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종시 항의방문

[대로행]

세종시 국토교통부에 다녀왔습니다.

1. 준비단계 서울개인택시 강동지부 ( 정 갑 진 ) 일주일 전쯤 임명식 선배가 카톡에‘세종시에 함께 가실 분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정동명, 문헌남, 김건이, 정갑진이 자원하였고, 5명의 카톡방을 개설하고 각자의 역할 분담과 최대한 단정한 복장으로 3일 새벽 5시에 강남복지충전소에 모여 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2일 저녁에 집에 들어와 택시발전법 등의 자료를 찾아보니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라 이를 항목별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가스비와 도로비, 식대와 목욕비 등 경비를 15만원으로 예상하여 3만원씩을 걷고 임선배가 운전하여 출발하는데, 뒷차들이 계속 경적을 울리며 추월하길래 속도를 보니 75Km, 고속도로에서 택시는 110Km가 최저속도임을 교육시키며 세종시에 도착하니 6시 반입니다. 세종시는 그야말로 적막의 도시입니다. 아침을 먹기위해 한참을 돌다가 겨우 건설인부들이 먹는 함바에 들러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7시반,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이 위치한 6동 건물 정문에서 준비해간‘택시발전법 만든다더니 택시기사 고문법 만들었냐!’의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시작하고 150장의 유인물을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돌렸습니다. 8시경이 되자 정보 보안과에서 나와 여러 가지 조사를 하였고 40분정도 지나자 담당자들이 나왔길래 정식으로 면담을 신청하였더니 민원실로 안내하였습니다. 2. 담당자 면담 정갑진: 면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개인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합이나 연합회에서 택시발전법에 대하여 잘 대응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지난 연말에 연합회가 넋놓고 당한것 같아 시행령 입법을 앞두고 저희들이 행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전체적인 요지를 말씀드리고 관계자분의 설명을 들은 후에 함께 오신 분들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서울시청 집회때 각 여야 의원님들이 오셔서 택시대중교통법을 약속하신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택시가 고급교통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서울시 등과 대화할 때 대중교통이 아니라서 지원하지 못한다고 하여 차선책으로 대중교통법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시고, 국토부에서 대체입법으로 내놓은 것이 택시발전법인데요, 시행령 입법예고를 보면 3회 위반시 자격취소라고 하여, 택시 한대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저희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양찬윤 사무관: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양찬윤입니다. 법령을 정하는데 있어 택시기사의 입장도 있지만 시민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가령 승차거부를 3회 했다면 자격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정갑진: 그러면 동일한 위반행위를 3회하면 자격취소한다는 건가요? 양찬윤 사무관: 예, 동일한 행위를 3회 위반할시 자격을 취소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1년 후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운행이 가능하구요. 임명식: 그러면 1년동안 쉬라는 얘긴데 생계는 어떻하라구요. 정동명: 제 경우 강남역에서 여자 두분이 문을 열고 대화를 하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승차거부로 단속이 되어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단속 기준이 명확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양찬윤 사무관: 그런 경우는 승차거부가 아니지요. 그것은 서울시에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그건 지금 논의와는 다른 운수사업법 영역이라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동명: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는 우리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입니다. 김유인 사무관: 과태료 20만원은 20여년이 넘은 것이라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갑진: 다음은 디지털미터기에 관해서인데요. 이는 택시기사의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택시기사라는 직업군을 범죄자 취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김유인 사무관: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택시기사 뿐만이 아니라 버스기사등 운수종사자 범죄기록 조회는 공익을 위해 합법적인 것입니다. 정갑진: 가령 변호사 단체 전원을 정부에서 강제로 범죄기록조회를 했다면 정부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힘없는 택시기사 집단이라고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양찬윤 사무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범죄자를 가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소한 범죄를 묻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갑진: 이는 택시기사의 인권에 관한 문제로 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다음엔 감차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가에서 13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유인 사무관: 감차부분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390만원, 지자체에서 910만원해서 1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업계에서 출연하게 됩니다. 김건이: 택시를 감차한다고 나머지 택시가 이익을 보는게 아니라 유사택시행위의 등장으로 이익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김유인 사무관: 저희도 그 부분을 주시하고 있으며 콜의 확대를 통하여 택시영역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명식: 택시감차보다는 택시유사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세요. 이것이 근절되도록 서울조합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정갑진: 택시발전법 통과시에 서승환 장관님이 국회에 나와 현싯가 보상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지켜주시는거죠? 서울에서 2만대가 감차된다고 하면 그 비용이 만만하지 않을텐데요. 김유인 사무관: 서울의 경우 승차율이 높아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3천대 정도가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택시기사들의 어려운 여건과 차량의 고급화로 연식에 따른 차량제한이 폐지될 겁니다. 임명식: 정부에서 증차를 해놓고 왜 우리한테 감차비용을 전가합니까? 정부가 감차비용을 전부 부담하셔야죠. 김유인 사무관: 감차가 실행되면 그 이득은 택시기사가 얻게 됩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게 되는 택시업계에서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업계출연금 외에 기타출연금 부분이 있는데, 법인택시 부가세의 경우 90% 환급에서 95% 환급으로 건의하였으며, 추가환급분을 감차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을 건의해 놓았으며 이를 감차재원으로 활용해 택시업계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갑진: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유인 사무관: 예. 저희도 의원님들을 만나서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계신 분들이 건의하셔야 좀더 효과적입니다. 정갑진: 어떻게 하면 돼죠? 김유인 사무관: 앞으로 유일호 의원님이 정책의장이 되실걸로 예상하는데 이분에게 이 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정갑진: 송파구 유일호 의원님 말씀하시죠? 저희 조합이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으니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임명식: 지난달 한달 수입이 200만원이 안되는데요, 하루 8시간 근무해서 4인 가족이 먹고는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정갑진: 맞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요금현실화 부분입니다. 먹고 살수 있어야 서비스를 하지요. 하루종일 일을 하는데도 먹고사는데 힘이 듭니다. 김유인 사무관: 그렇다고 요금을 대폭 올리면 시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구요, 2년 주기로 요금을 강제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저기 국장님이 오셨네요. 정갑진: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희는 서울에서 개인택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택시발전법 시행령에 행정처분 3회 이상이면 자격을 취소한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존권이 걸린 독소조항이라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성규 국장: 멀리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는지요? 다음부터는 조합이나 연합회 차원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진: 감사합니다. 오늘의 상황을 동료들에게 널리 알리고 조합에 택시발전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3. 맺는말 택시발전법 시행령안의 3차위반 자격취소는 동일한 행위(승차거부)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때, 택시운전면허의 자격을 취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시효를 정하지 아니하고 평생에 걸쳐 3회 위반을 하면 자격을 취소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차가 필요하다는데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재원마련을 기사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합이나 연합회에서는 유류 부가세가 환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글. 작성자. 서울개인택시 강동지부. 소속. 정갑진 2014:03:04:21:40:

[바람잡이]

애써 가셔서 헛소리만 안겨주고 오셨습니다.

님말고 동행하신 분 둘이요.

[빼앗긴 들에도]

애많이 쓰셨습니다.

[우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