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렛 대처와 민영화, 민영화의 부정적 후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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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물 민영화 다룬 영화들 ①

[영화잡론] 자본과 주주 위한 민영화의 부정적 후과들

국방, 사법, 치안 뿐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분야들이 있다. 철도, 수도, 전기, 의료 등이 그것이다. 이들 분야는 공공성이 강한 탓에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이들 공공 영역이 민영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거센 저항 또한 뒤따르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민영화에 있어 선구자가 있다면 그건 마거릿 대처일 것이다. 영국 수상이 되기 전부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의 추종자였던 이 ‘철의 여인’은 1979년 집권한 직후부터 스승의 ‘가르침’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다.

훗날 ‘신자유주의’의 원조라고 평가된 대처 정부의 정책 중 핵심은 국영기업의 민영화였다. 1982년 국영 화물회사를 시작으로 영국통신(1984), 영국항공(1987), 영국석유(1987) 같은 알짜배기 기업들을 팔아치운 데 이어 영국철강(1988), 영국수도(1989), 영국전력(1990), 영국석탄(1994) 등 기간산업을 모조리 민간에게 팔아먹었다. 이 와중에도 민영화의 칼바람에서 제외된 분야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철도였다.

철도의 역사는 영국에서 시작됐다. 1825년 조지 스티븐슨이 스톡턴과 달링턴 사이의 철도를 개통한 것이 효시로 꼽히고 1830년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 구간은 최초의 상용화된 도시간 철도로 불린다.

당시 철도는 민간업자들에 의해 개발됐으나 세계 제1차대전과 2차대전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해 마침내 1947년 국유화로 전환됐다.

이렇게 탄생한 국영기업이 영국철도(British Rail)였다. 하지만 철도는 도로,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차츰 침체를 겪게 된다. 이에 따라 대처의 보수당 정부는 철도의 민영화를 안건으로 올려놓고 논의해왔다. 하지만 이 안하무인 정부조차도 이 사안만큼은 대중의 극심한 반발을 예상해 감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상황은 1992년 예상을 깨고 보수당이 다시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갑자기 바뀌었다. 총리가 된 존 메이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영국철도 민영화 작업을 과감하게 펼쳐나갔고, 결국 민영화는 1995년 시작돼 1997년 마무리 됐다. 그런데 이 민영화는 영국철도를 통째로 한 기업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무려 100여개의 기업에 쪼개서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선로나 역, 다리 같은 기간시설은 레일트랙(Railtrack)이라는 초대형 기업에 몰아줘 관리하도록 했지만, 열차 운행 분야는 25개 기업에게, 화물철도는 3개 기업에게 나눠줬다. 결국 각 회사의 주변 기업까지 합치면 100개가 넘는 회사가 영국철도의 계승자가 됐다.

영국의 거장이자 좌파 감독인 켄 로치의 <내비게이터>(2001, The Navigators)는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만들어진 영화다.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은 영국철도 소속으로 선로 보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가끔은 게으름도 피우고 땡깡도 부리면서 일하지만 숙련된 기술과 단단한 팀웍으로 선로를 관리해왔다.

영화 <내비게이터>의 포스터 장면

하지만 이들은 1995년 영국철도가 민영화되면서 힘겨운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관리자가 보여준 철도 민영화 홍보 비디오를 볼 때만 해도 이들은 곧 닥쳐올 험난한 미래를 알지 못한 채 낄낄거리며 장난을 쳐댄다. 그러나 민영화가 단행됨에 따라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은 각기 다른 회사로 분리된 뒤 해고, 임금 삭감을 차례로 겪는다.

한때 영국철도라는 커다란 국영기업의 우산 아래서 그럭저럭 괜찮은 미래를 보장받았던 노동자들은 한 철로 보수업체의 하청업체로, 또 그 하청업체의 재하청업체에서 일하게 된다.

노동조건은 매일같이 열악해지고 각종 수당은 사라진다. 결국 작업장에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노동자들과 숙련되지 않은 날품팔이 일용직 노동자들만 남게 된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노동자들 사이에 존재하던 따뜻한 우정과 튼튼한 연대의식은 사라지고 각자만의 생존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얼마 전까지 서로를 품어주던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디 작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으르렁거리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비극이 벌어진다. 무리한 야간 작업 도중 잘못된 신호체계 때문에 노동자 한명이 기차에 치여 사망한 것이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을 두려워한 노동자들은 동료의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한다. 이전 같으면 근무환경 개선을 놓고 파업을 벌였을 노동자들은 이제 해고를 걱정하며 한 인간의 죽음을 방치한다.

<내비게이터>는 한 노동자의 어이없는 죽음을 통해 영국철도 민영화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진행됐고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뛰어난 영화다.

