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봉현 前 기업은행 부행장 "중소기업 연체율 증가…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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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채가 굉장히 과다하고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부채 비율이 2022년 말 기준 171.3%로 대기업의 1.7배 수준이며
부채 비율이 높은 상위 25% 중소기업 부채 비율은 600%가 넘어간다"라며
"지난해 중소기업 부도 증가율이 40% 늘어났고 법인 파산 신청 건수만 1천300건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기업 어려움은 앞으로도 커질 우려가 있고 부동산 업종 등은
연체율이 2년 전에 비해 3배 정도 올라간 상황"이라며
"기업부채 비율도 가계 부채와 같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고
재정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도 기업 부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지만 가계부채에만 적용되는 정책"이라며 "기업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 증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적인 민간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LTV와 DSR만 가지고도 충분치 않다"라며
"금융 기관 행태에 거시건전성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수익성에 대한 제어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