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NOFX]

우리 안의 연결고리

 2013년 금산분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3년 9월 동양그룹의 법정관리에 영향을 받아서 통과됐을까요?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정 전 사장 등 3명은 현 회장과 공범 혐의가 적용됐으며 일부는 개인 비리도 적발됐다.

현 회장은 동양레저를 ‘실질적 지주사’로 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그룹 지배구조를 재구축했으나 계열사 주가하락으로 자금이 필요해지자 회사채와 CP를 대량으로 발행, 만기 때마다 돌려막기식으로 부실을 감춰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 발행액은 2조원 이상,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채권은 1조5천776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동양그룹은 지난해 9∼10월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연합뉴스;2014.1.13.)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동양그룹은 순환출자 및 내부금융거래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기존 경제분석은 금융 투자업 규정의 개정 등 다양한 원인을 들었지만 결론적으론 금산분리를 잘 못하여 생긴 순환 출자등 지배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 매거진 [COVER STORY] 무너진 그룹 지배 구조, 금융 투자업 규정 개정이 ‘치명타’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nkey=2013101500932000251&mode=sub_view

이투데이 동양그룹, 비금융 지배구조로 재편되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99891

 또한 이러한 문제는 이미 벌어진 동양그룹 뿐만 아니라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삼성그룹 그리고 SK증권 및 2015년 롯데그룹등 수많은 재벌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경향 [경제]금산분리 강화 “삼성 떨고 있니”
http://weekly.khan.co.kr/khnm.html?artid=201310151904521&mode=view#csidxdb62cce81bce199a005cabe007d475b

연합 인포맥스 <삼성금융지주사 전환-①> 그룹의 'KEY' '삼성생명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37

아이뉴스24뉴스 [분석]SK C&C로 가는 SK증권…SK그룹 영향은?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91818&g_menu=022300

한국일보 롯데의 '기형적 고리'… 대기업 순환출자 중 91% 차지

http://www.hankookilbo.com/v/67ddb5a6b6844a2a8bf1d06c4eb3fa22

 하지만 전경련등 몇몇 곳에서는 금산분리 완화를 법적인 제한 등을 들어 완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는데로 금산분리를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일본과 미국을 예로 들어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금산분리 규제, 세계와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

http://www.freedomsquare.co.kr/1869#.WAY-tfmLSUk

미국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체계

	은행지주회사	투자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정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직․간접,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과반수 이상의 이사 선임에 대하여 지배력 보유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1이상의 브로커 또는 딜러를 소유하는 회사 및 투자은행지주회사의 관계회사를 소유하는 회사	․보험회사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기타 한 회사의 경영권 및 정책에 대한 지도 권한 보유하는 경우
설립 및 자회사 편입 규제	․은행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은행자회사의 편입, 은행지주회사간 합병 등을 위해서는 사전승인 필요	․별도의 규정 없음	․비보험사에 의한 보험사의 지배권 인수시 당해 보험사에 통지 및 사전승인 필요 ․보험사의 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시 당해 지주회사에 대한 정보와 그 편입사실 보고 필요
업무 및 자회사 범위	․비은행회사의 주식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5% 초과 보유 금지 ․다만, 증권업에서의 수입이 총수입의 25% 이내인 경우 증권자회사 보유 가능 ․대출관련보험의 인수 또는 인구 5천명 이하 지역에서 보험자회사 보유 가능	․별도의 규제 없음	․업무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음 ․다만, 비보험업무 영위시 보험자회사 편입을 위한 사전승인 필요 ․자회사의 범위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음
감독 및 건전성 규제	․소유제한: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25% 이상 보유 또는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사전통지 필요 ․별도 신용공여한도규제 無 ․내부거래규제: 개별 관계회사 및 전체 관계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은행 연결자기자본의 각각 10%, 20% ․기타 적기시정조치제도 및 경영실태평가제도 운영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한도규제나 행위제한규정 없음 ․검사는 브로커 및 딜러 자회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회사에 대하여 가능	․보험자회사의 운영, 경영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험감독관에게 제출 및 검사 ․내부거래규제: 보험자회사의 他 자회사와의 거래시 거래금액이 보험자회사 자산총액의 5% 이상일 경우 사전승인 필요, 자산총액의 0.5～5.0% 또는 보험계약자 및 주주의 이익을 침해시 통지 필요

자료: 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금융위원회,2006)