물론 영화 바깥 현실세계에서 벌어진 일은 더욱 끔찍했다. 정부가 민영화를 놓고 내세운 논리와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다. 민영화를 했음에도 민간기업들의 채산성은 급격하게 떨어졌고 이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은 갈수록 늘어갔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는데 혈안이 됐다. 일상적인 선로 보수 작업은 물론이고 각종 안전장치 설치 작업도 더디게 진행됐다.

1997년 런던 사우스올에서 벌어진 사고는 이런 이유로 벌어졌다. 이미 유럽 다른 나라에서 운영중이던 자동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탓에 사우스올에서 급행열차와 화물열차가 충돌해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1999년 런던 래드브로크 그로브에서는 열차 충돌로 무려 3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 사고 또한 레일트랙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자동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벌어졌다.

인력감축 또한 대단했다. 1992년 영국의 철도 노동자는 15만9000명이었으나 1997년에 이르자 9만2000명으로 줄었다. 선로 보수 인력은 3만1000명에서 2만명 이하로 감소했다. <내비게이터> 속 사고가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었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세력의 가장 강력한 논리인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도 일어나지 않았다. 철도요금은 오히려 물가보다 빨리 상승했다. 서비스 질이 떨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열차 운행이 25개 기업에게 나눠져있는 탓에 환승은 지옥이 됐고 각 열차의 출발 도착 시간도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보다 나은 서비스와 낮은 가격으로 철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철도 소비자들은 골탕을 먹은 셈이다.

이토록 대참사가 나는 와중에도 레일트랙은 시설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민영화의 진정한 수혜자들인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 레일트랙의 주식은 1997년 주당 3.8 파운드로 상장됐으나 상장 직후 17파운드까지 상승했다. 그해 당기순이익은 3억7천만 파운드였다. 이듬해에는 4억3천만 파운드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익은 갈수록 하락해 2001년에는 적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보조금의 수준을 더 높였다. 하지만 레일트랙 주주들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다. 2001년 가을 정부가 선로 유지 보수를 위해 13억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자 레일트랙은 주주들에게 1억3800만 파운드의 배당금을 약속했다. 레일트랙이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인력을 감축했음에도 이윤이 떨어지는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그들은 원활한 철도 운행이나 철도 안전, 노동자나 소비자들의 행복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주주들의 이익만 충실히 받들었던 것이다.

결국 노동당의 블레어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모든 보조금 지급을 취소했다.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던 레일트랙은 더 이상 운영될 수 없었다. 2001년 10월 레일트랙은 파산신청을 했고 영국 정부는 재공영화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즉 영국 국민들은 레일트랙 주주들에게 2억 달러를 배상해야 했고 부채 45억 파운드까지 떠안아야 했다. 결국 6년동안의 민영화와 재공영화 과정에서 영국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소수 자본가들에게 가져다 바친 셈이었다.

<내비게이터>와 관련, “철도 민영화는 인간이라는 요소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정치 주도의 경제 트렌드”라고 말하는 켄 로치는 영화 속 노동자들에 대해 “아주 작은 하청업체로 옮겨간 탓에 정직했던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좋은 동료는 갈라서게 된다”고 말한다.

그 이유에 관해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일을 따내려면 가장 적은 금액으로 입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은 금액으로 입찰하려면 정식 절차를 무시해야 한다. 만약 이게 적발되면 다시는 일을 못 얻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경제적 변화(민영화)에서 온다. 수치스러운 일은 이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계속 (민영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의 다음과 같은 말 또한 인상적이다. “영화 속 노동자들은 영웅이나 악당이 아니라, 서로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게 된 상황으로 몰려 그냥 자기 일을 하는 남자들이다.”

<!--[if !supportEmptyParas]--> 수도 또한 민영화론자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영역이다. 수도 민영화가 지금 이 (미친) 세계의 ‘시대정신’이라는 사실은 1992년 더블린에서 열린 ‘물과 환경에 대한 국제회의’의 결과물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더블린 선언의 네번째 원칙은 “물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중략) 물을 경제재로 간주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다. “물은 생명 유지, 개발, 환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한하고 오염되기 쉬운 재화”라는 제 1원칙과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다.

특히 물을 공공재로 생각해온 우리 같은 입장에서 ‘물을 경제재로 간주’한다는 말은 생수나 정수기 정도에나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 세계, 특히 제 3세계 민중들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수도(상하수도 시스템)의 민영화이다.

다큐 <플로우>의 포스터

<플로우>(2008, Flow: For Love of Water, 감독 이레나 살리나)는 수도 민영화를 중심으로 전세계의 물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다. 이 다큐는 미국 시인 위스턴 휴 오든의 “수천명이 사랑 없이 살아가지만 물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살 수 없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다큐를 통해 상식과도 같은 오든의 명제가 현실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목도하게 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콰줄루나탈 주의 한 지역에 사는 소녀는 말한다. “엄마가 물을 마시고 배가 아프다더니 3일 뒤에 죽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오염된 물을 먹어 콜레라에 걸렸고 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것이다.

