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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대형 대부업체들의 연체율이 12%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형 대부업체 25개사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6%로 전년 말(10.0%)보다 2.6%포인트(p) 상승했다.
이처럼 대부업권 연체율이 고공행진 하는 배경 중 하나로 우수 대부업제도에 따른 은행권 차입액이 감소하는 상황이 꼽히고 있다.
지난해 우수 대부업체 26개사의 은행권 차입액을 보면 1분기 1천399억원, 2분기 1천483억원, 3분기 1천229억원, 4분기 1천108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신(예·적금) 기능이 없는 대부업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고금리 여파로 조달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20%)를 넘자 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대부업의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은행권이 대부업체 대상 대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 비용 상승으로 보수적으로 영업하는 데다 은행권 차입액까지 감소해 전체 대출액이 줄면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NICE 신용평가 기준 69개 대부업체의 신규대출액은 지난해 말 851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978억원)과 6월 말(876억원)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3월(3천935억원), 6월(3천724억원), 9월(2천420원), 12월(780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80%가량 급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1분기 중 우수 대부업자제도 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입법 예고를 추진하고 대부업 자금공급처인 은행·저축은행·여전사와 대부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 연체율이 13% 육박하면 뭐다...
이제 복합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수순
첫댓글 또한 고금리 , 지속 및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업체
의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대손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개 . 25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 추이를 보면
2022 7% , 년 중반까지는 연체율은 약 대였으나
2023 9 13.4% 2 . 년 월 로 약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 2] 표 대형 대부업체(25 ) 개사 최근 연체율 현황
( : %) 단위
’22.1월 ’22.6월 ’22.12월 ’23.6월 ’23.9월
7.2 7.6 9.4 12.3 13.4
※ 자료: ( 30 ) 한국대부금융협회 연체 일 이상 기준
이와 같이 대부업체의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최
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상한은 20%로 고정되
어 있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높은 취약차주에 대
해서는 대출을 할수록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역
마진 우려가 발생하는 등5)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자 수취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의 의 ( ) 善意 목적으로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금리인상기에 역설적으로 대부업 시장에서 취약계층 금융소외 문제를 야기하는 측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 , , 법정 최고금리 인상 검토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 도입 논의 정책서민
금융상품 공급 불법사금융 , 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강화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기 대부업 , ?: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중심으로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