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또한 고금리 , 지속 및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업체 의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대손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개 . 25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 추이를 보면 2022 7% , 년 중반까지는 연체율은 약 대였으나 2023 9 13.4% 2 . 년 월 로 약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 2] 표 대형 대부업체(25 ) 개사 최근 연체율 현황 ( : %) 단위 ’22.1월 ’22.6월 ’22.12월 ’23.6월 ’23.9월 7.2 7.6 9.4 12.3 13.4 ※ 자료: ( 30 ) 한국대부금융협회 연체 일 이상 기준 이와 같이 대부업체의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최 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상한은 20%로 고정되 어 있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높은 취약차주에 대 해서는 대출을 할수록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역 마진 우려가 발생하는 등5)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자 수취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의 의 ( ) 善意 목적으로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금리인상기에 역설적으로 대부업 시장에서 취약계층 금융소외 문제를 야기하는 측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 , , 법정 최고금리 인상 검토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 도입 논의 정책서민 금융상품 공급 불법사금융 , 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강화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기 대부업 , ?: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중심으로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첫댓글 또한 고금리 , 지속 및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업체
의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대손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개 . 25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 추이를 보면
2022 7% , 년 중반까지는 연체율은 약 대였으나
2023 9 13.4% 2 . 년 월 로 약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 2] 표 대형 대부업체(25 ) 개사 최근 연체율 현황
( : %) 단위
’22.1월 ’22.6월 ’22.12월 ’23.6월 ’23.9월
7.2 7.6 9.4 12.3 13.4
※ 자료: ( 30 ) 한국대부금융협회 연체 일 이상 기준
이와 같이 대부업체의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최
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상한은 20%로 고정되
어 있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높은 취약차주에 대
해서는 대출을 할수록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역
마진 우려가 발생하는 등5)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자 수취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의 의 ( ) 善意 목적으로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금리인상기에 역설적으로 대부업 시장에서 취약계층 금융소외 문제를 야기하는 측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 , , 법정 최고금리 인상 검토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 도입 논의 정책서민
금융상품 공급 불법사금융 , 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강화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기 대부업 , ?: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중심으로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