소녀의 말이 이어진다. “정치인들은 우리가 수돗물을 먹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물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우린 수돗물을 사먹을 돈이 없다고요. 그래서 더러운 강물을 먹는데 보건 당국은 이 물에 살균제를 넣어서 먹으래요. 하지만 약을 살 돈도 없어요.” 도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남아공은 지속적으로 물 문제로 고통받아왔다. 수도를 각 가정으로 연결시킬 재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아공 국민 대다수의 우상인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만델라 정부는 물을 얻을 권리를 헌법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재원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던 만델라 정부는 포괄적인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민영화는 우리 정부 정책의 기초다. 원한다면 나를 대처주의자로 불러도 좋다.” 이 말은 다름아닌 만델라의 입에서 직접 튀어나온 것이다. 그의 민영화 정책 덕분에 제 1세계에 속한 국가의 물 기업들이 이 나라에 미약하나마 수도 시설을 설치했을지는 몰라도 남아공 국민 모두가 그것을 이용할 수는 없었다.

만델라 정부가 내세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도 요금은 이 나라 국민 대다수의 경제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 치솟았다. 물값은 140%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결국 사람들은 물을 훔치기 시작했고 정부와 서방의 기업들은 경찰을 동원해 이를 저지했다.

<플로우>에 등장하는 콰줄루나탈 주에서 입은 피해는 더 컸다. 이 지역에선 1982년 콜레라가 창궐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이후 공공 수돗물이 공급됐다. 지자체는 주민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낮은 수도요금을 징수했다. 하지만 만델라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도에는 계량기가 설치됐고 가구당 평균 6유로가 요금으로 부과됐다.

하지만 이는 가난에 허덕이는 주민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주민들은 수돗물 대신 인근 호수와 강에서 물을 길어 먹었다. 결국 1997년 35만명이 콜레라에 감염됐고 300명 가까운 주민이 사망했다. 물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책 <블루골드>의 저자 모드 발로우는 이 다큐에서 “수에즈 등 다국적 물 기업 관계자들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매우 환영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곧 물값을 올렸고 나쁜 수질의 물을 공급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 공급을 중단했고 (이를 규제하려는) 공무원을 해고했다”고 말한다.

문제는 민영화된 수도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남아공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상당수 국가와 아시아 일부, 심지어 프랑스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까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 물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 때문이다.

이 다큐에 따르면 최근 10년동안 세계 수도 시장은 유럽의 3개 거대업체가 장악해왔다. 프랑스의 쉬에즈와 베올리아(옛 비방디), 영국의 템스워터가 그들이다. 특히 두 프랑스 기업 쉬에즈와 베올리아는 쌍두마차라 할 수 있다.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쉬에즈는 100여개 나라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150년 전통의 베올리아도 수십개국에서 활동중이다. 이들은 전세계를 누비며 물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그 명분은 상수도와 하수도가 갖춰지지 않은 저개발국에 위생적이고 편리한 수도 시스템을 갖춰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진출하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이들의 운영방침 때문이다. 오든의 말마따나 물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이들은 이 필수불가결성을 무기로 막대한 이윤을 뜯어내고 있다.

<플로우>에는 베올리아에서 30년동안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등장해 그들이 왜 그토록 탐욕적인지를 설명한다. 그는 “이들 기업은 은행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그게 중요한 점”이라면서 “베올리아는 스스로가 물을 공급함으로써 가난을 종식시킬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지만 베올리아의 주주들이 어떻게 10년에서 15년을 기다리겠는가”라고 말한다.

즉 이들 다국적기업은 시설을 짓고 이것이 정착돼 서서히 이윤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선 영국 레일트렉의 경우와 똑같게도 ‘주주 이익의 극대화’ 때문이다. 즉각적으로 최대 이윤을 뽑아내는 것이 자본의 속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 설비처럼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본전’이 나오는 사업의 경우 민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들 다국적 수도 기업들은 세계 곳곳의 시장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을 갖고 있다. 그것은 그 이름도 고상한 세계물위원회(The World Water Council)다. 이 기구는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물과 환경에 대한 국제회의’의 뒤를 이어 전세계적 차원의 물 문제에 관한 논의를 펼치는 세계물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내부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이들 다국적 기업의 활동 ‘노하우’를 알게 된다.

1996년 창설된 세계물위원회는 UN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정부기관 뿐 아니라 발전과 관계된 기업, 그리고 쉬에즈와 베올리아 같은 수도 관련 기업이 주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다. 게다가 회장인 로악 포숑은 쉬에즈와 베올리아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는 마르세이유 수도회사의 사장이다. 이 덕분에 다국적 수도회사들은 민영화의 날개를 달고 여러 나라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계속>

출처 : 레디앙  (=진보신당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