일본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체계

	은행지주회사	투자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정의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금융자회사(은행 포함) 를 보유하는 회사로서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	․별도의 규정 없음	․보험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금융회사(보험사 포함)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회사로서 자회사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
설립 및 자회사 편입 규제	․은행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설립시 인가 필요 ․은행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인가 필요	․설립인가 및 자회사의 범위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 없음 ․일반사업회사도 자회사로 편입 가능	․보험지주회사로의 전환 및 설립은 인가 필요 ․금융회사는 사전승인 없이 자회사로 편입 가능, 일반회사는 승인 필요
업무 및 자회사 범위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부수업무 이외에는 타업무의 영위 금지 ․자회사로는 장기신용은행, 증권사, 보험사, 외국 금융사, 은행 등이 가능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으며, 비금융회사 발행주식의 소유는 15% 이내로 제한	․별도의 규제 없음 ․다만, 증권지주회사 산하에 은행이 있는 경우 은행지주회사가 됨에 따라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편입 불가능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부수업무 이외에는 타업무의 영위 금지 ․사전승인 없이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는 생보사, 손보사, 은행, 장기신용은행, 증권사, 외국 금융사, 금융업 관련회사 등
감독 및 건전성 규제	․거액여신규제: 동일인한 신용공여한도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자기자본의 40% ․내부거래규제: 은행지주회사 및 他 자회사와 불이익을 주는 거래 금지 ․건전성규제: 연결기준의 자기자본규제제도 운영, 해외영업점을 보유한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자기자본비율 8% 이상 유지, 해외영업점을 미보유한 경우에는 4% 이상 유지	․별도의 규제 없음 ․자본적정성 규제는 개별 증권자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할 뿐 증권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미적용	․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업무보고서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의무 ․감독기관의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임점검사, 적기시정조치 가능 ․내부거래규제: 보험자회사는 보험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와의 거래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을 제공 금지

자료: 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금융위원회,2006)

한국과 영국의 적격성심사 제도 비교

	한 국	영 국
심사  취지	주식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지속적 감독을 통해 금융회사와 주주간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하고 금융회사(은행, 은행지주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유지	통제기능(controlled functions)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사전․사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지
심사 대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지방금융회사15%), 25%, 33% 보유자 ․금감위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의 전환대상자(정부 및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외)	․Part Ⅳ permission을 신청한 기업 및 지원자 ․영국에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EEA기업 및 Treaty기업 ․UCITS(양도성유가증권집합투자펀드) ․지배주주(controller) 및 적임자(approved)
심사 기준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를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회사로부터의 신용공    여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직성, 청렴성 및 명성, 능력 및 적임성 그리고 재무적 건전성 등 과 같이 공인된 자격 (qualification), 경험 및 훈련(undergoing function or training), 전문능력(levelof competence)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적용 범위	․제한적 적용 심사 대상은 주식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중심 단, 주식운용자에 대한 적격성평가 등과 같이 개인의 자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심사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초과보유주주를 제외한 다른 대상에 적용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광범위한 적용 통제기능을 수행하려는 모든 사람(기업)에 적용  * FSA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요업무를 카테고리화하여 이를 수행하려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심사시 주안점	․사후적 심사 중심 ․주식한도초과보유요건 평가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에 초점	․사전적 및 사후적 심사 포괄 ․통제기능 수행 가능여부 평가시 각 상황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case by case basis) 심사
근거	․은행법(시행령 및 세칙)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및 세칙), ․금융감독규정	․Fina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A Handbook ․Explanatory Notes

자료: 김동환(2006)

 물론 2006년 자료라 현시점에서 적확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감독 및 건전성 규제면에서 내부자 거래를 얼마나 단속 하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영국과의 비교와 같이 심사대상 파악 역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제가 법령을 조금더 연구하여 첨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금산분리의 문제는 계열사의 잦은 합여 및 문서 누락등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는 최소한 선진국의 감독체계라도 도입하여 법률적 제재를 현실적으로 고쳐야 할거 같습니다.

 우선 부족한 글 더욱 연구가 필요한 글  이만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제가 제시한 내용역시 한참 지난 내용이어서 나중에 보강한 자료를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날씨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우리나라 대기업의 재정 역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NOFX]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개선 방안 연구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pageIndex=5&research_id=B551921-201500008&leftMenuLevel=160&cond_research_name=%EC%82%B0%EC%97%85&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pageUnit=10&cond_order=3

특기할 사항은 당분간 경제 호황으로 예측한다는 점입니다. 시간내서 두고 읽어봐야하는데 숙독 밖에 못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