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과 코드 이해하는 세상.

[석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인이 오전 8시에 시작된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념은 이념이고, 코드는 코드이고 역사는 역사이다. 후대 사람들은 그 당시의 콘텍스트를 빼고 이념과 코드로 이해하면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갈등만 조장한다. 그래서 역사는 2차 자료가 아닌, 1차 자료로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시대의 인물들은 공과가 있다. 공은 공대로 기록하고, 과는 과제대로 기록하면 후세가 평가하여 그에 맞는 귀감을 얻으면 된다. 그걸 자기 잣대로 모든 것을 폄하하면 역사 왜곡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늦게 산업화를 시도한 국가는 대부분 군사작전을 펴듯 산업화를 시도하고, 먼저 간 나라를 따라잡는다. 독일이 그렇게 했고, 일본이 그렇게 했고, 러시아가 그렇게 했다.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베블른(T. Veblen)은 『제국주의 독일』이란 책에서 “늦게 발전을 한 국가의 국민은 엄청난 충격을 받지만 선진된 기술과 기계를 무기로 곧 선진된 국가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해하는 데도 좌와 우가 갈린다. 경향신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1.11.26), “전두환 제11대·제12대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아무런 사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헌정에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남겨져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학살자로 명명될 역사적 과오와 함께 독재자로서의 그의 행적이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평가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두환이 처음 대통령이 된 것이 독재헌법인 유신헌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군사반란과 학살이 바로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유신체제를 계승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독재자 박정희가 암살되고 유신헌법의 폐기가 시대정신이었던 때 민주화운동을 군사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유신헌법의 절차에 따라 국민의 주권을 대행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체육관선거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필자는 전두환 정권이 싫어서 유학을 떠난 사람이다. 그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는 담력이 있는 군인 출신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족쇄는 5·18이다. 당시 김대중 후보의 최측근 모 교수에게 원고 청작을 했다. 그는 때가 아니라고, 거절했다. 불완전한 시대 상황에 누구나 나서기를 싫어했다. 시국이 어수선 했던 것이다.

보안사령관 출신이 80년 서울의 봄에 누가 과격한 행위자였는지 모를 이유가 없었다. 당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들은 양김이 갈라지고, 김종필 씨가 우위를 차지했다. 그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쓰지 말아야 할 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북한의 적화야욕에 숟가락을 들고 설친 상황이었다. 게임의 룰을 어긴 것이다.

김 교수는 유신헌법 이야기를 한다. 그건 베트남 전쟁을 이해하고, 북한과 관련을 짓지 않고 설명을 할 수 없다. 1972년 상황은 북한이 남한을 능가하는 경제발전을 했다. 일본인들이 념겨 준 중공업과 소련의 도움으로 북한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반면 딕슨은 중공과 손을 잡으면서 대한민국에서 발을 빼려는 속셈이었다.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 국내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국내는 산업화가 들 된 상태였다. 소총하나 만들 수 없는 산업 발전의 상황이었다. 미군이 빠지면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때 지도자의 담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헌정 질서 파괴가 눈보 듯 뻔한 상황이었다.

육사 정규 교육을 받은 1기생은 베트남 전쟁을 주도 하고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70년 11월 파병하여, 백마부도 28년대 연대장으로 베트남 전투 상황을 읽고 있었다. 베트남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눈으로 보고 온 장본이었다. 그는 돌아와 보안사 사령관이 되었다.

당시 전두환 사령관은 ‘김대중이 그 짓을 해..’ 정규 육사 1기가 갖는 국가관이기도 했다. 그들 육사 전후기 장교들은 한 목소리로 전두환 장군을 옹위했다. 군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담력이 필요했다. 박정희 전두환 장군은 당시에는 국내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세력들 중 군부만큼 강한 집단이 없었다.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게 5·16이고, 12·12 사태의 본질이었다.

평론가 조우석 뉴스 타운 지필/전 중앙일보 기자는 “5·18 폭등! 완전 프로의 작품이었다.”라고 했다. "무기고를 동시에 탈취하여, 그 주요 무기를 전남도청사, 시청에 진열해 협박했다. 그리고 광주 교도소를 습격했다.“라고 했다. 교전이 붙은 것이다. 그건 분명 민주주의 시민혁명은 아니었다. 3·15 부정선거로 일어난 4·19와는 성격이 다르다

당시 군인들을 향해 총을 쏘는 실력이 대단했다고 한다. 철모를 뚫고 정통으로 가격해 병사들을 살해했다고 한다. 프로 군인 아니면, 시민군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게 광주사태의 진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육사 1기생들이 피하면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 편으로 정치군인이었고, 다른 한편은 구국의 영웅이었다. 그의 역사의 양면 평가가 가능하다.

역사를 이념과 코드로 이해하면 불상사가 일어난다. 동아일보 목포 이윤태 기자(11.27), 〈목포 달려간 이재명 ‘호남 없으면 민주즈이 없어..큰 빚 졌다.’〉, 이 후보는 역사를 이념과 코드로 이해한다. “‘호남이 없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와 개혁과 미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목포를 찾아 ‘호남이 이 나라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의 뿌리’라며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섰다. 3박 4일 일정으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로 호남 투어에 나선 이 후보는 26일 첫 방문지인 목포 동부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거듭 ‘호남 정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이날 다자녀 가정에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시장에서 약 20분 동안 즉석연설을 진행하며 ‘호남은 역사를 통틀어 억압받고 힘들어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온 우리 민중들의 본거지’라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개혁은 호남에 빚을 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안타깝게도 호남의 명령인 개혁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며 ‘민주당도 호남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반성했다.”

‘우리민족끼리’면 이념과 코드로 이해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이념과 코드 이해하는 세상이 되니...조선일보 김명성·김동현 기자(11.27), 〈정부 무관심 속에, 탈북민 고독사 4배 급증〉, 〈‘북한 정권 눈치 보느라 탈북민 삶 신경 안 쓰나’〉, 〈정부 무관심 속에, 탈북민 고독사 4배 급증〉, “지난해 8월 4일, 경기도 평택시에 홀로 살던 50대 탈북 남성 채모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탈북민 지원기관 경기남부하나센터 소속 심리상담사의 긴급 호출을 받은 경찰관이 집으로 출동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소방 지원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채씨는 사망한 지 일주일쯤 지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신이 부패해 있었다”고 했다. 채씨는 평택경찰서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주택가 원룸에 살고 있었다....탈북민들의 사인 미상 죽음이 최근 늘어난 이유에 대해 탈북민들은 “코로나 여파로 우울증이 심해진 이들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탈북민정착기구 김중석 회장은 “탈북민들은 복지기관 직원이나 매주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과 주로 외부 교류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혼자 방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다. 한국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조용준 사무총장도 ‘한국 사회에 채 적응하지 못한 탈북민들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코로나 사태는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을 줬을 것’이라며 ‘두려움을 느낀 이들이 더 움츠러들며 집에만 머무르는 현상이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지성호 의원은 ‘탈북민들은 북한 체제에서의 기억, 탈북 과정에서 받은 충격 등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기 쉬운데 코로나까지 겹쳐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며 ‘이들의 실질적인 치료와 사회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